지방 도시 살생부-2

[류재훈]

지방도시 살생부-2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유재훈의 좁은 소견이다. 해마다 신생아의 출산 숫자가 줄어서 이제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이후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소멸을 학자와 언론들이 과도하게 걱정하나 이 또한 기우다. 그 이유는 ‘인구소멸시점’이 0이 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서 인구소멸 속도 60위인 하동군이 인구가 2072년이 0이 되는 시점이란다. 현재 50세 이상은 50년 뒤에는 다 죽고 없다고 보면, 40세인 1982년생이 90세 이상이다. 현재 출산율로 매년 출생한 30만의 우리 손주들이 혼인하면 15만 가구이고 0.78명의 출산율이면 부모 세대 50년이 1,500만 명(병사 사고사 제외한 단순 셈)이고 손주와 90세 이상 노인을 합쳐도 2,000만 명 이하다.

교수와 언론들의 예측이나 학자들의 수학 계산에 의한 예측, 인구소멸시점을 배제해도 50년 뒤는 남한의 인구는 1900년 초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조선의 이천만 동포에 고 한다‘. 깨어나라! 계몽하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왕조 정조 임금, 13년 1789년의 인구조사 기록인 ‘호구총수’를 보자. 조선 8도의 인구는 712만 명이다. 경기도 64만, 경상도 159만, 전라도 122만, 충청도 86만, 평안도 129만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합친 인구가 약 712만 명이다. 당시 교통수단은 수운과 해운이 최상의 수단이고, 도시는 수운이 되는 강을 따라 발전했다. 한양 18.91만 명, 다음이 한강 수운의 2위 충주가 8.73만, 낙동강 수운의 5위 상주가 7.04만, 남강 수운의 6위 진주 6.94만, 영산강 수운의 9위가 나주 5.77만, 낙동강 계열 삼량강의 13위 밀양 5.09만 명이었다.

조선의 20대 도시는 남한이 17개로 3위 전주 7.25만, 4위 경주 7.19만, 7위 대구 6.14만, 8위 양주 6.04만, 10위 수원 5.76만, 11위 성주 5.43만, 12위 홍주 5.27만, 14위 안동 5.06만, 15위 廣州 5.05만, 16위 청주 4.75만 17위 순천 4.63만이다. 이북은 평양 10.7만, 의주 8.71만, 함흥 7.12만으로 이들 이북의 도시는 넣으면 남북 종합 순위는 2위 평양, 3위 충주, 4위 의주, 5위 전주, 6위 경주, 7위 함흥이며 상주부터 남한의 도시는 3위씩 밀려 내려가 순천이 20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남북한 합쳐 불과 234년 전에 712만 명이고, 120년 전에 1,800여만 명이었다. 그러니 인구의 증감은 먹고살기 좋으면 느는 것이고 힘들면 줄어든다. 전쟁이나 펜데믹 균, 질병이 지나가면 보상 심리로 대폭 늘어나고, 태평성대에는 줄어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수운으로 먹고, 살기 위해 충주, 상주, 진주, 나주, 밀양에 모여든 것이다. 오늘날은 항구, 철도, 고속도로, 공항이 물화를 운송하니 대전, 인천, 광주, 부산이다. 그러나 230년 전은 대전은 진잠, 회덕 현의 경계에 두 현이 1.5만 명, 인천은 부평 부에 1.8만 명, 光州 목 관아는 3.2만 명으로 전라도의 9위다. 부산은 동래현과 부산津 부산첨사 군영으로 2.8만 명 인구였다. 그러니 인구의 이산집산은 다 직장과 물화의 유통량에 일자리를 따라 증감이 생기는 것이니, 인구 감소를 탓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는 일거리와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인구 소멸 방지의 제일 대책이 되는 것인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자체장이 그들이 한 번 더 시장, 군수를 해 먹으려고, 축제나 벌여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교육비 많이 들어 어렵고, 아이들 키워봤자 나도 효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날 생각하라는 제 발등 찍는 생각과 사회윤리가 없으니,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 줄어드는 것이다. 그냥 망하게 둬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만년을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선민이다. 절대 절종되지 않는다. 이 땅은 그렇게 유지됐다. 인구가 준 땅은 그냥 두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생력이 생기고 살길을 마련하게 된다. 직장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땅은 그런 자생력이 있고 다시 모든 생명은 느는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분야가 ‘관광산업’이다. 산업단지로는 시간과 돈이 너무 들기 때문이다. 문경은 석탄박물관을 만들고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고 레일바이크를 만들었다. 태백도 마찬가지다. 제천은 청풍랜드 청풍호 벚꽃 축제 제천 박달 가요제 제천 한방 바이오박람회를 만들었다. 보령은 머드 축제, 무창포 바닷길 축제 등등 전국이 사계절 끊이지 않는 축제다. 하지만 이들 도시에 북적거림의 손님은 없다. 축제에는 흥겨움이 없이 지방 도시의 아픔만 도드라진다. 2014년 기준 3억 원 이상의 축제는 361개다. 문제는 대부분의 축제가 적자라는 사실이다. 축제는 대표적인 P & G 산업이란다. P&G는 뭐냐고? 뻥 &(구라) 거짓말의 약자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굴러가고 있다. 지방 도시에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대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대도시는 1인당 평균 세출액은 42만 7천 원이다. 20개 축소 도시는 136만 8천 원이다. 군지역은 198만 4천 원이다. 인구의 분포적 효율성에 따른 차이다. 주민들이 모여서 살면 효율성은 크게 달라진다. 서울과 안동을 비교하면 안동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지만, 인구는 1/60이다. 서울에 비해 1인당 투자되는 도로·상하수도. 공공시설 유지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더 심각하다. 2016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이다. 학교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학교당 445명이다. 강원도 군지역은 초등학교당 105명, 충북은 166명, 경남은 122명이다. 1인당 교육비 평균은 전국이 226만 원이다. 학생 수가 727명인 서울 용산구 ‘원효초등학교’는 인당 교육비가 186만 원, 28명인 강원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는 인당 890만 원이 든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공시설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수익의 관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서울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중소도시가 도시의 면적을 팽창시키는 것은 재앙이다. 중소도시의 원도심은 쇠퇴한다. 도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했었다. 여기엔 시원한 도로가 없고 넓은 주차장도 없다. 예외 없이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서 걸어갈 거리에 옛 주거지가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면 재생할 수 있다. 없으면 불가능하다. 일거리가 없는 곳에서 각종 사업은 재생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영화제를 개최해도, 전통음식을 팔아도, 영화세트장을 복원해도 한때만 반짝일 뿐이다. 대도시에서 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택난을 해결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서울의 방식을 지방 도시들이 너도나도 따라서 했다. 지방 도시는 토지주인 토호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결탁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는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시청을 옮기였다. 문경, 충주, 나주가 그랬다. 이런 외곽 개발은 공공청사의 이전으로 더욱 정당화됐다. 원도심은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공공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는 대형마트도 몫을 한다. 원도심을 북적이게 했던 전통시장의 활기는 1990년 중반 대형마트의 등장 이후 빠르게 사그라든다. 전통 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노후시설이다. 좁은 주차장과 비좁은 통로와 더러운 화장실을 연상한다. 청주시가 서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풍물 야시장은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2015년 10월 개장했다. 개장 후 한 달은 좋았다. 하지만 딱 한 달이었다. 시장이 폐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8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국비와 시비 등 60억 원이 투자되었다. 대형마트의 평균 면적은 약 1만㎡다. 연 매출액은 700억 원 정도. 고용인원은 500명 이내다. 그중 지역민이 250명 선으로 고용된다. 청주시에 있는 6개의 대형마트와 1곳의 SSM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6.1%를 지역에 이바지했다. 나머지 560억은 밖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제 도시를 압축하는 건만이 살길이다. 쇠퇴 도시 압축화 전략은 일본에서 시도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과 지방인구의 감소하는 일본의 고육지책이다.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진 않았다. 하지만 인구집중지역 이외에는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구 재배치를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을 썼다.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에는 수많은 20세대 미만의 과소화 마을이 있다. 예로 전북에 515개 마을이 과소화 마을이다. 해결책은 과소화 마을에는 더 이상 인프라 투자는 답이 아니다. 인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의료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쇠퇴에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축소’ 전략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전역에 빈집이 107만 호나 있다. 상당 기간 방치된 집이다. 쇠퇴 도시 예로 문경과 김제, 보령을 든 필자는 아무리 시청 홈페이지에 장밋빛 미래 비전을 도배 했지만, 인구는 줄어든다. 김제는 13만에서 20년 만에 9만으로 보령은 12만에서 10만을 간신히 지킨단다. 복잡한 통계모형으로 인구추정을 부풀리는 예로 ‘2030 진천 기본계획’은 15만 명인데 현재 7만이고. 영암은 현재 6만에서 21만 명을 세웠다. 대도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와 시도가 뻥튀기한 인구는 1,300만 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00만에서 26%가 증가해야 한다.

(출생률이 0.87인 나라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시도의원들, 그리고 나랏돈을 받는 공무원이 먼저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 국가주인, 국민의 공복들이 할 일의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세금폭탄과 규제와 간섭, 통제와 단속의 족쇄를 풀고, 공연히 국감 국회 청문회에 기업인을 불러, 일 년에 책 몇 권 읽지도 않는, 머리는 깡통이고 뱃속은 검은 똥이 찬, 위인들이 목소리는 커서, 마치 하느님 인양 호통이나 치지 말거라.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는가? 난 기업주에 늘 고맙다며 존경한다. 노조도 기업이 살아야 직장이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산당과 종북주의자는 서구사회주의가 통제와 배급 경제를 하다 왜? 망했는가를! 알고 회개해야 한다. 국민이 개, 돼지처럼 멍청하다 보지 말라!. 지혜롭고 식견이 높은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3.11.22.

지방 도시 살생부-2

마강래 지음

개마고원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