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에 불과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방문 및 오염수 방류 지지 G7 공동성명에 대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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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사와 검증 없이, 들러리에 불과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방문 및 

오염수 방류 지지 G7 공동성명에 대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폭력이자 침략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공범이 될 것인가!” 

검증 없이 오염수 처리과정만 보고 돌아오는 시찰단, 명단도 비공개!

일본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활동하는 객관성도 투명성도 없는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지난 19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다. 시찰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전문가 1명이 참여해 총 21명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찰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시찰단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민간 전문가를 시찰단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문그룹의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시찰단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 긍정적으로 제대로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명단 공개가 정치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와 한국 취재진의 동행 취재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했다”며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의 시찰단 구성과 활동은 일본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두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핵에너지 정책 등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정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는 시찰단에 객관성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며,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데 실제 일본방문 기간 중 시찰단의 구체적인 활동과 일본 정부와의 협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리 만무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발생부터 방류까지의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계획해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절차, 현장 설비, 자료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동행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 ALPS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출 설비 등 각종 설비를 시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은 없이 시찰만 하고 일본 측의 설명만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로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고 희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시찰단은 그 주장에 동의하는 들러리를 세운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제공된 자료를 통한 준비와 계획도 없고 현장에서 조사와 검증 없이 단순한 시찰만 하는 시찰단은 결국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일본의 들러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해양생태를 파괴하는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될 것인가! 

IAEA 검증 지지한다는 G7, 사실상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손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

G7 정상회의가 지난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준비해 왔던 대로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동성명에는“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라는 내용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다.

IAEA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축소하여 비판받아 왔다. 핵발전 진흥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 조사에 대해 적극적일 리가 없지 않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편에 선 입장을 내어 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20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고 발언했으며, 2022년 일본방문에서도 방류 준비 절차 등과 관련해 “일의 진척 수준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자신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했었다. 올해 4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일본 정부와 한 편에 서 있는 IAEA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가. IAEA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핵발전을 진흥하고자 하는 이들이 정한 관리기준이지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 아니다. 숀버니 그린피스 원자력전문위원은 도쿄전력과 IAEA의 조사·검증이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 등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점,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OBT)의 영향도 평가하지 않은 점, 방사능이 퇴적물과 퇴적물 내 축적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다. 하지만 현재 IAEA가 하고 있는 검증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염수 방류가 바다 생태계와 인근 국가들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폭력이자 침략이다!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지상 저장 탱크를 증설해 보관하는 것을 주장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싼 방식의 해결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선택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6일 도쿄에서는 일본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함께 연대했다. 일본 시민들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폭력이자 침략”이라고 외쳤다. 일본원자력정보실의 반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를 재가동 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오로지 핵 진흥을 위해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재앙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애초부터 핵 폭주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강행과 국내 핵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배출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부,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에 이제는 국민의 안전, 국민과의 소통을 기대하기보다 단호히 싸워야 할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공범이 될 핵 폭주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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