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윤동환 선생님? </p><p>사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선생님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p><p>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덕분에 민법의 체계를 익혀가면서 자라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p><p> </p><p>저는 채권총론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수령지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p><p>동시이행의 항변권 쟁점파트에서 수령지체에 대한 판례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p><p> </p><p>그렇다면 저희가 종류채권의 특정에서 배웠던 사례(사과인도 의무사례, 선생님께서 '홍삼사례'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에서 사과라는 목적물 제공이 있었을 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 채무자(사과장수)의 책임이 없어지고(제 401조) 채권자(소비자)의 대가지급의무는 남아있었던(제 538조) 이유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p><p> </p><p>이 사례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령지체(채권자지체)가 일어난 바로 그 날, 그 당시에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가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그 당시는 수령지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옳게 판단한 건지 궁금합니다. </p><p> </p><p>오늘 하루도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p>저도 가위치기 체조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_^</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