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실] 조국 대표, 국군통수권자 선심성 발언 남발 지적

[Only혁신]

현장에서의 약속들, 실천은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아
장병 복지 지원,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대표는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부대 현장 방문에 따른 선심성 발언 남발 행태를 지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4번에 이르는 군부대 격려 방문 및 학군장교 임관식 등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처우에 관한 각종 개선사항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발언과 함께,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조국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거쳐 추진 기관에 시달되게 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 등 현장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지침이 전혀 준수되지 않은 것이며 그 동안 윤석열대통령이 현장에서 남발한 발언들이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실천은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해 연일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초급간부와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끝/

첨부#1.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22년~) : 국방부 제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