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국경통제 대폭 완화…유화정책 선회?

[정론직필]

<北 주민·국경통제 대폭 완화…유화정책 선회?>

"주민들 `김정은 개혁·개방 할 것' 기대 확산"

2012/02/12

며칠 전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 강모(41.여)씨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군님(김정일) 사망 이후 1월 초까지 주민들의 여행을 통제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통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돈만 찔러주면 통행증이나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요즘 들어 (북한 당국이) 중국 통행증을 잘 승인 해주더라"며 "나도 1월 중순에 신청했는데 빨리 승인이 나서 중국에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사사여행자'로 불리는 보따리상이 대부분)이 많아진 것은 북한의 국경통제가 그만큼 완화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3시께 두만강을 건너 현재 중국 옌벤에 체류 중인 임소연(24.여.가명)씨는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국경경비대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임씨는 최근 들어 국경경비대의 통제가 완화된 분위기를 틈 타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다.

북한 주민 강씨는 "최근 (주민들에 대한) 일련의 통제완화 조치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방 간부들은 '김 대장(김정은)이 덩샤오핑처럼 개혁·개방할 수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초 대사면 조치로 석방된 사람 중에 한국행을 시도했던 '월경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김정은은 아버지(김정일)와는 다른 것 같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임씨도 "(김정일) 애도기간에는 국내(북한 지역) 여행도 금지했는데 지금은 통제가 풀려 예전처럼 다른 지역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며 "`서비차'(개인이 운영하는 장거리 버스 또는 트럭) 사업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씨의 전언에 동조했다.

지난 10일 저녁 청진시 주민과 통화한 한 탈북자는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시와 통제가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고 시장을 중심으로 "김정은이 개혁·개방 할 것"이란 소문이 쫙 퍼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2/09/0505000000AKR20120209114100014.HTML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 강모(41.여)씨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

남한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남한사람이 만일 북한사람들을 만나면 

보안법 운운으로  처벌당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한 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를 당하여 마치 지옥같은 독재체제라는 북한에서

북한주민이 어떻게 남한사람과 감히 통화를 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만일 그 북한주민이...목숨걸고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돈만 찔러주면 통행증이나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북한주민이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두 가지인 모양이네요.

통행증이나 여권발급을 통해서.....

그런데.....그게 참 이상한 것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면.....주민들 모두가 직장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장이 되었든, 농장이 되었든, 탄광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주민들이 통행증, 여권 등을 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만 나면 자유롭게 중국에 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 말은 곧.....특정의 직장이 없는 북한주민들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나

또는 직장에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내고 중국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닐까요?

억압적 통제를 당한다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부류의 북한주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네요.

혹시....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미 거의 자본주의 사회화 된 것일까요?

돈만 찔러주면.....허가증, 여권 발급이 쉬워?

북한사회에 침투해 들어가고자 하는 세력들은 아주 많지요.

예컨데, 소위 남한의 북한선교 운운 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체제붕괴를 노리는 세력들 등...

그리고 그들은 미국정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돈도 많지요.

따라서 그들이 북한공무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은

아주 식은죽 먹기이겠군요. 북한공산당간부들이 돈으로 그렇게

쉽게 매수당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즉, 북한에 침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북한을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사사여행자'로 불리는 보따리상

허가증이나 여권으로 중국을 자기들 맘대로 드나들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와같이 많다면.....

그들은 이미 배급시스템인 사회주의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결국 북한사회란....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와는

이미 거리가 멀다는 의미일까요? 

보따리상이란....자본주의 시스템하의 사람들이지

결코 사회주의체제의 사람들은 아니지요.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나 북중국경을 왔다갔다 할 수 있겠군요.

하긴, 북중국경 사진을 보면....아주 조그만 실개울인 곳도 있어서

간단히 몇분만에 국경을 넘을 수도 있겠더군요.

참 이해안되는 것이.....북한주민들이 북중국경을 간단히 넘어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북한의 어떤 협동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그것이 도무지 통제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결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북한엔 실제로 아무런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 수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건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닌데....?

지방 간부들은 '김 대장(김정은)이 덩샤오핑처럼 

개혁·개방할 수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미국측 희망사항을 그냥 찌라시가 "소설화"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북한공산당 지방간부가 실제로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 북한에서는 말한마디 잘못했다간 자칫 반동분자로 몰려

공개총살 당하지 않나요? 

더구나 지방당간부라는 고위층이 그런 엄청난 국가대사문제에 대해

자기멋대로 함부로 말하다니요? 정말 그게 가능한 사회가 북한사회일까요?

지난 2월 초 대사면 조치로 석방된 사람 중에 한국행을 시도했던 '월경자'들까지 포함

그러니까.....바꾸어 말하면, 월북을 시도하다가 걸려 감옥에 갔던 사람을

사면해주었다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과연 남한에서는 그런 월북자들을

사면해주기도 하나요? 암튼, 북한에서는 그런 자들도 사면해 주었다고 하네요.

저번에 어느 찌라시에선가는....탈북하다가 걸리면 3족을 멸한다고 했다던가...

어쨌다던가.,...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예전처럼 다른 지역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헉...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다른 지역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다구요?

아니....북한엔 전혀 여행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여행할 수조차 없다고

반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서비차'(개인이 운영하는 장거리 버스 또는 트럭) 사업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이건 또 뭔소리인지?

그러니까....개인 운송사업자들이 있다는 말이네요?

이건...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지난 10일 저녁 청진시 주민과 통화한 한 탈북자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청진시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내용 같은데....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지? 특히, 중국에서 밀수된

휴대폰들이겠군요. 

"북한 휴대전화 월평균 1만 6천원 지불"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한 달 평균 13.9 달러 우리 돈 약 1만6천원을 쓰고 현금으로 전화비를 지불한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데 몰두하는 북한 젊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휴대전화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집트 오라스콤이 지분의 75%를 갖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는 18개월만에 가입자 수가 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8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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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s in North Korea

Also available to earthlings

Some North Koreans get better connected

North Korean mobile-phone users spend an average of $13.90 a month on calls and text messages, and they tend to pay in hard currency. According to a foreign diplomat, many customers turn up at Koryolink shops with bundles of euro notes. There are even incentives for paying in euros, such as free off-peak calls. This provides foreign currency for a government that craves it.

Mobile-phone customers obtain the hard currency from the informal private trading on which many North Koreans depend. Such business is forbidden, bu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feed its people, forcing it to turn a blind eye to some capitalist practices. Many insiders benefit: Pyongyang’s “golden couples” consist of a government-official husband and an entrepreneur wife.

http://www.economist.com/node/21547295

한 달 평균 13.9 달러

남한 돈으로는 1만6천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불과 60~70 달러 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북한에서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위 이코노미스트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이어린 학생들 조차도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휴대폰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리고.....현재의 북한사회란....

사회주의적 배급시스템이 상당 부분 깨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관행들이 어느 정도 침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암튼, 대북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남한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일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북한사회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마치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도깨비 같은 사회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론직필]

가만보니.....연합뉴스 기자는 북한사람과 통신, 회합을 해도 괜찮고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님은 북측 사람들과 통신, 회합을 하면 안되는 모양이죠?
이번에 통신, 회합 운운으로 구속된 모양이던데....

[시사맨]

찌라시들은 앞뒤가 안 맞지요.

다른 이유가 없지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론직필]

그러고보니...위 사진에 나오는 여학생들의 신발이나 옷차림 등을 살펴보니
중국 변방 지역의 학생들 옷차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군요.
상당히 놀랍게 느껴지네요.

그 의미는....???
북한경제가 최근년에 무섭게 성장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