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통합 `산 넘어 산`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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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8:52]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크리스마스 악몽이 다가오지만 정부는 안 보이고 북한은 거침이 없다. 지난 8일에 이어 13일에도 당초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 이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ICBM 발사를 강행할 것이란 협박으로 봐야 한다. 군사와 전쟁학 대가인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조만간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경고할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와 국론 통합에 침묵하는 청와대 때문에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 등 불교경전에 자주 등장하는`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라는 뜻이다. 좌우 진영논리로 갈라져 심각한 이념분열 증세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되어 있다.

친여 성향의 군소 정당들로 `4+1(민주+바른미래+정의+민평+대안신당) 협의체`란 해괴한 모임을 만들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가 기본 틀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제1야당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시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거는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한 이런 선거제도의 야합은 처음이다. 이렇게 연동형으로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꾸면 범여권은 다음 국회에서도 다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여권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으로선 연동형비례대표제니, 석패율 제도니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기도 하다.

물론 선거제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의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행 통과시킨다고 한다. 멀쩡한 선거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여당이 공수처 통과용 표를 모으기 위해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안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취지와 동떨어진 채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는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할 길까지 열어놓고 있다. 집권당과 군소 정당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다.

우선 내용이 복잡해 생업에 바쁜 국민이 제대로 알기 힘들다. 정치 혐오에 따른 무관심층도 많다. 다른 하나는 국민 분열로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한다는 현상이다. 이에는 적폐로 내몰린 한국당의 무능, 무력이 큰 몫을 한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대립이며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좌우로 나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왜 국민들까지 이들과 함께 나뉘어서 편싸움에 동조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는 지도층이 분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용하고 심화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듯하다. 국민 무관심 속에서의 잇단 정치폭거로 이념 분열은 정점(頂點)을 찍었고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론 통합은 `산 넘어 산`이다. 좌우 진영논리로 쫙 갈라져 대단히 심각한 이념 분열증세를 겪고 있다. 새해에는 분열된 우리 사회가 대승적 일심(一心)의 통합의 `한 몸`을 함께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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