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방문

[사무국]

★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방문

일시:2018년4월5일(목)오후 2시

장소:동대문구 창신동 유가협사무실

내용:민주열사,4.9인혁당희생열사 추모

참석:윤호상의장 조순호고문.좌융수고문.김선희집행위원장

민주열사 영정앞에서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들과 유가협 장남수회장과 기념촬영

박종철,이한열열사등 5공,6공군부독재시절 희생된 영정들이 모셔져있다.

4.9인혁당 조작사건 희생자 영정

2018년4월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윤호상의장님과 조순호,좌융수고문,김선희 집행위원장(사무국장)이 동대문구 창신동에 자리하고있는 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한울삶)를 방문하고 영정앞에서 묵념을 올리며 추모하였으며 장남수회장님의 유가협의 지난날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회와 유가협의 공동관심사에대한 의견를 교환하였으며 오는 5월3일 광화문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 국회과거사법안제정촉구 범국민기자회견과 가두행진에 "유가협"이 참여해줄것을 장남수회장님에게 요청하였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86년 8월 12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 몸을 바쳐 돌아가시거나 희생당한 열사들의 유가족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유가협으로 칭하기도 한다. 사무실 명칭은 "한울삶"이다.

인민혁명당사건[人民革命黨事件]

요약 1960～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여,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 2007년과 200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한다. 1차(1964년)와 2차(1974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나뉘는데, 1974년의 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라고도 한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6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같은해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ㆍ교수ㆍ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서 이용훈 부장검사 등 담당검사 4명이 모두 공소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사표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ㆍ수배자 가운데 13명만 기소되었는데, 적용 혐의도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ㆍ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뀌었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13명 가운데 도예종(都禮鍾)과 양춘우(楊春遇) 2명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朴玄埰)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의 형량을 확정했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ㆍ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徐道源)ㆍ김용원(金鏞元)ㆍ이수병(李銖秉)ㆍ우홍선(禹洪善)ㆍ송상진(宋相振)ㆍ여정남(呂正男)ㆍ하재완(河在琓)ㆍ도예종(都禮鍾)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ㆍ유진곤ㆍ전창일ㆍ이성재ㆍ김한덕ㆍ나경일ㆍ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ㆍ이재형ㆍ조만호ㆍ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ㆍ황현승ㆍ이창복ㆍ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에 서도원ㆍ김용원ㆍ이수병ㆍ우홍선ㆍ송상진ㆍ여정남ㆍ하재완ㆍ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국제엠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ㆍ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되었다.

인민혁명당사건
발생시기	주요사건
1964년 6월	박정희 정부, 비상계엄령 선포. 대대적인 반정부세력 검거 시작.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
1964년 8월 17일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수배자 가운데 13명이 기소됨. 적용 혐의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뀜.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13명 중 도예종과 양춘우에 징역 3년과 2년, 나머지 11명에 무죄 선고.
1965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
1965년 9월 21일	대법원, 2심 재판의 형량 확정.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종결)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 발생.
1974년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민청학련사건 배후자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도예종 등 23명을 기소.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 피의자 23명 가운데 8명에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에 징역 20년을 선고.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 도예종 등 8명에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에 징역 15~20년 선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피의자들 형량 확정.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의 선고통지서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 집행. (2차 인민혁명당 사건)
1975년 4월 10일	국제엠네스티,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 국제법학자회는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 사건 재조사. 해당 사건은 고문에 의해 과장 및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
2002년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청구.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재건위로 사형당한 8명에 무죄 선고.
2008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피해자들에 무죄 선고.

[사무국]

어제 유가협을 방분해서 4.9인혁 선생님들의 영정을 뵈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살아계실때 인연들을 맺고 있어서 한분 한분 얼굴들이 스쳐지나갔다.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부터 뵙지를 못했는데 사형이라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소원하시던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 편안히 영면하소서...

[사무국]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의조작사건으로 억율하게 법의 이름을 빌려 사형을시킨 부끄러운 우리의역사입니다.박정희는 부하에의해 총살당하였고 그의 딸은 24년형을받아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