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시도 5차 실무협의회 주요내용(3월31일)
실무협의회 의장(송상교사무처장)진행
『이와 관련 현재는 배‧보상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들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배․보상 관련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을 기초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유족회 의견]
▦ 배.보상 관련액수에관한 언급은 없었다. 유족회의 절대적 합의가 필요한사항이다
민간인학살자와 적대세력희생자의 균형을 맟추려는 시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말기바란다.
그동안 집요하게 진실화해위원회가 배보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이 발의한 배보상
개정안(제주4,3.여순사건 9천만원)과 형평성을 맟추기위한 작업을 우리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은 단호하게
반대하였다.민간인 피학살유족회는 최소 1기진실화해위원회 배상판결을 기준하여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배보상금액을 증액을 요구하고 제안하는바이다.
2023년 4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