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국토부·국방부,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김근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하며, 군 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확산에 나선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군 장병에게도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된다.

이어 11월 20일에는 육군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이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주거 담당자 교육이 먼저 진행되며, 이후 병사·초급간부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 군 전세 지원제도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이자 지원 혜택 제공
(’25.8월 기준 4,514명 이용)

‘안심계약 3·3·3 법칙’부터 피해사례까지… 실생활 중심 교육

이번 교육은 장병들이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안심계약 3·3·3 법칙 소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공유

사례 중심 콘텐츠를 통해 장병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인 상황에서, 군 장병 대상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 이용 간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군 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부대별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