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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다음 커뮤니티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대안정치세력 등장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평가.
그 추궁,평가의 예고,경고 겸,경제영역 책임정치 평가중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과제수행 흔적남기기겸 정치,사회,경제영역 과제 18.
이하의 과제는 주요 책임정치 평가대상중 하나인 공사 조직문화 정상화,고위 공직자 무보수 명예직화등등 권력,예산,재정,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다시 한번 더 재강조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정치 평가대상중 하나인 국민경제의 안전,안정을 위한 각종 공사채 빚 위험감소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건전성,공무원,교원,군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의 철저한 개혁등도 다시 한번 더 재강조 합니다.
아울러 작은 분야지만 책임정치 평가대상인 경제영역중 일부인 문재인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비판및 국민자산 불리기와 국민빚 위험감소,그리고 지역균형발전및 자산,지역등 각종 양극화 축소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1,2년전과 최근에 아고라에 썼던 글들도 추가 합니다.
2018.11.12.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본 글 댓글 주장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겸유 영역인,
각종 양극화 축소, 국토균형 발전, 국민소득, 자산 늘리기 등의 목표 및 재정건전성, 국민경제 안전, 복지재원 마련 등 부수적 목표와 관련하여 2017년, 2016년에 아고라에 썼던 지난 글들을 덧붙입니다.
실물 자산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기한 목표 중 하나인 국민 실물 자산 늘리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 등을 제외한, 역 버블 상태의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선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최선의 수단은 될 수 없을지라도..
2018.11.15.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2018.11.1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본 글,'자연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댓글,'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가장 큰 선물은 생명'등등의 주장
개인적으로 생사, 시공과 관련된,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유의미한 내용들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시공과 더불어 죽음은 공평한 것인데..
모든 생명, 특히 돈, 권력, 명예 등 세속 욕에 찌들려 살아가며 수많은 지구촌 동료 생명체들과 자연환경에 민폐 덩어리들인 인간이라는 짐승들에겐 축복, 선물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우리는 찰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가치 있는 죽음을 즐겨 맞이할 수 있는 걸까요?
가치 있는 삶과 관련하여, 선배님의 최근 글들을 덧붙입니다. 13:35
해야 해야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세상.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 고르게 잘 살아가는 세상은 세계의 건전한 상식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미, 유럽을 포함한 자유,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정치적으로도 정권 획득을 위한 자칭 진보, 개혁을 주창하는 당파, 정파들의 핵심 정강, 정책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진보, 개혁 정당인 문재인 부여땅의 핵심 당헌, 정강, 정책일 것인데..
목적, 동기, 주둥이 외, 행동과 결과로 문가 정권은 어땠나요?
사회, 경제적 최약 지층들인 실업자, 무산자 등 서민, 빈민층의 소득과 자산은, 특히, 낙후된 지역 서민, 빈민층의 소득과 자산 말입니다.
반대로, 소수 서울 등 지방과 십 분위 혹은 오 분위 계층의 자산과 소득은?
지역 산업, 지역 자영업 황폐화 등 지방 부동산 침체, 깡통, 역전세난 등 본 글의 부동산 주장과 관련하여, 그리고 국토 불균형 발전과 지역, 자산 양극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은 누구며 어느 정권에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너그들이 비난하는, 현재도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등 나라가 망해도 국민의 혈세로 잘 먹고 잘 살아갈 정치꾼, 공직자들과 달리..
또한, 재벌 등 고 자산, 고소득층들과 심지어 너그들이 비난하는 고연봉, 고 퇴직금의 소수 귀족노조들과 달리..
서푼의 빚에도 헉헉 대거 나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서민, 빈민층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불의, 부조리 만연 등과 함께 자산, 소득, 지역은 물론 서울, 지방 타령, 게 잡대 타령 등 각종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확산, 심화, 그리고 돈, 사회적 지위, 심지어 지역, 학벌 등등까지 천박한 각종 세속 기준에 따른 극심한 차별 문화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자살률을 자랑하는 근본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곧 하늘이고,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인데,
하찮은 돈, 권력 등 세속적 잣대로 존엄한 인간을 수천, 수만 계층으로 차별하고 수단화하는,
작금의 우리나라 저급, 저질의 사회, 경제, 문화 풍조, 세태들 말입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도 괄목할 수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인..
해야 해야
그럼 문가 정부여당을 포함한 너그 폭락기 들 이 그토록 미워하는 유주택자, 다주택자 서민, 중산층들은 정권 교체로 수천, 수만 개 정권 관련 엽관주의 정실인사들처럼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최근까지 서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기 전, 서울 성수동, 아현동 등 서너 채, 낙후된 지방에서는 대 여섯 채 다주택자들도 전세 보증금, 은행 대출금 등을 제외하면 순자산은 10억도 안되면서 각종 조세, 준조세, 이자 등 부동산 관련 비용 지불로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특히 낙후된 지방 1가구 1주택 유주택자 대다수는 입주할 형편이 안되어 전월세사는 유산자들과 빈집 소유자를 포함하여 평생 적은 벌이에도 근검절약하며 시가 수백만, 수천만 원, 1,2억 대, 비싸야 3,4억 대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드물게 두 채를 가진 국민들도 한 채 가진 국민들과 대차 없을 것입니다.
즉, 극소수 투기꾼들과 오로지 불로소득만으로 수억, 수십억을 벌었던, 고가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한 서울, 경기 소수 시민들과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극소수 시민들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 유주택자들이 힘겨운 그들일 것입니다. 14:09
해야 해야
그들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 중에서 특히 울산, 창원, 거제, 군산 등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자동차 산업 등등은 물론, 최근의 자동차 부품산업까지 전통산업의 몰락으로 하루하루 일자리 잃고 장사를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본 글의 역전세난처럼 충청남북도는 햇수로 7년째, 경상남북도, 울산시 등은 햇수로 4년째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낙후된 지방의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은 중장기적인 자산, 소득까지 계속 감소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 악순환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인 낙후된 지방민들 그들은 아무 말이 없고, 설령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랜 침묵의 시대로, 그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어야 할 힘 있는 소수의 정의로운 일반 시민들조차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 중 1%도 안되는 서울지방 고가 실물 자산에 침 흘리는 세속 탐욕 자 극소수들과 지려 천박에다 잠재적 투기꾼, 혹은 질투와 용심에 절어 살아가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사이비 부동산 전문가, 교수, 학자 등을 포함한 폭락이 만에 반 줌들과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신문방송 등 기러기, 정부여당 등 극소수들만 부동산 관련 여론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죽은 주제에 지방 등 사회, 경제 약자층을 무관심, 무시, 비하 저주하고 있는 작금의 아고라처럼..
폭락기 한 줌들의 왜곡, 편향된 교시를 충실히 받드는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정부여당, 정치권, 기러기 등 언론들은, 특히 자칭 진보, 개혁 사기 정부, 정치, 언론 등은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의 고통과 분노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서울지방 등 소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14:28
해야해야
모두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에다 극단 지기 중심 벽, 소시오패스 성향을 자랑하는 주제에,
특히, 반성 하나 없는, 권력뽕까지 흠뻑 취한, 가랑잎에 매달린 개미 떼들 주제에 말입니다.
그들 똥바가지 떼에 우굴대는 대통령, 국회 한시적 대의 머슴 똥 구더기들과 그 구더기에 개 생하고 있는 독균, 독충들은 누규?
장차 어떻게?
잔 노 폐족, 각설이 패거리 주제에 오만방자, 20년 정권 타령을 하며 권력에 흠뻑 취해 있지만,
심지어 예산, 재정, 심지어 미국독립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보스턴 차 사건처럼 민감한 조세정책까지 각종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지금의 이명박근혜와 그 정권들처럼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고려하면 5년, 아니 남은 3년은 찰나 중 찰나에 불과할 뿐이지요.
2018.11.15.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본론인, 상기한 십여 년간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기, 각종 빚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의 과제와 관련하여..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겸한 지역 및 지역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자산, 지역 등 각종 양극화 완화, 국토균형 발전 등등의 주요 과제가 더 중요하지만,
오늘은 상기한 주요 과제들에 반하지 않으면서, 상기한 주요 과제들의 부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 보지 재원 마련을 위한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해 버블은 절대 불용의 전제 하 최근 급등한 서울, 경기 일부의 집값이 버블인가에 대해 잠시 검토해 보고,
서울시 주택의 십 분지 일, 백 분지 일에 불과한 소수겠지만, 서울지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선도할 시범 케이스 지방의 극소수 되지 떼들의 3차 상승기와 십여 년 후에 있을 4차 상승기 때 실현 가능하고 또 용인 가능한 집값 수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합니다.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해 버블은 절대불용의 전제 하 최근 급등한 서울,경기일부의 집값 버블 가능성에 대해 잠시 검토해 보고,
서울시 주택의 십분지 일,백분지일에 불과한 소수겠지만,서울지방등을 제외한 나머지 낙후된 전국지방의 부동산시장을 선도 할 시범케이스 지방의 극소수 돼지떼들의 3차상승기와 십여년 후에 있을 4차상승기때 실현가능하고 또 용인가능한 집값 수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 합니다.
해야 해야
조사 시기나 조사주체, 시기, 특히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을 포함했는지 아니면 아파트에 국한했는지 등 조사대상 등에서 문제가 아주 많아 신뢰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이기에..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소득은 차이가 적은데, 서울 집값과 부산 집값은 4~5배 차이가 나는데도 비슷한 수치 등 연길적으로도 신뢰성이 약한 자료지만,
문자 그대로, 단순 참고용으로 PIR과 관련된 자료 하나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부산 등 낙후 지방의 집값은 지금 보다 두 배 올라도 가오슝, 오사카와 비슷하고 4~6 배 올라도 도쿄, 싱가포르, 홍콩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하기 전의 자료이기에 서울의 현재 자료는 지난 자료의 두 배가 넘을 것입니다.
2015년, 부산 2차 상승기 정점 무렵인 2016년 11월 넘베오 자료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평균은 5.52,,
서울은 6.44,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36이네요.
일본은 전국 평균이 13.05, 도쿄는 20.36, 오사카는 11.9,
대만은 전국 평균 12.41, 타이베이 15.87, 가오슝은 9.72,
기타, 홍콩은 35,
싱가포르는 21쯤 되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비정상적 급등 전인 2016년 11월에는 서울도 버블이 아닙니다.
넘베오 2017년 8월의 자료에 의한다면 북경은 42.2, 홍콩은 38.9, 도쿄는 17.47, 서울은 17.47이고..
넘베오 2017년 12월의 자료에 의한다면 도쿄는 19.88, 서울은 17.82입니다.
서울 급등 부산 하락 등 1년이 지난 2018년 11월의 넘베오 자료는 서울 지수는 급등하여 버블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고, 부산 등 낙후 지방 지수는 감소하여 역 버블 상태가 심화되었겠네요.
나아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쉬어가야만 할 추가적인 이유로, 서울과 일본 고가 집값 사례를 간단히 비교 분석해 봅니다.
해야 해야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 자산 양극화가 덜 심하고,
도쿄는 30평 이상의 주택이 드물 만큼 소형 주택 위주이며 도쿄의 핵심 자치구 중 하나인 미나토구 인구가 24만, 치요다구가 6만에 불과하여 강남 3구와 비교할 수 없는 등 서울과 도쿄 집값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일부 자료에 의한다면 2018년 중반기 도쿄 20평대 소형 주택 평균가가 미나토구는 평당 6200만 원 내외, 치요다구는 5800만 원 내외, 시부야구는 500만 원 내외의 자료에 의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한다면 도쿄 롯폰기 도쿄 레지던스 전용면적 29.8평의 가격이 평당 9500만 원인 28.5억의 매물,
롯폰기 파크맨션 전용면적 38평의 가격이 평당 각각 7200,8200만 원인 26.5억, 30.4억의 매물,
아리수가 와 25.7평은 19.3억, 평당 7500만 원의 매물,
다카 나와 시티타워 130평은 평당 7000인 90억의 매물도 있더랍니다.
나아가 극히 예외지만, 롯폰기 힐스나 도르노몬 힐스 등 역세권이나 오다이바 레인보 브리지 등 도심 해변가 주택가는 평당 1.5억, 2 억한다는 자료도 있으니.
현재 서울시의 고가주택 가격의 버블 위험은 높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야 해야
십여 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의 일 인당 국민소득과 자산이 일본의 그것을 능가할 무렵이면,
그리고 현재 도쿄의 집값이 버블이 아니다란 전제하에 상기한 '서울 고가주택의 버블 위험은 높지 않다'라는 주장은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한 도쿄 고가주택의 평당 가격 예시에서 서울시 고가주택도 동일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크로 리버뷰 등 새 아파트는 물론, 압구정 현대, 기타 반포 주공, 개포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등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25평 평당 가격은 도쿄의 두 배인 1억 수천만 원대입니다.
10~15년 후, 압구정 현대나 한남 뉴타운 등이 5~6성 급 호텔 이상의 고품격으로 재정비되어 입주할 무렵,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 계속 고속성장을 하고, 강남 집 매매로 가계빚 위험 증가가 없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상 평당 1~1.5억은 고사하고 평당 2억, 심지어 3억대도 용납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의 가격대에서 상기한, '강남 집값은 버블 위험이 높지 않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해야 해야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마린시티 자이 등의 전용면적 25평 가격이 2021년을 전후하여 10억 대,
마찬가지로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기지고 있는, 지금부터 5년 후, 2023년을 전후하여 재정비 완료, 입주할 예정인 삼익 타워 자이, 대연 비치 푸르지오 전용면적 25평 가격이 12 대도 용납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당 3~4000만 원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2030년을 전후하여 재정비 완료 후 입주 예정인 삼익비치 그랑 자이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은 전용면적 25평의 가격은 25억 대도 가능하고, 또 용인될 것입니다.
10년 후, 민락 미월드 부지부터 용호만 재개발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나아가 남천, 대연 도심 해변 지역의 재정비 사업까지 완료되면 그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상기한 서울 압구정, 반포, 이촌, 한남동 일대보다 더욱 고품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범 케이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압구정 등 서울 대표 주거 단지들의 절반 수준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평당 1억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남천, 대연 도심 해변 지역은 인근 센텀, 마린시티, 엘시티 등 해운대 도심 해변 지역과 북항 재개발 1,2, 3 단계 원도심 지역과 더불어 해양 레저, 쇼핑, 마이스, 문화 등 각종 최첨단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지역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도시 철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 시설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은 상기한 서울의 핵심 주거지역이 아닌 도쿄, 런던, 뉴욕 등의 그것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그 부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지언정 집값 또한 서울 아닌 뉴욕, 런던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을 국내외 자산가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건폐율이 높고 서비스 면적 적은 주상 복합조차, 20년 후 20~30살로 늙어 갈지라도,
마린시티 아이파크, 위브 더 제니스, 용호 W, 엘시티 등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뉴욕, 런던에 준하는 수준의 아파트의 집값 수준은 서울을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해야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도 존중 하, 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합니다.
예전에 수차례 언급했던, 인도, 런던, 모나코, 뉴욕은 물론 중국, 홍콩 등지의 평당 수억, 십억의 수천억짜리, 심지어 조 단위 주택들의 사례에서 언급했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는 사회,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혹은 자유시장경제가 주류이고,
민란, 혁명도 불가능하고, 또 죽창으로는 한 푼도 불가능한데..
자칭 선진국들을 포함한 각 나라에서 노숙자,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그들은 자본주의 열매를 독식하여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세속 탐욕에 흠뻑 빠져있는 극소수 매머드 코끼리급 돼지들이기에..
순자산만 수천억, 수조, 수십 조인 그들만의 리그이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계빚 등 국민경제 위험과 무관한 한,
장차 평당 2억이든 3억이든, 강남 고가주택자 등 순자산 수십억 이상의 피라미 돼지들, 수백억 이상의 일반 돼지들에게 누진 보유세 등의 조세, 준조세를 즐겨 납부케 하여,
그들 스스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케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2018.11.15.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본문의 검경의 재벌, 언론사주 등의 보호를 위한 장자연 사건 증거 누락 등 부실 수사, 기소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반쪽,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닌, 반쪽인 사대 수구 개독만이라도 철저하고 완전하게 구악과 폐습 대청소, 너 그들 말로는 철저한 적폐 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단은 엉망이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은 남북 평화, 자주 통일 영역과 더불어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만연되어있는 상기한 구악과 폐습 대청소의 기본 밥값만이 문재인 정권과 각설이 패거리들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최대한 늦추는 유일한 길이다.
해야 해야
대청소, 책임정치 추궁과 관련하여..
생명, 인권 보호, 평화, 자유, 민주 발전 등 보편적, 준 보편적 가치에서는 보수, 진보, 좌, 우파가 가치를 달리할 수 없다.
정의와 불의, 허위와 거짓, 합법과 불법, 유능과 무능에서도 마찬가지다.
준 보편 가치 아래 제 영역에서의 국익도 진보, 보수 등 이념의 상위 가치이긴 마찬가지다.
무화과 잎사귀 뒷면이 구악과 폐습 청산이라면 앞면은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다.
이하, 문재인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통일, 외교정책, 실질적 민주화와 그 실현 수단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공사 조직문화 정상화 등등과 관련하여 선배님의 글을 추가한다.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 피 칠갑 곤장은커녕 회초리조차 아끼는 이유 중 하나는 상기한 구악과 폐습 대청소와 남북 평화, 통일, 외교 영역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기본 밥값 때문이다.
상기한 모든 가치에 있어서 구악과 폐습 그 자체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당하였던, 오래전에 마땅히 소멸돼야 했던 사대 수구 개독 등 야당 패거리 해악들 존재 그 자체 때문이다.
나머지 반쪽 청소, 청산 대상인 문재인 정부여당 대청소는 임기 말, 혹은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으니..
시대, 우리나라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반쪽 대청소 대상인 문재인 사기 개혁, 진보 패거리들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24
2018.11.18. 다음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
경제, 정치, 사회 영역 과제 22.
국민, 특히 저소득층 소득과 자산 두 배, 세배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투자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이를 위한 상시적인 노동개혁, 구조개혁 등 하드웨어, 경제, 사회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등 상호 밀접한 제 영역들이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권력, 재정, 예산,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 전 영역에서의 반부패, 청렴, 공정, 투명성 확보 등 소프트 웨어, 정치, 문화, 외교 등의 영역도 국민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최근의 내 글과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여당, 정치권, 관료, 언론 등 우리나라 여론 핵심층들을 위한 선배님의 최근 지침 글을 덧붙입니다.
해야 해야 18.11.18 05:51
2018.11.20.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완전하고 철저한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민주화 실현과 그 실현의 수단 중 하나인 관료사회 등 공조직 문화 정상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 및 그 수단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기관 산업 육성, 발전 등 삶, 사회, 경제 영역 과제 26~31.
2018.11.21.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
경제, 정치 영역 과제 31.
2019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회복하고 2021년과 2022년에 정점을 맞이하게 될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방들의 어게인 서민 주거고통 전월세 상승. 나아가 마찬가지로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지방을 선발대로 한 나머지 지방들의 전월세 상승과 동반한 집값 대세 상승과 관련하여.. 지역 정치, 지역 부동산 등 지역 경제정책 등에 대해 썼던 선배님의 최근 지침 글.
해야 해야 18.11.21 08:39
2018.11.22.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정치든, 사 희든, 경제든, 외교 등, 기타 등의 영역이든 목적, 동기가 정당하고 수단, 방법이 적정하며 결과, 성과까지 좋으면 국가, 국민 전체에 이롭습니다.
본문의 문제인 정권의 경제성적표 및 그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천문학적 혈세 마중물 투입이 작년에도 올해도 투입되었듯이, 문재인 정부여당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된다에서 내년에는 회복된다 말 바꾸기 했던 것처럼..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 이로운, 내년이라도 우리의 국민경제가 회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더 미뤄지게 될 것이고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며 정권 재창출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16:19
해야해야
본 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성적표와 그 원인에 관한 분석에 팩트 중 많은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경제 영역의 결과, 실적에 국한하여..
비록 차선, 차차 선동 아닌 차악일지라도, 트럼프나 아베의 경제정책처럼..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아닌 돼지들 세상을 위할지라도..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 직접 누진세 감세, 수출 기업을 위한 급격한 환율 평가절하, 장기 제로, 마이너스 금리 등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 불가한 극단적 신자본, 친재벌적인 경제정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로서 자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좋으면 자국과 자국민에 유익한 차악 아닌 차차 선의 경제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23
해야해야
마치 논두렁에 대가리를 처박고 지가 숨은 줄 아는 꿩처럼..
팩트 비판조차 비난하는 맹목적 지지나, 폭하기들의 글처럼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해악을 끼치는 글보다 본 그레처럼 문재인 정권을 비판, 채찍질하는 글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논두렁 꿩은커녕 숨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문가 정권 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바쁜 일반 국민 대다수는 정치든 경제든 잘만 하면 어느 정권이든 칭찬하고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 떠나고 또 가끔씩 들리긴 해도 아직 아고라 등 다음, 카카오에 남아 있는 우리 2030애들만 해도 수만 명인데..
한두 달 후면 나머지 그들마저 다 떠나게 되겠지만..
사대 수구 개독 존재 자체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이 무기한 미루어지는 특혜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 차기, 차차기 정권도 정치, 경제, 통일, 외교 등 제영 역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권에 되길 바랍니다. 16:34
2018.11.26.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얼마 후면 영원히 잊히게 될 아고라. 십여 년 전부터 어르신, 마스터, 선배님들이 차례로 떠나가 많이 아팠고 슬펐는데..
몇 년 전부터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까닭인지 '회자정리'란 단어가 더욱 슬프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자유 언론시장 중에서 하나의 여론마당에 불과하여 별것도 아니지만, 아고라 폐지는 슬프게 하네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올해까지는 틈날 때마다 아고라에 참여하려 합니다.
해야 해야
누가 골백번 죽어 진토가 되었어야 했을 국기, 국헌 문한, 구정 농단의 주범이자 구악과 폐습 그 자체들인 사대 수구 패거리들의 부활을 노래하게 만들었을까?
정상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이고,
다 죽은 아고라에서도 사대 수구 부활 노래 주범인, 잔 노 폐족 중 전문 각설이 패거리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본 글, 댓글의 주장과 심정에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 흉내 수준이지만, 구악과 폐습, 즉, 적폐 청산 노력 등 정상적인 사례도 더러 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각종 인사청문회, 각종 엽관 정실인사, 문책 대상자 승진 등 구악과 폐습 그 자체에 대한 내로 남불 등에서, 장삼이사 시민 등 제3자가 부끄러워 오글거릴 지경인데..
정작 후안무치한 그들은?
해야 해야 18.11.26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80% 넘는 지지율로 성원했던 국민인데..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잘만 하면 누가 비난, 비판하려 할까?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등 죽지도 않고 또 왔던 사기 개혁진보 각설이패 당정청 새끼들만 아니라,
지난날 서프라이즈 등과 아고라 등 자신의 안방에서만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던, 뼛속 깊이 노예, 천민 근성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교주 찬양 않거나 제 편 아니면 무조건 이빨을 드러내던 악성 사회악 전문 한줌 새끼들도 정신 줄 챙겨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일반 시민 중 일부가 너그들을 너그들이 여태 그토록 비하 저주하던 태극기, 성조기, 틀딱, 개독, 일베, 무늬만 한국인 일본 극우들 보다 더하다 할까?
해야해야
본 글'친노에게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능력도 없는 자들이 깨어 있는 시민이란 허울 좋은 완장을 채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면 이용만 하고 용도 폐기 대상에 불과한 존재인가? 벌받는다 당신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기 치고 권력을 잡더니만 이명박근혜보다 더한 뻔뻔함에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잔노 중 일부, 문재인 정권은 표리부동한 정권입니다. 앞에 선 간이라도 빼줄 듯하다가 뒤돌아서면 뒤통수 후려갈기는 놈들이죠'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초차 모르는 데다 낯짝까지 두꺼운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 이멍박그네의 참담함만 해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분이 안 풀리는 데......'
등등의 댓글들 심정에도 공감이 갑니다.
2018.11.28.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방
정치, 경제, 사회 영역 과제 36~39.
십 년 전 리먼 사태, 이십 년 전 환란 사태 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서민, 중산층들이 많이 힘들었던 국민경제 위기.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는 그런 경제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은 부동산 보완과제와 관련하여 국민경제의 안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합니다.
지금은 가계부채 위험이 다소 문제 되지만, 지난 위기의 원인이었던 기업 부채나 단기외채 비율, 외화보유고 등등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주식시장도 버블 없고, 부동산 시장도 국지적 버블 외 버블도 없으니..
일견 우리나라에서 지난 경제 위기와 유사한 상황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이십 년, 삼십 년의 일본은 더군다나 플라자 합의 후 급격한 평가절상에다 총액이나 지디피 대비 비율에서도 세계 최고 위험 수준인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처럼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일본은 미국처럼 슈퍼파워 국도 아니고 엔화를 달러처럼 맘대로 찍어 세계에 통용시킬 수 있는 기축통화 국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기한 일본의 3가지 사례 중 하나만 발생해도 언제든 경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데,
경제 위기 발생은커녕 우리나라 경제 위기 때마다 일본, 일본 엔화는 경제 안전국가, 안전자산이 되었을까요?
탐욕스러운 투기자본이나 외국에 탈탈 털려 주로 중산층, 서민층이 가장 큰 경제적 공통을 겪게 될 국가 경제 위기에서 미래세대까지 근원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화 이후만 해도 각 정권에 골백번도 더 되풀이했고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했건만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은 작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존속하는 한 글로벌 모든 국가의 경제적 목표일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첫째가 국민소득, 자산 증가 및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증가 간의 순환고리 구축인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일 것입니다.
그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기업가정신, 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증가입니다.
이 핵심 수단의 실패가 경제 3주 체중 하나인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무지, 무능, 무기력, 심지어 유해로 비판, 비난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비판, 비난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부도 위기, 중산층 피고름 지난 환란, 이에 준하는 리먼 사태의 국가부도 위기입니다.
셋째 이하는 생략하고, 핵심 수단 중 둘째가 이번 경제 영역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민의 자산, 소득 증가입니다.
매 십 년마다 국민의 각종 자산 배로 불리기, 각종 빚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에 관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성장, 이를 위한 국면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지만, 상기한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플로인 소득은 스톡인 자산과 동전의 앞, 뒷면이니..
글로벌 경제 위기 때마다, 일본 경제가 위기 발생은커녕 안전자산에 속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소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법인을 포함한 일본인의 자산을 크게 증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이하, 환율,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당시 박근혜 정권과 야당이었던 현 집권 여당에 경고용으로 2016년에 썼던 지난 글들을 추가합니다.
기타 세세하고 구체적인 법인 포함 미국인, 일본인의 각종 자산총액이나 장기간 무역, 경상수지 적자 상태, 혹은 흑자를 통한 대외 금융, 실물 자산총액 등의 팩트까지 누구라도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생략하고..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고 빚이 적으면 경제적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특히 사드 배치 강요로 천문학적 경제손실과 국가 혼란을 초래케 했던 주범은 민주당, 오바마, 클린턴 등의 민주당의 미국입니다.
클린턴, 루빈, 서머스 등등의 새끼들이 서민, 중산층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며 우리나라 털어먹으려 독기를 품고 일본, IMF 등까지 압박하며 지랄발광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사채꾼 골드만과 그 사위 삭스 등등의 국제 돈 장사꾼 유대인도 주범 중 하나이고요.
재무성 등 미국 행정부는 유대 자본의 출장소 역할을 해 왔던 것은 팩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산이 많은 일본은 천문학적 국가채무도 주머니 돈 쌈지돈인 일본인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내적으로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이번 핵심과제 중 하나인 '소득'한 면에 착안한 분배정책이자 자기들만의 듣고 성장 정책인데..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여당의 분배 및 성장 성적표는 각종 양극화 해소는커녕 심화는 물론 상기한 핵심과제인 기업가 혁신, 기업 경쟁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 실패도 모자라 또 다른 핵심과제인 국민의 소득, 자산 불리기도 역주행 하였습니다.
더하여, 주가 폭락 등 국민의 금융자산까지 감소, 국민, 공교 국민연금을 포함한 만성적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역주행을 하였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무지, 무능한 놈들이 바쁘게 설쳐대면 더 위험하기에..
기타 국토균형 발전 역주행 기타 등등까지 아무리 무지, 무능, 유해해도 결과만 좋았으면 누가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