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모의고사 9회 질문있어요

[정현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16번 보기2와 문제17번 보기3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16번 보기2번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17번 보기3번 역시도 주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후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두 지문 모두 무엇인가를 연구한 후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16번은 학문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17번은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장된다니 조금 헷갈립니다.

16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없이 단순히 북한의 활동을 찬양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지문이고

17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중사랑]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표현도 꼭 정확한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포함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