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질문] 경로의존성 개념의 적용 등.

[작은창우]

안녕하세요 박경효 교수님.
공부 중에 몇 가지 질문거리가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 경로의존성 개념의 적용 등.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주장되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적절한 활용방안이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경로의존성의 의미가 제도가 지니고 있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것인지, '특성', '문화' 등이 계속된다는 것인지, 혹은 제도가 지니고 있는 요소 모든 것이 경로의존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한민국의 계층적 정부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화'인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제도가 수평화, 분절화 된다고 하여도  권위주의적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2. 신공공관리에 대한 임도빈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

임도빈 교수는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국정운영체계에 대한 처방으로 강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정부의 재집권화를 통한 공공성의 확립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계층제적 거버넌스 측면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경계가, 즉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보아, 임도빈 교수님께서 처방한 강한 국가론에는 민주성의 확보방안으로 Wilson이 지적한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항상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박경효]

1. 제도적 요소를 의미하는거죠. 그리고 사회문화나 정치체제 같은 것을 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이 될거구요. 계층적 정부구조의 경우 하나의 제도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수평적으로 변하려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이를 둘러싼 정치행정적 문화의 영향 탓일 수 있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주로 공식적 제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속성은 그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봐야겠죠. 2. 민주주의 기반의 강한 관료제를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이 윌슨이 말하는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민주주의로 보기는 어렵죠. 오래 전 논문이라 명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민의가 잘 반영되고 전문직업주의에 기초한 관료제를 의미했던 것 같네요.

[작은창우]

아하.. 계층제적 구조는 아니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