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윤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2. 박민식 후보 청문회, 자질 논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 신고 0원, 총선 앞두고 딸이 박 후보자 출마지로 주소 이전을 한 위장전입 , 검사 출신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변호사 사건 수임, 보훈처장 임명을 대가로 출마포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사용자 범위를 늘리고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5월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한다고함 4. 전수조사에 큰소리치는 이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경은, 현재 여야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족의 보유 여부가 신고 대상에 빠져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함 5. 국회의원발 규제법안 제동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남발되는 국회의원발 규제법안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고함 6. 국힘, 지방교부금 대학 이어 어린이집도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에 힘을 실기 위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 지원에도 사용할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함 7. 바이든, 한·일 정상에 워싱턴 3자회담 초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보험료 최소 2%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소 2%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연금개혁 정부안이 오는 8월 나오고 10월에 확정되는 가운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정부가 맡고 국회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퇴직금의 연금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것으로 줄기가 잡혔다고함 3. 경찰 불법시위 통제 땐, 책임 안진다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경찰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고함 4. 펫푸드에 필수영양소 함량 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펫푸드 표시기준 등 6월까지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5. 연 84억원의 세종도서 사업 부실 심각 문체부는 연 84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에 심각한 부실함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선다고함 5. 해군사관학교 생도 4년 만에 세계일주 해군사관학교 78기 생도들이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과 4200t급 군수지원함 화천함에 탑승해 오는 8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3개국 14개 항을 방문하는 여정에 오른다함 6. 공공기관장, 장관보다 연봉 높아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8천500만원으로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고 이 중 29명은 대통령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고함 7. 공공기관 평균 보수 7천38만2천원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는 7천38만2천원으로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5곳에 달한다함 8. 출근 안하고 월급 타가는 서교노 간부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 공사가 감사에 착수했다함 □ 경기종합 1. 첫 노사정 간담회, 주 69시간제 논의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주 69시간제와 간담회 정례화를 논의하지만,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 수위를 고려하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함 2.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사라져 한국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수출 재개 역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로 낮추고 있다함 3. 수출 경쟁력 잃은 품목 10년래 최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없어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의 개수가 2013년 815개에서 작년엔 846개로 늘은 반면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401개에서 375개로 줄었다함 4. IMF,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 최대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함 5. 증권가, 화학·철강·해운 상승 전망 1분기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지난달까지 계속 우하향하던 화학·철강·해운·건설기계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신규 인프라 투자 증가와 미국·중국 등의 수혜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에 증권가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반전하고 있다함 6. 검찰, KT 구현모·남중수 이권 카르텔에 집중 KT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사실상 규명한 검찰이 남중수 전 KT 사장 등의 KT 내부 이권 카르텔 규명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함 7. 알뜰폰, KB·토스에 카카오 참전 알뜰폰을 통해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카카오페이가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와 합세해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섰으며, KB리브엠은 42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제3지대로 부상하고 있다함 8. 페루, 한국산 장갑차·전투기 도입 검토 페루가 7000만 달러(약 935억원) 규모의 장갑차(8륜형) 사업에 현대로템과 미국, 터키, 브라질 등 4개사를 놓고 막바지 선정중에 있으며, FA-50 전투기 도입은 미국의 수출 승인만 받으면 도입한다고함 9. 대한항공, 옥수수기름으로 하늘난다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대한항공, GS칼텍스 등과 함께 바이오항공유 실증사업에 착수해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10. 전산오류로 사원이 부장 월급받은 효성 정규직 1300여명이 근무하는 효성티앤씨에서는 지난 19일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부장이 사원 월급을 받고 사원이 부장 월급을 받아 도로 거둬들이는 일이 생겼다고함 11. 컴투스, 부동산도 매각 실적 부진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게임사 컴투스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1년 새 수백원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함 12. 멜론 턱 밑까지 추격한 유튜브뮤직 영상 플랫폼과 결합한 유튜브뮤직의 프로모션 전략이 시장을 흔들면서 멜론 등 토종 음악 앱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업계에선 유튜브에 음악 앱 시장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13. 가맹점 쫓아낸 bhc, 1억여원 징벌적 배상 판결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22일~26일)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가치 반등으로 1,320원대에서 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22~26일) 서울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한은, 3연속 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가 뒤집힌 상태에서도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1340원 선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25일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함 4. 환율 당분간 1300~1350원 박스권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한 외국인 자금이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환율이 떨어지긴 어려워 1300~135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5. 금감원장, 5월말 광주은행 찾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31일 광주은행을 방문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을 만나며, 양 은행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6. 14년만에 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14년 만에 가능해졌지만 현직 중앙회장도 연임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혜 소지가 있어 우려는 여전히 크다함 7. 토스, 지역 기반 통합 멤버십 출시 토스가 멤버십을 한곳에 모으고, 지역 기반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준비중으로, 이용자 결제 정보를 토대로 거래가 많은 지역에 있는 제휴 매장에서 쿠폰·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함 8. 코인 불법행위 피해액 5조원 넘었다 최근 5년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으며 10건 중 7건 이상이 투자 사기범죄에 따른 피해라고함 9.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우선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10.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 절충안 제시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전세 보증금 범위 5억원으로 확대, 관련 경매대행 정부 부담 비용 70%로 확대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함 11. 반도체 구미, 2차전지 포항.울산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남부지역을 선정해 한데 묶고, 비수도권에는 구미를 선정하며, 2차전지는 포항·울산(양극재)과 상주시(음극재)가 유력하다함 12. 뉴홈 2차, 수방사·성동구치소 부지 포함 윤석열 정부의 새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내달 실시되며, 역대 사전청약 중 최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 부지 등 서울 인기지역 물량이 다수 포함돼있다고함 13. 애물단지 된 오피스텔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과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로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올해 청약 경쟁률이 4대1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함 14. 전국서 1814가구 분양 이번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814가구가 분양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65가구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맑은 날씨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구름 이번 주(22~28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다함 2.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급격하게 인상됐던 공공요금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요금이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함 3. 고물가, 전기료 인상에 선풍기 인기 이른 더위와 고물가, 전기료 인상 등의 이유로 선풍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함 4. 한우 도매가 열흘 만에 9% 올라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라 kg당 1만5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 두수가 공급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함 5.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작년 전체의 절반 육박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올 1분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6만3375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해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커졌다함 6. 전 국민의 26% 경기도에 산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가 5264만 5711명인 가운데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14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국내 총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 967만명의 1.4배가 넘는다고함 7. 어린이집, 인구 절벽 직격 저출생과 사교육 연령 하향으로 서울에서만 지난 8년간 어린이집 2000여개가 문을 닫았으며 남아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함 8. 로스쿨 평균 등록금 1442만원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이라고함 9. 조선족, 실업급여수급률 최상위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로 조선족의 고용보험 납부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타국 근로자에 비해 높다고함 10. 미국, 광우병 발생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함 11. 국내선 운전중 폰 사용차단 미출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해 해외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차단 앱이 활용되고 있지만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차단하는 앱을 개발할 기술력이 충분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함 12. 떠든 학생 야단으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함 13. 부호들을 상대로한 수천억 폰지 사기 터져 영화 기생충, 영웅 등 문화 콘텐츠 관련 투자로 유명한 A씨가 관련된 수천억원대의 폰지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지만 주로 피해자들이 기업가들이어서 신고를 꺼려한다함 □ 국제 1. 이번 주(22~26일) 뉴욕증시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과 미국 연준의 의사록 등에 주목하며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G7, 화석연료 확대 허용 움직임1년 전 탄소 제로를 선언했던 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천연가스와 화력발전소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듯한 문구를 밀어 넣었다고함 3. 트럼프 2025 집권 비전은 대통령 권한 확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집권 비전은 공무원 해임 등 대통령 권한의 비약적인 확대 추구라고함 4. 고층빌딩에 눌려 가라앉는 뉴욕 미국 동부 해안가 뉴욕시가 코끼리 1억4000만 마리와 맞먹는 무게의 고층 건물들이 지반을 누르는 압력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원으로 매년 1∼2mm씩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함 5. 중국, 하와이 사정권 미사일 실전배치 중국이 하와이, 괌 등 아시아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미사일 둥펑-27을 실전 배치한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미국은 둥펑-27이 미 서부 알래스카까지 닿을 수 있지만 괌, 일본 등을 타격하는 것을 주 목표로 분석하고 있다함 6. 중·일,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 국채 매수 중국이 은행발 신용긴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로 8개월만에 미국 국채 매수에 나섰으며 미국 국채 보유량 1위인 일본도 미 국채를 더 매입하고 있다함 7. 중국, 마이크론 구매중지 중국이 G7 공동성명 보복 차원으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했다고 사용 금지조치를 내렸다함 8. 그리스 집권당 과반 확보 실패로 2차 총선 그리스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21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단독 집권 연장을 위한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7월 초 2차 총선이 치러진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항소임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2. 250차례 충·방전하면 주행거리 최대 8% 줄어 전기차 배터리를 250차례 충·방전하면 주행 거리가 최대 8% 정도 줄어든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일정 주행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증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