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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문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한 자는 국가측에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위법하게 행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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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해설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에 의한 부정업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은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 공사가 행한 입찰참 가 자격제한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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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설이 맞는건가여? 이제는 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처분성 인정된다고 본거 같아서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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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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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서 질문여~
유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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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
08.04.21 23: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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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에 한국전력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했을때, 한전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법규정 개정이던가 암튼 그런 걸로 처분성 인정된다는게 지배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