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한·미·일, 워싱턴 회담 7~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워싱턴 3국 회담이 오는 7~8월로 조율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 신설과 관련한 내용 등이 논의된다함 2. 김남국 코인 기반 P2E 게임, 정부 예산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믹스 코인을 기반으로 한 P2E(게임으로 돈 벌기) 게임들이 지난해 문체부 예산 지원 사업에 포함됐으며, 특히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S사는 사업 계획서를 통해 자사 게임을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위믹스 코인 플랫폼에서 온보딩(유통)한다고 설명했다함 3. 국힘, 네이버·다음도 언론사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함 4. 짝퉁팔다 걸린 김효린 국힘 대구 중구의원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함 5. 동료 의원 성추행 박성호 부천시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민주당 박성호 의원이 연수 도중 여성 시의원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수사를 받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생산량 늘은 마늘값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올해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었다며 전남도가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함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약계·플랫폼 재검토 요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이 모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가 양측의 견해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이목이 쏠린다함 4.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승진 가산점 의무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에 공무원들이 격무 때문에 기피하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 했다고함 5. 쌍방울 대북송금 상황 담긴 국정원 보고서 검찰이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확보했다함 6. 충북도립대 새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논란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에서 탈락했던 김용수(63)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가 5개월 후 진행된 재공모에 참여해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대중 수출 부진으로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5월에도 수출이 1년 전보다 15% 이상 줄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예상된다함 2. 6월 기업 경기전망, 15개월 연속 부정적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9로 15개월째 부정적이라고함 3. 더위 예고에 빙과·냉방가전주 상승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소형가전업체와 빙과류, 편의점 업종 등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함 4.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난처한 한국 기업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마이크론의 대중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또다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다함 5. 미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퇴짜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미주 노선에서의 압도적 시장지배력 탓에 독점이 발생한다며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산업은행이 추진한 항공산업 재편 빅딜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함 6. HMM 매각 빨간불 국가대표 해운사인 HMM의 매각이 공식화됐지만 글로벌 해운업황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5조원대의 매각가와 2조원대의 영구채로 인해 유력 인수 기업군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함 7. 중국, 다음 이어 네이버도 차단 중국이 대내외 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현지 차단함에 따라 최근 미국과 갈등 상황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포털서비스까지 막는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함 8. 금호타이어 파업 수순 밟나 민주노총 산하 생산직 노조와의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사무직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협 화음을 내고 있어 파업이 우려된다함 9. 알라딘 전자책 대량 유출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일부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유출된 전자책을 내려받거나 복제·배포·대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6월부터 해외 5억 이상 코인 보유 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6월 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함 2. 금값 끌어올리는 중국 달러화 패권을 흔들려는 중국이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중국인의 사치품 보복소비도 가세하면서 당분간 금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KB증권 유동성 위기 위장 거래로 덮었다 KB증권이 기업 등 법인 고객에게 단기 투자 상품을 팔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평가손실을 낸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하나증권과 불법적인 자전 거래까지 하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함 4. 메리츠증권, 이화전기 악재 직전 주식 팔아 233억 수익 메르츠증권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이익을 낸 반면 일반투자자는 거래정지 등으로 막대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함 5. 위기의 30조 해외 부동산 펀드 올해부터 2025년까지 29조 9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부동산펀드 만기 물량이 쏟아짐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지속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펀드 편입 자산을 매각하기가 어려워, 펀드 만기만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가 예상된다함 6. 전세피해지원, 7월 시행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치면 7월부터나 시행된다고함 7. 서울시, 문화재 옆도 고층건물 가능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높이 규제가 문화재 주변 개발과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358명이라함 2. 24일 누리호 3차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시각은 24일 18시24분으로 24일 발사가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해 발사 예비 기간은 25~31일로 정했다함 3. 코로나 6월 말 중국서 재확산 중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재확산 위기가 빠르면 6월 말에 올 수 있다는 점을 공식 경고했다함 4. 담수 공간 부족으로 진화헬기 효율 떨어져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와 울진·봉화 등 경북 산지, 강원도 동해안 등은 담수 공간이 부족해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헬기 한 대가 한 시간 동안 담수를 3~4번밖에 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진다고함 5. 외식비 고공행진으로 중저가 뷔페 매출 상승 외식비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은 영향으로 애슐리, 빕스 등 2만~5만원대 중저가 뷔페 레스토랑의 매출이 치솟고 있다함 6. 13년전 집단 성폭행 고교생, 교사 됐다 13년 전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으며,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고함 7. 사망병사, 사격자세 전환하다 사망 경기도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숨진 A 일병은 무릎쏴 자세에서 서서쏴 자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총상을 입었다고함 8. 시민단체,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약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었다고함 9. 서울대 신입생 225명, 의대 가려고 휴학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자마자 휴학한 학생은 225명으로 이 중 대다수는 의대·치대 등을 가기 위해 휴학을 선택했다고함 10. 킥보드 미성년 사고 급증 이유 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가 킥보드 대여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회원 가입과 결제 카드만 등록하면 대여가 가능한 업체가 수두룩하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협상 관망 속 혼조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협상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42% 하락한, S&P500지수 0.02% 상승, 나스닥 0.50%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유가, 부채한도 협상 관망 속에 소폭 상승 22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부채한도 협상을 주시하며, 44센트(0.61%)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가격, 하락세 지속…부채한도·연준 주시 22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부채한도 협상과 연준의 정책 경로 등을 주시하며 4.4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977.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반세기 동안 기상이변으로 200만명 사망 지난 반세기 동안 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약 200만명이 사망하고 4조3000억달러(약 566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함 5. 수자원 감소가 산업 지형 변화 야기 올해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자원 감소가 산업 지형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뚜렷한 폭염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 탄소배출권, 유틸리티(수력·원전), 반도체 산업 등이 폭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함 6. 엑손, 자국에서 리튬 생산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전기차 붐 시대에 발맞춰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생산을 위해 탄산리튬 등가물 400만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아칸소조 인근 토지를 1억 달러(약 1318억원)에 매입했다고함 7. 개인정보 유출 메타, 12억유로 벌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12억유로(약 1조708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함 8. 중국 시노펙, 스리랑카 시장 진출 중국 최대 석유화학 국영기업 시노펙이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의 연료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9.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4%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라고함 10. 극심한 식품 인플레에 가격통제 들어간 유럽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활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부터 부가가치세 폐지, 할인 캠페인 등 극심한 식품 인플레이션에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함 11. 이란, 폭탄 피할 핵시설 건설 중 이란이 자그로스 산맥의 고원(해발 1천600ｍ)에 미국의 폭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지하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함 12.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로 이들 국가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혹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어 성폭행 등 강제적인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비밀 조직이 주목을 받고 있다함 13. 가이아나, 학교 기숙사 화재로 19명사망 남미 가이아나 중부에 있는 중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불이 나 최소 1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당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참외 고르는 법 싱싱한 참외는 흰색 줄무늬가 선명하고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며 꼭지는 작고 단단한 참외가 맛있다고함 2. 도로교통법에 따라 킥보드는 차 도로에서 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 도보 침범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