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급 해설] 미국 대통령 선거 「만약 해리스・만약 호랑이」 로 미국과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정책의 주목점을 처음부터 해설

[お持て成し]

[급 해설] 미국 대통령 선거 「만약 해리스・만약 호랑이」 로 미국과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정책의 주목점을 처음부터 해설 / 11/3(일) / 닛테레 NEWSNN

직전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새삼스레 들을 수 없는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차이를 알기 쉽게 '급 해설'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 ― 일본 영향도 ―

대선 때마다 큰 쟁점이 되는 것이 경제다. 해리스 지명자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중산층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목표라며 트럼프는 억만장자를 위해 일하겠지만 나는 1억 명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씨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나, 식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해 이익을 얻은 기업에의 벌칙을 연방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구체책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의 트럼프 씨는,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할 방침으로, 법인세, 소득세의 세율 인하에 임한다고 하는 한편, 론 금리의 인하등으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도 밝혔다. 또 무역적자 감축과 국내 제조업 회복을 위해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관세 인상은 일본의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얼어붙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외교·안보 ― '두 개의 전쟁' 어떻게 맞설 것인가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계속되는 전투에 대해 해리스 지명자는 이스라엘의 자위 능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이야말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실현할 때라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이스라엘에의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해리스 씨가 지지층에 취하고 싶은 젊은이나 아랍계 주민중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리스 씨에게 있어서, 바이든 정권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내세우면서, 유대계, 아랍계 쌍방의 지지를 연결시키는 방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 씨는 대통령 재임 때부터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역대 가장 친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또 7월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동 평화 실현과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 힘쓰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해리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해 온 방침을 계승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을 중시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자세이지만, 전투의 장기화, 유럽 각국에 보여지는 「지원 피로」속,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지, 길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씨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 NATO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는 것이나, 가맹국에의 공격이 있었을 경우의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러시아에 유리한 형태로 조기 매듭을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인공임신중절 ― 규제 강화냐, 권리 옹호냐 ―

낙태도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다. 미국에서는 2022년 인공임신중절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낙태 전면 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보수적인 주에서 잇따라 마련됐다. 이것에 대해, 여성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단할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도 활발화. 해리스 지명자는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반면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은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격전주에서도 낙태 권리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많아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씨는 반대의 톤을 줄이고 있다.  

■ 이민 ― 불법이민 어떻게 대처? ―

해리스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관리를 담당해 왔지만 당초 관용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많은 불법 이민자가 남부 국경에서 유입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거센 비판에 따라 선거전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의 엄격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의 트럼프 씨는, 해리스 씨의 국경 관리에 의해 「많은 범죄자가 입국했다」 등이라고 주장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의 강제송환 작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65ceb9d7e4068fe6cc7822cc470ce5b9f7f99e6?page=1

【かけこみ解説】米大統領選挙「もしハリ・もしトラでアメリカと世界はどう変わる？」　政

【かけこみ解説】米大統領選挙「もしハリ・もしトラでアメリカと世界はどう変わる？」　政策の注目点を一から解説
11/3(日) 19: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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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テレNEWS NNN
日テレNEWS NNN

直前に迫ったアメリカの大統領選挙。いまさら聞けないハリス候補、トランプ候補の掲げる政策の違いをわかりやすく「かけこみ解説」します。

■経済・通商　―日本に影響も―
大統領選のたびに大きな争点となるのが、経済だ。ハリス氏は8月の党大会で、「力強い中間層を築くことが大統領としての決定的な目標だ」とし、「トランプは億万長者のために働くが、私は1億人の中間層のための減税を実現する」と述べて、トランプ氏との違いを強調した。住宅購入のための補助金や、食品価格を意図的に引き上げて利益を得た企業への罰則を連邦法で規定するなどの具体策を表明している。

一方のトランプ氏は、減税による経済成長を目指す方針で、法人税、所得税の税率引き下げに取り組むとする一方、ローン金利の引き下げなどで、住宅購入を支援することも打ち出した。さらに、貿易赤字削減と国内製造業の回復を目指し、関税を引き上げる方針も示している。日本を含む各国からの輸入品について10％から20％、中国については60％の関税をかけるという。関税引き上げは日本の輸出産業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避けられない。また、米国内の物価上昇により景気が冷え込み、世界経済へ悪影響を及ぼすと懸念する声もある。

■外交・安全保障　―「2つの戦争」にどう向き合うか―
イスラエルとイスラム組織ハマスとの間で続く戦闘について、ハリス氏は「イスラエルの自衛する能力を保証する」と強調した上で、「今こそ人質の解放と停戦を実現するときだ」と訴えてきた。しかし、バイデン政権がイスラエルへの支援をやめていないため、本来ハリス氏が支持層にとりこみたい若者やアラブ系住民の中には、不満が募っている。ハリス氏にとって、バイデン政権と自身の考えの違いを打ち出しながら、ユダヤ系、アラブ系双方の支持をつなぎとめる方策を示すのは至難の業だ。

トランプ氏は、大統領在任時からイスラエルを強く支持する姿勢を示し、アメリカ大使館をテルアビブからエルサレムに移転するなど、「歴代最も親イスラエルの大統領」と自称している。自分が大統領の座にあれば、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衝突も起きなかったと強調。バイデン政権を批判している。また、7月にはネタニヤフ首相との会談で、中東和平の実現や反ユダヤ主義との闘いに尽力すると伝えたという。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について、ハリス氏はバイデン大統領のとってきた方針を継承するとみられている。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枠組みを重んじ、同盟国との関係を強化するのが基本姿勢だが、戦闘の長期化、欧州各国にみられる「支援疲れ」の中、どのように終結させるのか、道筋はみえていない。

トランプ氏はウクライナ侵攻についても、自身が大統領であれば起きなかったと断言。NATOのありかたを見直すことや、加盟国への攻撃があった場合のアメリカの対応について、消極的な立場を示している。こうしたことから、就任後、ロシアに有利な形で早期決着を図るのではと懸念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

■人工妊娠中絶　―規制強化か、権利の擁護か―
人工妊娠中絶も、今回の大統領選では大きな争点となっている。アメリカでは、2022年に人工妊娠中絶を憲法上の権利として認めた最高裁判決が覆された。その後、中絶の全面禁止などの厳格な規制が、保守的な州で相次いで設けられた。これに対して、女性が自分自身の身体について、自分で決断する権利を求める運動も活発化。ハリス氏は、中絶の権利を保障する連邦法が議会で通れば、署名することを公約として掲げる。

一方、中絶に反対するキリスト教保守派から支持を受ける共和党は、中絶に対する規制を強めてきた。しかし、激戦州でも中絶の権利を求める有権者が多いことから、争点化を避けるため、トランプ氏は反対のトーンを弱めている。

■移民　―不法移民にどう対処？―
ハリス氏は、バイデン政権で国境管理を担当してきたが、当初、寛容な姿勢を打ち出してきたことによって、多くの不法移民が南部の国境から流入し、深刻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る。トランプ氏による激しい批判を受け、選挙戦では、不法移民への取り締まりの厳格化を強調している。

一方のトランプ氏は、ハリス氏の国境管理により「多くの犯罪者が入国した」などと主張し、現政権を批判している。さらに、当選すれば「史上最大の強制送還作戦」を行うと宣言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