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카 감세기준 강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일본 자동차 시장/- 20% 향상된 연비기준 적용 시 감세대상 80% → 50% 축소 전망 -

[piaazhead]

제목

에코카 감세기준 강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일본

게시일

2015-04-07

국가

일본

작성자

허정아(나고야무역관)

품목

자동차

품목코드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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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카 감세기준 강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일본 자동차 시장

- 20% 향상된 연비기준 적용 시 감세대상 80% → 50% 축소 전망 -

- 도요타, 국내판매 HV 비율 4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

□ 에코카 감세로 일본 자동차 시장에 변화 예상

에코카 감세 세부사항

감세 적용기준	취득세 감세율 2015.4.1. 적용	중량세 감세율 2015.5.1. 적용
2015년 연비기준 +5% 달성차	20% (2015년부터 4월부터 추가신설)	-
2015년 연비기준 +10% 달성차	40% (2015년부터 4월부터 추가신설)	25% (2015년부터 추가신설)
2020년 연비기준 달성차	60%	50%
2020년 연비기준 +10% 달성차	80%	75%
2020년 연비기준 +20% 달성차	면세	면세

자료원: 마쓰다, 도요타 홈페이지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정리  

 ○ 감세율 적용기준 추가로 자동차 구입 시 세제 부담 증가 전망

  - 올해 4월 1일부터 기준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는 '에코카 감세'로 일본 내 가솔린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은 최대 10만 엔 정도로 증가할 전망임.

  - 에코카 감세는 PHV 자동차, 전기자동차, 클린디젤, 천연가스차,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자동차나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배출가스와 연비 기준치를 달성한 자동차의 감·면세 등 세제우대항목임.

  - 일본 정부는 '2015년 연비기준' 달성률을 바탕으로 에코카 감세율을 설정했지만, 4월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5월부터 자동차 중량세를 '2020년 연비기준'으로 바꾸고 감세범위도 세분화함.

  - 또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중량세에서 2015년 연비기준으로 5%, 10% 달성 시 추가되는 세금감면 혜택도 마련함.

  - 현재 일본시장 내 자동차 감면세 대상은 국내 판매대수 전체의 80% 이상이지만, 기존보다 20%의 연비 향상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감·면세대상은 50% 정도로 감소할 전망임.

2015년 대비 2020년 연비 개선율

자동차 종류	2015년 기준 평균치	2020년 추정치	'15/'20 연비 개선율
승용자동차	17.0(㎞/L)	20.3(㎞/L)	19.6%

주: 연비치는 JC08모드(1L당 몇 ㎞ 주행가능한지 몇 가지 자동차 주행패턴에서 측정하는 연비 측정법)의 연비치로 설정함.

자료원: 국토교통성

 ○ 경차도 세금부담 증가

  - 종전 7200엔(자가용 및 승용)이었던 경차도 경자동차세가 증가돼 4월부터 1만800엔으로 1.5배 인상됨.

  - 에코카 감세 혜택을 받는 경차도 있으나, 소비자가 기존보다 지출금액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및 수입산 자동차 메이커도 연이어 대응전략 발표

 ○ 에코카 감세 대응을 준비하는 일본 자동차 시장

  - 에코가 감세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완성차 메이커도 발맞춰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먼저 도요타 자동차는 2016년을 기점으로 국내 판매에서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차(HV) 비율을 현재 40% 중반에서 50%로 높이기로 결정함.

  - 우선 2015년 내에 고효율 연비 성능(가솔린 1ℓ당 40㎞ 이상)을 갖춘 신형 ‘프리우스’를 투입한 후, 2016년에 자회사 이와테 공장에서 소형 다목적 스포츠카(SUV)의 신형차 생산을 연 7만 대 규모로 생산할 예정임.

  - 혼다는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하고, 연내까지 ‘오딧세이’에도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을 계획 중임.

  - 혼다 측은 이번 에코카 감세에 대해 보다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하이브리드 차에는 호조라고 언급함.

 ○ 수입 자동차도 이번 에코카 감세에 따른 대응 이어

  - 한편, 일본에서 판매활동을 전개 중인 수입 자동차도 감세 대응 전략을 준비 중임.

  -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츠 등 독일산 자동차 메이커도 주력차종에 PHV나 디젤차, 전기자동차(EV) 등의 추가나 투입을 진행하고 있음.

□ 시사점

 ○ 에코카 감세로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 상승

  - 에코카 감세로 인해 큰 변화는 없으나 가솔린차 구입 소비자둘에겐 지출비용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

  - 이번 에코카 감세로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은 높아질 전망임.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증가는 성능 및 비용경쟁력의 상승효과를 동반하므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음.

  - 이번 에코카 감세 적용 기준을 기회로 보는 일본 내 자동차 메이커의 대응 전략이 돋보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