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3번인데요,상소심 심판범위 문제입니다.일죄인지 수죄인지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요?
첫댓글 안녕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죄를 말한다고 봐야죠.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유형을 암기해야 해요.^^
첫댓글 안녕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죄를 말한다고 봐야죠.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유형을 암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