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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상소심 심판범위 구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만점입니다 추천 0 조회 40 23.01.01 02: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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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1 10:39

    첫댓글 안녕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죄를 말한다고 봐야죠.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유형을 암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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