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다 빼주는 어이없는 현실..
이젠 사법부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주는 곳으로 바뀌는
(혹자들은 댓가로 뭘 받아 드셨을까하는 어처구니를...)
말그대로 요즘의 행보를 보니
적폐중에 이런 적폐는 없다 싶은..
나름의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뭉친 그들을 보며...
(물론 아닌 공명정대한 판사님이 더 많으시라고 보나...)
오늘이 나름 빅데이인 22일인데...
오늘 판결들을 보면 알수 있겠지요??
민중의 작은 촛불들이 횃불로
그리고
그 시선이 이젠 사법부로 옮겨가서
불타오를지 두고봐야 하기에....
끝까지 노려보자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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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LCT) 비리 혐의와 관련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유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처음 나온 무죄 판결이다.
21일 부산고법 형사 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허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이후 검찰은 허 전 시장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원심은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이아무개(67. 1심서 2년6개 월 선고) 씨가 엘시티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67)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허 전 시장의 묵시적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비용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이 씨의 진술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은 허 전 시장과 이 씨 두 사람을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에서도 이 씨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허 전 시장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5년을 구형했고, 허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고법은 허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씨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없이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관련 선거 문건에 대해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허 전 시장은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하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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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어야 함을.. 이젠 진공 청소기가 필요함을.
판검사들의 직급을 낮춰야 해요!!
내가 볼 때는 9급 비정규직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애들은 학자나 과학자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죠!
정의와 진실은 암기 잘 하는 것 따위와 무관하고요!
9급 행정직 합격할 정도면 똥오줌은 가린다는 의미니깐 검판사나부랭이 짓 충분히 소화할 것 같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종업원 공무원 뽑아놓고 외려 그 들을 섬겨야 하는 꼬라지 정말 이제 보기 싫네요!
몇몇 똥떵어리 엘리트 의식이 쩔어 있는 인들의 집단이라... 바꾸긴 바꿔야 됨 너무 일본식으로 길들여진 사법부라
@Moon(米國 쌀국 CA) 전 몇몇이 아니라....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 들이 살아가는 이유의 하나가 "보상" 심리 내지 "자뻑" 심리로 살아 갈 테니깐
제도적으로 그 것 들의 권력이 국가 자체의 것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제 주장이 현실적이지 못 하지만
성질 같아서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사법부 인재 선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그 들의 위상 급전직하로 낮추고 싶네요!
사법 쓰레기 판검사 놈들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될 적폐중 적폐이지요 사법개혁 잘 하라고 뽑은 김명수가 헛지랄 하지 안기를 바랄 뿐이지요
관심가지고 제대로 가는지 봐야죠
@Moon(米國 쌀국 CA)
사법부가 적폐 맞네요
나중에 판사 책임제 도입해야될것 같아요 진짜 땅땅땅 판결하면 끝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판결이 의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일말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것도 나름의 방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