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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무부령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P>
<P>법무부령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납부하지 아니한자</P>
<P> </P>
<P>모의고사 풀다가 틀린선지더라구요...</P>
<P>해설은 대통령령이던데 개정됐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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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Q&A게시판
출국정지사유 질문있습니다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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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
10.11.29 21: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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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정된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할 수 있네..해설이 옳은 지문이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를 참조하게~^^그럼, 건강히 열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