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하고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 연담화(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간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우려되는데다 송파 신도시가 베드타운 식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ㆍ성남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중 토지 보상에 착수하려던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건교부 '분양일정 차질없다' 입장 밝혀
내년 2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 짓더라도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승인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해져 당초 정부의 목표보다는 6개월 이상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2009년 9월 분양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