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구온난화의 이면에서 중러주도가 되고 있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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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温暖化問題の裏の裏の裏
２０１９年１１月１８日 　　田中　宇

                지구온난화의 이면에서 중러주도가 되고 있는 유엔

                                                地球温暖化問題の裏の裏の裏

                            ２０１９年１１月１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왜곡이 계속 경신되는 지구 온난화 인위설"의 계속입니다.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인위설의 배후와 목적은 무엇인가(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41)

전회의 기사에서, 지구온난화문제의 기둥인 "온난화 인위설"이 IPCC와 언론 등에 의한 왜곡이며, 실제로는, 화석연료의 이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의 인위가 기후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썼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후변동을 막을 수 없는 반면, 기후변화가 인류를 파멸시킨다는 온난화 문제 활동가들의 주장도 비현실적인 과장이라고 생각된다. 유엔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액을 들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사업은, 각국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한 공금의 낭비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보도되고 있는 "인류의 파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재정위기"라는 커다란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고 500명의 학자가 경고하고 있다. (There is no climate emergency.) (Study confirm‎‎‎s that man-made climate change is completely fake)

그러나 사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기 구조"가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온난화 대책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 기후기금"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위해서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주도하는 것은 "구미(트럼프의 미국 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주도역은 "중국"이다. 중국은 2009년의 COP15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주도역을 이양받은 이래, 온난화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최근에는 트럼프의 패권 포기방안에 의해, 온난화 대책뿐만이 아니라 유엔전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가 되고있다). (Wikipedia - Green Climate Fund)

중국은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배출국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 자국과 세계경제에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국과 유엔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척만 하고 실제 감축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책략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의 온난화대책의 핵심인 녹색기후기금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에 투자와 융자를 하게 되고 있지만, 투융자의 대상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석유와 천연가스보다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석탄화력을 건설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는가"라고 기후활동가들은 비난하지만, 중국측은 "이전의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신형 석탄 력 건설에 대한 투융자이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이 된다"고 주장해 비난을 무시하고 있다. (UN green climate fund can be spent on coal-fired power generation) (The Problem Is The Economy, Stupid! Not The Climate)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약간의 "에너지 절약" 요소를 포함하는 인프라정비 등의 사업 대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의 투융자 대상이 된다. 이 기금은, 선진국에게 자금을 내게 해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영,일,독,불 등 미국 이외의 선진국이 자금을 대고 있다(도상제국, 신흥국도 일부 자금을 내고 있다). 이미 쓴 것처럼, 세계의 온난화대책을 유엔에서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므로, 이 기금을 주도하는 것도 중국이다. (Green Climate Fund replenishment fails to fill hole left by Trump's US)

중국이 유엔의 우산을 쓰고 선진제국에 압력을 넣어 거액의 자금(계획에서는 총 100억달러)를 내게 해, 일대일로 등 중국의 세계전략에 도움이 되는 형태에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등의 투융자에 쓰는 것이 "녹색기후 기금"의 본질이다. 트럼프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자금을 주는 것일 뿐(이라는 어리석은 계획)이다"라며, 이 기금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위설을 부정하고 있는데, 설령 인위설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트럼프의 지적은 정당하다. (27 nations pledge nearly$10B to fight climate change, US not among them)

지구온난화문제는 90년대에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도상국가에게 자금을 내게해, 선진제국이 개발도상국가들(신흥시장 국가)의 경제발전을 제한하거나 자금을 뜯어내는, 냉전후의 미국패권 유지책의 하나였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경제성장을 방치하면 선진제국을 능가하는 강한 세력이 되어, 미영의 패권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가 다극화될 수 있다. 80년대 말에는, 미국(공화당 레이건 정권)이 소련과 화해해 영국·군산이 구축한 냉전구조를 무너뜨려, 방치하게 되면 세계가 다극화해, 영국이 미국을 조종해 패권을 장악해온 냉전시의 세계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막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인위설의 과장에 의한 지구온난화대책에 의해 신흥국의 화석연료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구미중심의 세계는 끝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39)

블레어(노동당)의 영국이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미국을 끌어들여, 미국패권(영국이 배후)의 산하에 있던 G7국가 등을 위주로, 먼저 선진국이 원전증설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나가고, 마찬가지로 삭감을 중국 등 신흥시장에 강요하는 구상으로, 97년의 교토의정서는 그 일환이었다. 영미는 "지구온난화는 세계전체의 안전보장 문제이며, 외교관이나 군인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냉전시대에 패권을 운영한 미영의 외교관이나 군인(모두 군산 복합체 요원들)에게 온난화대책을 담당시켜 군산요원의 실업대책 사업으로 삼아, 군산측의 불만해소를 시도했다. 따라서, 미국방부는 "온난화에 의한 세계파멸"이라는 처참한 예측도를 반복해 유포하려고 하며, 미국무부나 일본외무성에서는 엘리트가 "기후변화 교섭관"을 맡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국제정치학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46)

(지구온난화는 정치와 투기의 문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48)

온난화문제는, 무너진 냉전을 대체하는 영미패권의 유지책으로서 고안되었지만, 그 태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교토의정서 등 온난화대책의 협상에 구미의 국제 NGO가 들어와, 그들이 언론을 끌어들여 "신흥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이산화탄소배출을 삭감하라"고 요구해, 그것이 세계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을 진심으로 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크게 저해된다. 영미의 패권 운영자는, 온난화 문제의 진정한 표적을 신흥국으로 하는 패권유지책을 하고 싶었는 데, 국제 NGO는 영미의 패권쇠퇴와 다극화로 이어지는 선진국의 선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청껏 요구했다. 국제 NGO의 대부분은 좌파 리버럴 세력(미민주당, 영국노동당 등의 계열)으로, 그들의 주장이 영미패권의 자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배후에는 냉전을 종료시킨 그림자 다극주의 세력이 있는 느낌이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Chief Castigates Climate Alarmist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미국 등 선진국이 먼저 본격적이고 자멸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므로, 미국 등 재계와 엘리트가 난색을 표했다. 미국은, 정권이 공화당의 부시가 되어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의정서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다. 미공화당에는 그림자 다극주의 세력(닉슨, 레이건, 트럼프의 계보)이 있어, 그들은 당내의 석유가스 이권세력과 결탁해 온난화대책의 추진을 방해했다. (지구 온난화의 국제정치학)

영미첩보계는, 영미 패권유지파(군산복합체)와 다극화추진파(그림자 다극주의자)와의 암투가 2차대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온난화문제도 암투의 전장터가 되고 있다. 온난화문제는 군산이 기안한 "신흥국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제한하는"방안이었지만, 그것을 좌파(미민주당 등)의 다극측이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방안으로 전환해버려, 이 영향으로 우파(미공화당 등)의 우파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반대를 강화해, 좌우의 다극파가 양패구상이 되었다.

좌파의 국제 NGO가 언론과 학계를 끌어들여 권위를 확보해 정치발언력을 가진 세계체제는, 원래 영국의 첩보기관인 MI6(군산의 흑막)이 만든 것으로, 영미패권의 유지(인권외교와 환경외교, 민주화요구로 영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부수는 책략)가 이 체제의 당초 목적이었으나, 군산과 다극의 암투에 따라 NGO의 주장이 과격화해, 영미패권 패권에 화살을 겨누는 사태가 되었다. NGO를 배후에서 조작하는 권한이, 영미첩보계의 군산측에서 다극측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 우파의 업계에서, 인권외교를 추진해 영미패권을 강화하는 척 해서 나온 "네오콘"이, 인권외교를 과격하고 치졸하게 추진해 실패시켜 영미패권을 자멸시킨 구도인 "좌파판(左派版)"이 국제NGO의 과격책이다. (온난화 인위설이 사실이 아니라 프로파간다라는 것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사실이 아닌 프로파간다였다는 것이, 좌우의 치졸함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NGO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47)

(유럽의 난민위기를 선동하는ＮＧＯ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300)

09년에 미정부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되자, 군산은 패권적인 반전을 노리고, NGO측은 선진국의 자멸을 노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온난화 대책을 만들게 되어, 2009년 COP15에서 파리협정으로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선진제국만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의 수치목표를 강제당해, 도상국가들은 목표치 없이 허용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양측 국가들이 노력목표치와 그 달성도를 제대로 공표하는 의무를 지게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협정의 교섭은 최종적으로, 오바마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과의 2극적인 협상이 되어, 오바마는 그 후의 온난화대책의 국제협상(COP)체제 전체의 주도역을 중국에게 내주었다.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왜곡과 암투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I/5)
(신흥제국에 탈취된 지구온난화 문제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40)

오바마는 왜 이런 짓을 했던 것일까? 오바마는 NGO출신이지만 현실적인 인권중시파로, 인류가 거액을 들여 진심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삭감하면 세계경제의 불황이 심해져 세계의 빈곤층(흑인 등)의 생활고가 급증하므로,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온난화 인위설이라는 프로파간다 구도를 깨는 근본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바마에서도 무리였다(몇십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인위설의 사기는 그대로인채, 온난화대책의 주도권을, 군산과 다극의 암투로 치졸하고 과격한 프로파간다 투성이인 미국(영미)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경제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세인 중국(돈벌기 중시의 세계적인 대국)에게 이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지구온난화의 왜곡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785)

오바마는 마찬가지로, 세계 강제민주화나 IS 알카에다의 함양이라고 하는 테러전쟁에서, 네오콘과 군산이 중동 등에서 수백만이나 살육하고 있는 것도 멈추고 싶었을 것이다. 테러전쟁 자체의 사기 구도를 깨는 것은 이 또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 이라크 철군이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회피인 이란핵협정, 시리아내전 대책을 러시아에게 통째로 넘기기 등을 했다. 이것들은 모두, 패권을 미국에서 중러,시리아측으로 이전시키는 다극주의적 정책이다. 오바마는 그림자 다극주의적이었지만, 미국패권의 자멸이 아니라 연착륙을 노리던 경위가 있으므로 트럼프나 체니와 같은 다극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책으로서 미패권의 일부를 다극화했을 것이다.

공화당과 달리, 미민주당에는 그림자 다극주의의 계보·전통이 없지만, 오바마는 CFR 등 그림자 다극주의가 민주당에 들여보낸 예외적인 요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패권유지파처럼 보이게 해 실은 다극파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트럼프는 추진방식이 노골적이므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바마는 흑인 엘리트이므로 겉으로는 밸런스 중시라 그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군산복합체와 싸우는 오바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72)

왜 국제 NGO는 이 중국 패권체제를 비난하지 않는가? NGO을 조작하는 것이 영국 MI6과 군산이라는 종래의 구도라면, 이런 의문이 분출하겠지만, NGO의 조작권이 영미첩보계의 군산측에서 다극측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구도를 전제로 하면, 이러한 의문도 생기지 않게 된다.

COP15에서 오바마가 온난화의 주도권을 중국으로 넘긴 후, 파리협정과 그 실시의 내실이 중국취향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설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이전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든다"라는 이유로 "온난화 대책사업"에 들어갔다.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 것은 온난화 대책뿐만이 아니다.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체제(무기 무역조약, 2014년 발효)도, 전미 총기협회의 압력으로 트럼프가 이탈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무기거래를 미국(군산)이 아니라 중러가 관리하는 다극화의 흐름이다. 트럼프는 유엔에 대한 거출금을 체납해 "다른 나라들(중국 등)로부터 받으라"고 폭언을 하는 등 유엔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만, 미국이 버린 유엔의 지배권을 중러가 주워, 유엔을 중러 등 비미측·신흥국이 주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China aims to join U.S.- spurned arms treaty as soon as possible)(U.S. to Quit Arms Trade Treaty)(Trump Tells Bankrupt UN to Find Money Elsewhere)

(러시아에게 시리아 해결을 맡긴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69)

독. 불 등 EU국가들은 프로파간다의 발신원인 영국의 영향이 강하므로, 온난화 문제의 주도역이 중국(첩보계의 다극측)으로 옮겨가도 온난화 인위설을 경신하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진심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하는 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이 강하고, 중국과 가까우므로 중국의 대두를 위협으로 느끼는 경향도 강한 일본, 호주는, 중국이 온난화대책의 주도권을 쥔 이래, 미국에 동조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강화했다. 미-일-호는 협조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자금출연을 꺼리는 움직임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이 기사의 첫 머리에 쓴 것처럼,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의 자금으로 도상국의 배출삭감사업에 투융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달라, 선진제국들이 중국의 패권확대에 협력하게 되는 도상국에 대한 투융자 사업이다. "중국포위망"을 표방하는 미일호는, 녹색기후기금에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다. (US hindering key UN talks to fund battle against climate warming)

올해 유엔총회와 동기해 9월 23일에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사무국인 유엔이 "녹색 기후기금"에 얼마를 내놓을 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나라의 정상에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를 취했다. 미일호는 정상이 회의에 결석해, 정상연설이 없었다. 일본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참석했지만 "연설하는 것은 정상 뿐"이라는 핑계로 연설하지 않았다. 외교계 관련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 지, 할 수없게 되었는지 결정적이지 않지만, 경위로 볼 때,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Why Australia, the US and Japan are banned from speaking at the UN's flagship climate summit)

유엔은 과거, 미영주도의 선진제국의 괴뢰세력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유엔은, 누구의 괴뢰세력인가? 유엔은 "녹색 기후기금"에 기금을 내놓지 않는 나라에게 연설금지라는 징벌을 가했는데, 이 기금은 중국주도다. 따라서 지금의 유엔은 중국의 괴뢰라는 것이 된다. 유엔은 10년 정도 전부터 중국 등 반미 비미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후 줄곧 유엔을 지배해온 곳은 미영첩보계다. 10년 정도의 시간으로는, 중국이 자력으로 미영을 밀어내고 유엔지배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미영첩보계 속에 중국의 유엔지배를 지원하고 있는 세력(그림자 다극주의자)이 있을 것이다. 이 세력은, 트럼프 당선이나 영국의 EU이탈을 획책한 세력과 같을 것이다.  (유엔을 장악하는 반미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18)

미·일·호가 협력해 중국지배의 녹색 기후기금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썼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이것도 미묘하게 수정이 필요하다. 최근의 일본은 이 건에서 조용히 미국과 호주를 배신하고,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의 틀을 이용해 도상국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며, 일본도 점점 하고 있다. 녹색 기후기금은 15년 3월의 이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쓰는 사업에도 기금의 투융자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중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도로 행해졌다. 일본은 중국과 하나가 되어, 녹색 기후기금을 일중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을 하고 있으며, 이 왜곡을 이용해 일중은 곳곳의 도상국가에서, 기금의 틀로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경쟁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온난화대책은 중국 주도이므로, 이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주도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미국의 산하를 조용히 떠나 "대 중국종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UN green climate fund can be spent on coal-fired power generation)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수주는 일중 모두가 하고 있지만, 녹색 기후기금 관련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괘씸한 나라로 보도되고 있는 곳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 뿐이다. 중국이 "주범"이자 "거악"인데도, "종범"이자 "말단"인 일본 만이 공격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영첩보계의 다극파의 후원으로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패권국이 되었으므로, 온난화 문제에 관해 ,미영첩보계가 통제하는 언론에게 악평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되고 있다. 나쁘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유엔창설시에 "전범국"으로 낙인찍힌 일본이다.
(미국의 중국적대시를 추종하지 않고 대중화해한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25)

(중국과 화해해 일호아를 추진하는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미국에서 지금, 인위설에 근거해 온난화대책을 가장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초선의원인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AOC)등 민주당의 좌파다. AOC는, 10조달러의 미정부 재정금을 들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아무리 늘려도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MMT(현대 화폐이론)"에 의거해, 미정부가 재정적자의 증가로 10조달러를 만들어, 그 자금으로 이산화탄소의 감축사업을 하는 "녹색 뉴딜"을 AOC들이 제창하고 있다. 이것은 미영 등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구상을 정리한 것이다. 인위설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온난화 대책은 되지 않는다. 온난화는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온난화대책도 필요 없다.MMT도 옳지 않은 이론이다. 녹색뉴딜을 실시하면, 미정부는 무의미한 사업에 10조달러를 퍼붓고 재정파탄한다. (Ocasio-Cortez:Serious climate plan to cost at least$10T)(More'Green New Deal Ideas'Emerge In The UK... Suitable For The Trash Can)

(사기가 석권하는 금융시스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32)

그러나 언론은, 녹색 뉴딜을 초선의원들의 시시한 이야기로 보지않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의혹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누구의 어떠한 전략에 근거하는 움직임인가? 역사적인 경위에서 볼 때, AOC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오바마를 곤란하게 만들어 온난화문제의 주도권을 중국으로 넘겨준 국제 NGO의 배후에 있던 세력(그림자 다극주의)일 것이다. AOC도, 국제NGO의 대부분도, 미국의 색깔론에서 보면 민주당 좌파다. 그들은, 클린턴·블레어처럼 냉전 후의 영미패권의 재건을 노린 군산·엘리트계의 중도세력과 미민주당·영국노동당 내부에서 계속 대립해, 엘리트계를 몰아내고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다.영국에서는 코빈 노동당 당수가 이미 노동당을 장악해, 블레어 계보를 무력화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소동도, 최종적으로 탄핵이 실패해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엘리트계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의 부정폭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내에서 엘리트가 움츠러들어 좌경화에 박차를 걸려 끝이 난다.

(트럼프를 강화하는 탄핵소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15)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좌파는, 녹색 뉴딜이나 MMT, 초갑부에 대한 대과세 등을 주장해, 재계인 등 종래의 민주당의 군산·중도 엘리트파를 지지해 온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멀리해 버린다. 미국에서는, 온난화 인위설을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공화당 지지자의 3할이며, 인위설의 사기성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높다. 트럼프의 미국은 지난해부터 파리협정의 이탈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탈절차를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이 타임랙이 의미하는 바도, 앞으로의 대통령선거전 기간에, 온난화 문제의 진위나 파리협정의 이탈에 대한 찬부를 쟁점 중의 하나로 삼아, 인위설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것을 트럼프 지지의 증가로 연결하려는 책략이라고 생각된다. (Trump begins year-long process to formally exit Paris climate agreement) (Survey underscores high levels of US scepticism on climate change)

                                      https://tanakanews.com/191118warming2.htm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50억달러 요구로 한국을 분노시키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방위협정을 체결, 

China signs defence agreement with South Korea as US angers Seoul with demand for$5bn troop payment- November 19, 2019

The Telegraph• November 19, 2019   Julian Ryall

https://news.yahoo.com/china-signs-defence-agreement-south-140554626.html

한국과 중국의 방위장관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간의 안전보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오랜 동맹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징후다.

18일의 확대 ASEAN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참석차 태국의 방콕을 찾은 한국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중국 위봉화 국방장관과 "방위에 있어서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ー중국 간의 군사 핫라인(직통전화)의 수를 늘리고, 2020년도 내에 한국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한국국방장관이 발표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핫라인은 중국 북동부를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역별 통합작전지휘 조직·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사이의1개 채널뿐으로 이 발표는 한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경비의 한국측 부담을 현재의 약 5배인 50억달러로 증액하도록 요구해, 이에 대한 반발이 한국에서 강해지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경비는 9억 2,300만달러로 이 숫자는 이미 전년보다 8%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영자지 코리아타임스는, 월요일의 사설에서 한미안보동맹은 "워싱턴의 노골적인 요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과거 트럼프가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돈을 빼내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국민의 대다수도 미군주둔비 5배 요구에 반발했고, 한국 통일연구소가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96%의 사람들이 미군주둔비부담을 현행보다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인 GSOMIA를 연장하도록 미국이 한국측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내에서는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이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11월 23일에 시한을 넘길 예정이지만, 한국은 일본이 한국의 마이크로 칩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화학물질의 수출제한을 취소할 경우에만 연장에 동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시대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악화되어 있으며, 이 일본측의 수출 제한도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국방장관은 이번 주말에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과 협의를 가졌지만 양국은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미군주둔비의 부담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외교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7월에 주일미군 54,000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경비의 일본측 부담을 현재의 약 4배인 80억달러로 증액하도록 일본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 단순히 금액이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요구는 반미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애널리스트인 브루스 클링거는 포린 폴리시의 취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흔들기'에 분명하다"
 
한미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트로이대학의 대니얼·핑크스톤 교수는 텔레그래프지의 취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깡패의 보스가 보호료를 요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미국이 요구하는 숫자는 한국과 일본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이며, 그것은 단지 미국에 대한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
　　　　　　　　　　　　　　　　　　　　　　　　　　　　　　　　　

                                          http://blog.livedoor.jp/wisdomkeeper/

18일의 확대 ASEAN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참석차 태국의 방콕을 찾은 한국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중국 위봉화 국방장관과 "방위에 있어서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ー중국 간의 군사 핫라인(직통전화)의 수를 늘리고, 2020년도 내에 한국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한국국방장관이 발표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핫라인은 중국 북동부를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역별 통합작전지휘 조직·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사이의1개 채널뿐으로 이 발표는 한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
(방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11.17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해공군 직통전화 추가설치 추진"

2019-10-21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해공군 직통전화 추가설치 추진"

한국과 중국은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하고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개막한 '향산(香山)포럼'에 참석 중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邵元明)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들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정상화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 추진 등 각급 인사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재난구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이며 한국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양국 간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뤄진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 협의체였지만, 사드 갈등 속에 2014년 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전략대화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0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역내 안보정세,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9180

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 측에 핫라인 설치를 제의했다.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중국과 핫라인을 개설하면 전략적인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2년 반가량을 질질 끌다가 2013년 8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의 요구로 직통전화 설치 협의를 촉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통전화 조기 구축에 합의했고, 같은 달 열린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회 때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 통신회선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핫라인 조기 설치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2월부터 6월까지 핫라인 장비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4차례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통화 품질 안정화를 위한 시험통화를 한 후에 이날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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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이 5년 만에 한중전략대화를 재개해, 한중 핫라인의 추가설치와 한국국방장관을 초청한 것은,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행해진 안전보장 관련 뉴스입니다. 이와 함께, 문정인 특보는 11월 15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 연장은, 문재인-트럼프의 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의 북의 움직임이 증명해주겠지요.

                “트럼프 ‘지소미아’ 요구하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으로 딜”

美전문가 전화 인터뷰… 문 대통령에 한·미 정상회담 전략 제안

2019-09-17 04:02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대북 정책 조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3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15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우스 국장은 “나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하면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교환이 이뤄질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우스 국장은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국에 가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도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유지의 최고 대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차선책은 일본의 보복조치들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우스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은 어리석은(stupid) 것으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이 특별한 평가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협상 진전의 중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98018&code=11141400&cp=nv#Red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