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트럼프는 리얼리스트가 아니다＞ 변할 수 있는 미국 외교에, 일본이나 세계가 가져야 할 시점

[お持て成し]

<트럼프는 리얼리스트가 아니다> 변할 수 있는 미국 외교에, 일본이나 세계가 가져야 할 시점 / 11/4(월) / Wedge(웨지)

Foreign Policy지(Web판)는, 10월 16일자로, 스티븐·월트·하버드 대학 교수에 의한, 리얼리스트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설 'Kamala Harris Is Nota Realist. I'm Voting for Her Anyway.'를 게재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월트)와 같은 리얼리스트로 대외 관여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와 밴스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트럼프와 밴스는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리얼리스트를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매료된 사람도 있지만, 나는 트럼프와 밴스의 결함을 눈감아 줄 수 없다. 

우선 트럼프는 리얼리스트가 아니다. 트럼프는 조야한 내셔널리스트, 일국행동주의자로 트럼프에게 '이즘'이 있다면 그것은 나르시시즘이나 다름없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외교상 건설적 이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 열심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성과가 없는 리얼리티 쇼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함으로써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에서도 이탈했다. 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TPP)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약하게 해, 아시아의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분의를 일으켰다. 

이런 외교는 제대로 된 리얼리스트라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일이다. 원래 리얼리스트라면, 미국민을 분단해, 서로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미국을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것이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력, 특히 정치상의 경력이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는 법의 지배를 얕잡아 보고 있으며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일절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녀는 내가 반대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밀어붙이지도, 2028년 대선에서 지더라도 대통령관저를 떠나기를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 후자를 이미 했고, 전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체크 앤 밸런스가 맞지 않는 존재가 되려 하고 있다. 일단 민주주의가 깨지면 그것을 재건하기는 어려운 길이 되고 만다. 

따라서 11월 5일에 나는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 후 기적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난 30년간 미국의 외교정책 표류의 지나침을 인식하고 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줄 것이다. 

트럼프의 쇼는 이미 봤다. 속편은 첫 번째 것보다 더 끔찍할 것이다. 나 같은 리얼리스트에게 쉬운 선택이다.

*　　　*　　　*

◇ 월트가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배경
　
이 논설의 필자 스티븐 월트는 국제정치이론에 있어서 리얼리즘(「힘」 「세력균형」 「권력투쟁」을 중시)의 태두이다. 위 논설에서는 그 월트가 리얼리스트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트는 리얼리스트 중에서도 대외 관여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오프쇼어 밸런싱론을 제창해 왔으며, 그러한 월트의 입장은 월트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 트럼프와 친화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월트는, 올해 1월에, 「트럼프 정권이 되어도 미국의 외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설을 쓰고 있어, 거기서 월트는, 트럼프 정권이 되는 것과 민주당 정권의 계속이 되는 것은, 국내 정책에서는 차이는 크지만,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이라고 하는 주요 외교 과제에 있어서의 대응 방침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었다(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었다). 

그런 월트가 입장을 수정하고 외교정책을 포함해 트럼프의 전면 부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 논설이다. 입장의 수정에는 몇 가지 배경·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일부 논자들로부터 트럼프를 리얼리스트로서 평가하는 견해가 제시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행한 외교를 리얼리스트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1월 논설에서는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구별해서 논했지만 결국 양자를 구별해서 논할 수는 없다고 본 것.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그러한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 모두를 합친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논설에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시돼 있다. 

◇ 일본이 '새 대통령'과 마주하는 자세
　
일본 내에서는 월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트럼프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잘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미국 보수 사상의 체현자로 보고 호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선출된 대통령 밑의 미국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카드가 되어도, 배부된 손팻말에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실현해 나갈 의사와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국론을 통일해 나갈 것인지가 의문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d3b140c4c3c74e49a718b794172b687158427ba3?page=1

＜トランプはリアリストではない＞変わりうる米国外交へ、日本や世界が持つべき視点（Wedge（

＜トランプはリアリストではない＞変わりうる米国外交へ、日本や世界が持つべき視点
11/4(月) 5:02配信

11
コメント11件

Wedge（ウェッジ）
トランプ氏はリアリストなのか（ロイター/アフロ）

　Foreign Policy誌（Web版）は、10月16日付けで、スティーブン・ウォルト・ハーバード大学教授による、リアリストにとって今回の大統領選挙で重要なことはトランプの当選を阻むことである、と主張する論説‘Kamala Harris Is Not a Realist. I’m Voting for Her Anyway.’を掲載し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私（ウォルト）のようなリアリストで対外関与を抑制すべきと考える者はトランプとバンスを支持すると考える向きもある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とバンスは米国の欧州とアジアの同盟国に対して、自国の防衛のためにもっと負担を負うように求めており、ウクライナの戦争を終わらせるべき時が来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それゆえリアリストを自称する者の中には彼らに魅了されている者もいるが、私はトランプとバンスの欠陥に目をつぶ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ず、トランプはリアリストではない。トランプは、粗野なナショナリスト、一国行動主義者であり、トランプに「イズム」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ナルシシズムに他ならない。

　トランプは、大統領の座にあったとき、外交上の建設的な利得を上げることではなく、世間の注目を集めることに熱心であった。そのため、北朝鮮の金正恩、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は、成果のないリアリティ・ショーにしかならなかった。

　その反面、トランプは、イラン核合意から離脱することでイランが核開発を再開することを許した。気候変動のパリ協定からも離脱した。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から離脱することで中国に対抗するための努力を弱め、アジアの同盟国との間で紛議を起こした。

　こうした外交は、まともなリアリストであれば到底支持し得ないことである。そもそもリアリストであれば、米国民を分断し、お互いを恐れるように仕向けることが米国を強くし、偉大にすることになる、などとは考えないものだ。しかし、それこそがトランプが行っていることである。

最も重要なことは、トランプは米国の民主主義に対する真の脅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トランプの経歴、特に政治上の経歴が示しているのは、トランプは法の支配を軽侮しており、憲法秩序を保持すること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一切持たないことである。

　ハリスが当選すれば、彼女は私が反対するようなことを行うであろう。しかし、ハリスは、権威主義的体制を押しつけることも、2028年の大統領選挙で負けたとしても大統領府から去ることを拒否するようなこともしないであろう。トランプはこの後者をすでに行ったし、前者を行う可能性が大である。

　トランプは、チェック・アンド・バランスが効かない存在になろうとしている。ひとたび民主主義が壊れてしまえば、それを再建するのは困難な道のりになってしまう。

　従って、11月5日に私はハリスに投票する。ハリスが当選後に奇跡を起こすことは期待しない。それでも、過去30年間の米国の外交政策の漂流の行き過ぎを認識し、船を新たな方向に向けてくれるだろう。

　トランプのショーはすでに見た。続編は最初のものよりもひどいものになろう。私のようなリアリストにとって容易な選択である。

*　　　*　　　*

ウォルトが立場を修正した背景
　この論説の筆者のスティーヴン・ウォルトは国際政治理論におけるリアリズム（「力」「勢力均衡」「権力闘争」を重視）の泰斗である。上記の論説では、そのウォルトがリアリストという立場を強調しつつ、トランプではなくハリスを次期大統領に選ぶべき旨主張している。

　ウォルトは、リアリストの中でも、対外関与を選択的にすべきとのオフショア・バランシング論を提唱してきており、そうしたウォルトの立場は、ウォルト自身も言及しているように、トランプと親和性が高いようにも思われる。

　ウォルトは、本年1月に、「トランプ政権となっても米国の外交政策は大きく変わらない」という論説を書いており、そこではウォルトは、トランプ政権となるのと民主党政権の継続となるのでは、国内政策では違いは大きいも、ウクライナ、中東、中国といった主要外交課題における対応方針では大きく相違しないであろうと論じていた（当時、民主党の候補はバイデン現大統領であった）。

そのウォルトが立場を修正し、外交政策を含めてトランプの全面否定に出ているのがこの論説である。立場の修正にはいくつかの背景・理由が考えられる。

　一部の論者からトランプをリアリストとして評価する見方が示される中、トランプが行った外交をリアリストとして評価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考えたこと。1月の論説では、国内政策と外交政策を区別して論じたものの、結局、両者を区別して論ず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たこと。トランプが米国の民主主義を破壊する危険を最重視すべきと考えたこと。そうした点が考えられるが、それらすべてを合わせたものかもしれない。今回の論説には、第二期トランプ政権が誕生することへの強い懸念が示されている。

日本が「新大統領」と向き合う姿勢
　日本の中では、ウォルトと同様にトランプに懸念する声と共に、トランプに対して好意的な見方も存在する。ある者はトランプ政権時にうまくや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自信から、ある者はトランプ政権時の対アジア政策を評価する立場から、ある者はトランプを米国の保守思想の体現者と見て好意的な見方をとっている。

　日本としては、選択の余地はない。トランプであろうと、ハリスであろうと、選出された大統領の下の米国と向き合いつつ、自らの国益を最大化する努力を行うほかない。どのようなカードとなっても、配られた手札に文句を言っても始まらない。自らなすべきことを実現していく意思と能力が重要であり、そのために、どのように国論を統一していくかが問われ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