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57]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니그마]

[정조준157]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헌재에서는 지난 주말에 한덕수 판결 기일을 이번주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별다른 이슈가 될만한 헌재가 해야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 기일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할 겁니다. 이유 없이 이번 주를 그냥 넘긴다면 항간에 떠 도는 소문대로 7월 대선이 치루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이재명을 죽일 것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에서는 러우전에 반대하는 조르제스쿠가 1차 투표에서 60%의 득표율이 나오자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선거를 중단시켜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루마니아 짝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jJyHf6wzw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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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57]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자주시보 :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22 [10:3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도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말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윤석열을 파면해 조기 대선에서 국힘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도록 하겠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돕니다. 상황에 따라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다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은 헌재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탄핵해도 헌재가 막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내란세력의 편에 서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 따라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나 편제가 조금씩 바뀌면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군사독재의 통제 아래 거의 활동을 못 한 유명무실한 기구였습니다. 

1971년 당시 위헌심판권이 있던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3년 전국 법관 보직 개편 때 위헌 결정에 참여한 판사 9명을 모두 재임용하지 않아 사실상 해임해 버렸습니다. 이후 겁을 먹은 대법원과 헌법위원회는 단 한 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수많은 국민이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과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서 싸워 기어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동시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도 독립 기구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한 국가기관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뜻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 운동이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항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1인독재 물러가라’, ‘이승만은 하야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진격한 4.19혁명,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계엄군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내걸고 계엄군에 맞서 광주를 해방한 5.18광주항쟁,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을 실현하고 군부독재를 끝장낸 6월항쟁.

모두 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압도적으로 많은 군중이 들고일어나 세상을 뒤흔든 민주주의 항쟁이었습니다. 

▲ 왼쪽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만약 윤석열이 복귀하면 다시 한번 항쟁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6월항쟁처럼 남녀노소 전 국민이 하나 되어, 4.19혁명처럼 용산 집무실로, 한남동 관저로 진격할 것입니다. 

항쟁이 벌어지면 윤석열은 강경 진압을 명령할 것입니다. 극우단체도 모두 나서서 충돌과 테러를 벌일 것입니다. 어쩌면 5.18광주학살과 같은 학살극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5.18광주항쟁 때처럼 광주지역에 국한되어 저항권이 발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국민이 모두 일어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않고 성난 파도와 같이 일어선 국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패배한 역사란 없습니다. 

만약 저들이 기어이 항쟁을 부른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은 친미·친일·독재 체제를 송두리째 들어내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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