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정 문제의 질문이 아니라 수험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p><p> </p><p>만약, 재화의 공급의제에 따라 감가상각재산을 면세전용으로 계산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비율이 변동되었다면 재계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조정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p><p> </p><p>면세전용은 매출세액 정산의 개념이지만, 한번이라도 정산을 하고나면 사실상 공통재화로서 기능을 하니 재계산적용하는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게 생각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p><p> </p><p>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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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 2007.09.11 제목 :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회신 내용 :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첫댓글 네 아래 해석사례 참고해주세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 2007.09.11
제목 :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회신 내용 :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