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맞이합니다” □ 정치/외교 1. 코로나 치료제 로비에 개입한 민주당 의원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9억원을 받아 민주당 B의원에게 청탁한 사업가 양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당 B의원이 식약처 최고위직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함 2. 중국, 한국에 대만 문제 개입말라 경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더 나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이 레드라인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보면서 양국 관계 방향을 정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공무원 경력채용 때 다자녀 부모 우대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민간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한다고함 3.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 작년보다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올해 1분기 지방세가 지난해에 견줘 1조8천억원 정도 덜 걷혔다고함 4.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정부가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기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함 5. 이달말 PSI 해양차단훈련 다국적 군이 참여하는 해양차단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국방부 주도로 진행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 함정을 최초로 사열한다고함 6. 경찰 오늘부터 강제해산 훈련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경찰이 오늘(25일)부터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한다고함 7. 한상혁, 면직 처분 땐 법적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다고함 8. 성매매 단속 현장서 현직 경찰관 적발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 소속 40대 A경위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이동한 모텔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함 9. 세종연구소 부지 민간에 90년 장기 임대 계약 연이은 사업 실패와 방만 운영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인 세종연구소가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사임하기 직전 연구소 부지를 아울렛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사와 최장 90년 장기 임대를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함 2. 기업만 해당되는 복지포인트 과세 세무서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는 달리 주요 대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함 3. 통신 3사 정조준한 공정위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의 중징계를 내린 공정위는 현재 통신 3사의 요금체계와 지원금 등에 관한 담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함 4. 국토부, 공항 사용료 올린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항공사에 감면해준 공항시설 사용료를 정상화하고 인플레이션과 항공 수요 회복 등을 반영해 사용료 체계를 재산정해 인상한다고함 5. 2조 빌리는 SK온, 왜 현대차인가 재무적 투자유치로 1조2천억원을 확보한 SK온이 현대차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미국 합작 파트너인 현대차로부터 2조원을 빌리며, 채무보증은 SK이노베이션이 선다고함 6. 게임업계, 한한령 부활 우려에 노심초사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막히고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게임업계가 한한령 재개를 우려해 긴장하고 있다함 7. 와인·수제맥주 급감에 줄도산 위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수제맥주 기업과 와인 수입사들이 영업 부진으로 재고가 쌓여가고 있어 탈출구 찾기에 분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4일 달러-원은 4.70원 오른 1,317.4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0.5bp 오른 3.378% 10년물은 2.9bp 상승한 3.502% △코스피는 0.00% 하락한 2,567.45에 코스닥은 0.43% 하락한 855.46로 마감됐다함 2. 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높아진 경기 둔화 압력과 지난달 3.7%까지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춘다고함 3. 국내 재보험, 외국계 먹잇감 전락 보험시장 확대로 재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 한 곳이어서 지난 5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보험료는 30조원에 육박하다고함 4. 2분기 부동산 시장, 상승폭 제한적 2분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1분기 보다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분양과 전세시장 불안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로나19 현황 일상생활 감염으로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80명이라고함 2. 군입대도 선착순 대행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입영신청 제도 때문에 미필자들이 20~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로 몰리고 있으며, 업체는 직접 신청자의 이름으로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해 대신 입영신청을 한다고함 3. 후쿠시마 시찰단, 면죄부 시찰 현실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면죄부용 시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4.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수급자 28%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명 중 45만여명은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고함 5. 삼성서울병원, 최상급 병원 탈락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빅5 병원 중 처음으로 정부의 의료질 평가에서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00억원 삭감됐다고함 6. MBN·매경 과징금 13억 부과 금융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3억원을 부과 받은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선다고함 7. 위조 면허증으로 28년간 의료행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28년간 병원 60곳에서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의 가족도 가자 의산인줄 몰랐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디폴트 우려로 하락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합의 부재에 따른 디폴트 우려에 다우 지수 0.77% 하락, S&P500지수 0.73% 하락, 나스닥 0.61%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원유 감소로 상승 24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로 1.27달러(1.7%) 상승한 배럴당 74.18달러를 기록했다함 3. 국제 금 가격, 조정 국면에 하락 마감 24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부채한도 협상, 달러화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9.90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964.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중국 해커, 미 전역 통신시스팀에 멀웨어 침투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군 대응 전초기지인 괌 부대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괌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통신 장비 시스템 등에 멀웨어(악성 코드)를 침투시켰다고함 5. MS, 챗GPT에 검색엔진 빙 탑재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엔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자사 검색엔진인 빙을 챗GPT에 탑재한다고함 6. 레노버, 3분기 연속 하락 세계최대 PC제조업체 레노버가 PC수요 부진에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3분기 연속 하락이라고함 7. 일리노이 가톨릭 성직자, 아동 2000명 성학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가톨릭 성직자 수백명이 70년간 2000명에 가까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며 일리노이주 인구의 약 27%는 가톨릭 신자라고함 8.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진입 전까지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찬스라며 매달 1만엔씩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만15세에서 만18세까지로 확대하고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현재 월 1만5천엔)에서 3만엔으로 증액한다고함 9. 나토, 우크라군 나토식 전환 지원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나토 등 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계획에 합의한다고함 10.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비행기 운항 금지 프랑스가 탄소 배출 감소를 이유로 2시간 30분 이내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선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지만 영향을 받는 노선이 3개뿐이어서 취지가 무색하다함 11. 파라과이, 중국과 무역 준비 친대만 정권을 수성한 파라과이가 중국과 무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만에 대한 외교적 유대를 바꾸라는 중국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고함 12. 베트남,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비상 베트남에서 40도 안팎을 넘나드는 폭염이 남북을 가리지 않으면서 가뭄으로 수력발전 댐 수위가 예년보다 30~40% 낮아진 반면, 전력 소비는 폭증해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2. 테라·루나 심리 판사, 기자 시절 신현성 성공신화 인터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중앙일보 기자 시절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한 인물로, 신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처조카이고,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렸다함 2. 수입차는 보증기간 이후 복불복 국산 자동차 가격이 동급의 수입차와 판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수입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수입차 부품 가격과 공임비는 국산차의 2~3배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5년간의 품질 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가 문제라 5년차를 맞은 수입차 매물이 많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