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민국의 안보여건상 통일후든 통일후가 아니든 <BR><BR>최소한 공군5만 해군5만 육군 38만이상 필요 <BR><BR>근미래한국육군은 <BR>북한 중국 러시아등 대륙및 준대륙세력를 견제하여 <BR>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BR>육군은 7개 기계화보병사단, 7개 기갑여단(혹은 1개기갑사단,3~4개 기갑여단) <BR>각 군단/사단별로 차기자주포,ㅎ차기다연장로켓시스템등으로 무장한 <BR>포병여단이 필요 <BR><BR>고로 <BR>한국군은 최소한 육해공을 합쳐 <BR>48만명의 병력수가 필요 <BR><BR>-> 모병제전환의 어려움 <BR><BR><BR>->징병제는이후 수십년간 유지필요 <BR><BR>대한민국은 현재 보스니아에 이은 세계 2위의 저출산 국가 <BR><BR>현 18살의 고2재학생은 총 60만이 넘는 인원이중 <BR>남학생만 30만이므로 현재 60만인 한국군의 병력수급에 <BR>큰 차질은 없음 <BR><BR><BR><BR>현 초등학교 입학생은 28만명 수준 <BR>이중 남학생은 14만명 수준 <BR><BR><BR>-->병력수급에 큰 차질이생김 <BR><BR>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사교육비, 육아 출산휴가요구로 인한 여성의 업무적 불이익 <BR><BR><BR>이문제에 대한 해결책 <BR><BR>여성 선택 징병제 <BR><BR>남성의 복무기간을 20~22개월로 고정 <BR><BR>여성을 징집하여 3주간 기본군사훈련이수시키거나 <BR>생략한채 대부분 여성을 국가에서 세운 <BR>국정 어린이집,노인부양시설,부랑자시설,도서관,저소득가정자녀교육기관 <BR>동사무소 등 복지사회시설이나 행정서비스 시설에서 복무케하고 <BR><BR>(이때 이 국정 부양 육아 청소년 부랑자 시설은 무료혹은 무상에 <BR>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토록하고 여기에 <BR>부족한 인력을 여성을 징집하여 사용) <BR><BR>일부 여성을 한국군의 비 전투병과에 복무케함 <BR><BR>이때 이 일부여성은 되도록 자원자를 뽑고 <BR>군복무하는쪽에 좀더 혜택을 줌 <BR><BR><BR>그후 사회복무와 군복무를 가리지않고 <BR>소집해제후에 남군과 같은 혜택을 부여 <BR>(군복무를 이수한 여성징집자를 좀더 많은 혜택을부여) <BR><BR>여성 복무로 인한 효과 <BR><BR>1. 군의 비 전투병과에 배치할경우 그만큼의 남군을 <BR>전투병과에 배치가능 <BR><BR><BR>2.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수준과 공급이 획기적으로 <BR>늘어나고 국가에서 육아와 부양을 일부를 <BR>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기때문에 <BR>경제활동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BR>출산률은 올라감 <BR><BR>3. 부족한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공급을 <BR>획기적으로 늘릴수 있음 <BR><BR>4,. 그간 문제가 되었던 <BR>국방의무 수행의 남녀 차별과 <BR>군가산점 문제를 해결할수 있음 <BR><BR><BR><BR><BR>=========== <BR><BR>일단은 여성징집자중 일부를 군에 대다수의 사회복지및 행정시설에 <BR>배치하면 군 병력수급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BR><BR>육아를 국가와 사회에서 일부분 책임진다면 <BR><BR>여성의 경제활동의 불이익은 줄어들어 <BR>경제활동은 활발해져 국가 제정이 늘고 <BR>그로인하여 국방비도 올라갈수 있음 <BR><BR>이렇게 하면 출산률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BR><BR>20~30년후 병력수급문제는 해결됨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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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초딩의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실로 충격이군요. 10년후부터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군요. 2년 복무한다고 하더라고 28만명으로 택도 없이 부족하네요. 한동안은 가용한 나이 앞뒤로 채워서 징병하겠지만 수년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겠어요.
쓰신글을 보니 저의 생각하고 어쩜 그리도 일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생아 출산율이 적은건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시 육아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육아문제를 여성을 징발(?) 해서 해결하자는 말씀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먼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테데 실제 실행은 무척 힘들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 시행해야할 일들 같은데 보수나 진보나 과연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자각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하여 여성을 동원하자는 말씀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만들어 놓은 노인복지제도가 아니었으면 저도 가산이 탕진되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건데요. 노인이 한 집안에 두명이 배출된다는 면에서 각각의 가정에 지우지는 멍에가 넘 힘듭니다.
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가 오게되면 집에서 모시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복지시설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겉치례에 치장하는것도 좀 사라져야하죠.. 여성들의 의식도 좀 나아져야고요. 조사결과 결혼비용이 남자는 1억 5천만원 여자는 5600만원.....계약직/정직원 비율이 여성이 좀더 낮다지만 그래도.... 이건좀 아닌듯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출산이나 육아휴가등을 좀더 장려하면될텐데요.
일단은 더이상 군복무기간을 줄이는것은 불가합니다. 여성징병제는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합니다. 그동안 안하다가 한다는것은 정부의 정치적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역들의 복무기간을 2년정도로 고정시키고 병역비리를 완전히 근절해야합니다. 이렇게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병역특례병도 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차라리 외국인노동자를 중소기업에서 쉽게 채용할수있게 법을 바꾸고 병역특례병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합니다. 일단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깐요.
그리고 군조직개편을 하여 군무원수를 늘려 군은 철저하게 국가방위에만 힘쓰게 만들어야합니다. 필요없는 테니스병,골프장관리병등 장군들 뒤바라지하는 병사들을 원래의 자리로 보내야합니다. 조리,이발병들도 전원 민간에 위탁을 하고 군수체계도 중요한 유류,탄약쪽은 군에서 관리하고 그외 부분은 과감히 군무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게 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개편하지않는다면 조만간 심각한 병력난에 빠질수있습니다.
첫댓글 초딩의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실로 충격이군요. 10년후부터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군요.
2년 복무한다고 하더라고 28만명으로 택도 없이 부족하네요. 한동안은 가용한 나이 앞뒤로 채워서 징병하겠지만 수년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겠어요.
쓰신글을 보니 저의 생각하고 어쩜 그리도 일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생아 출산율이 적은건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시 육아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육아문제를 여성을 징발(?) 해서 해결하자는 말씀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먼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테데 실제 실행은 무척 힘들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 시행해야할 일들 같은데 보수나 진보나 과연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자각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하여 여성을 동원하자는 말씀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만들어 놓은 노인복지제도가 아니었으면 저도 가산이 탕진되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건데요.
노인이 한 집안에 두명이 배출된다는 면에서 각각의 가정에 지우지는 멍에가 넘 힘듭니다.
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가 오게되면 집에서 모시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복지시설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다가 오겠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성의 이런 복지시설로의 투입이 매우 필요하고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효과도 있을 거구요.
아마도 이런게 복지로 연결이 되면 육아문제도 해결되고 노인의 복지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덜수 있을걸로 봅니다.
그럼 이젠 국민들을 설득하는일 만 남았는데...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어우잘못썻습니다.정정합니다 09년기준 남학생만 28만명입니다. 이는 00년기준 10만여명이상 준 인원이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착각했군요 죄송합니다.
남학생 05 34만 06 32 07 31 08 31 09 28만명 ////이런추세라면 출산률이최저점을기록한 06년이후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입학생이라면 더 많이줄껍니다.
10년동안 30%가 줄어든 셈이네요. 아직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텐데요.
당장 아쉽지 않은 사업에만 전념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한 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두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질 깡패국가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마당에 시기적절한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발전 지향적이 되어야 할텐데요.
자꾸 답보상태나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맘 입니다.
우리세대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후세에 중국에게 대항할 힘을 지금 길러서 물러주어야 후세가 안전이 보장 될텐데요.
어느 대통령이 나서서 인기에
중공을 중국으로 수정하십시요. 타국가 비하발언으로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 수정했습니다. 앞으론 조심해야 겠군요
연연하지 않고 상기의 저런 정책을 세워서 후세를 위한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지....
결혼해서 부부가 조금만 노력해도 집사고 가정 꾸리고 애 낳고 살아도 먹고살 만 하면 인구는 증가할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겉치례에 치장하는것도 좀 사라져야하죠.. 여성들의 의식도 좀 나아져야고요. 조사결과 결혼비용이 남자는 1억 5천만원 여자는 5600만원.....계약직/정직원 비율이 여성이 좀더 낮다지만 그래도.... 이건좀 아닌듯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출산이나 육아휴가등을 좀더 장려하면될텐데요.
일단은 더이상 군복무기간을 줄이는것은 불가합니다. 여성징병제는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합니다. 그동안 안하다가 한다는것은 정부의 정치적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역들의 복무기간을 2년정도로 고정시키고 병역비리를 완전히 근절해야합니다. 이렇게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병역특례병도 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차라리 외국인노동자를 중소기업에서 쉽게 채용할수있게 법을 바꾸고 병역특례병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합니다. 일단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깐요.
여성징병제를 못하는건 단지 한국정치인들의 표의 갯수때문아닌가요?
그리고 군조직개편을 하여 군무원수를 늘려 군은 철저하게 국가방위에만 힘쓰게 만들어야합니다. 필요없는 테니스병,골프장관리병등 장군들 뒤바라지하는 병사들을 원래의 자리로 보내야합니다. 조리,이발병들도 전원 민간에 위탁을 하고 군수체계도 중요한 유류,탄약쪽은 군에서 관리하고 그외 부분은 과감히 군무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게 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개편하지않는다면 조만간 심각한 병력난에 빠질수있습니다.
테니스병이라함은 혹여... 테니스장관리하는병사입니까?
모두가 돈 들어가는 일이네요. 군무원을 증가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증가. 부사관 늘려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돈은 빠듯한데, 세금 기타 준조세 및 지출로 들어가는 돈은 매년 증가하니...... 정말 큰일 입니다.
대전차철갑탄[AP]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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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 부담도 없으니 대전차철갑탄[AP]님도 무료로 받아보세요. 드레그해서 복사하세요 -> http://me2.do/FXgeT2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