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인플레 악화 불가피 … 트럼프＆해리스 누가 당선돼도 「재정적자 엄청날 것」

[お持て成し]

인플레 악화 불가피 … 트럼프＆해리스 누가 당선돼도 「재정적자 엄청날 것」 / 11/4(월) / 비즈니스+IT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개표가 행해진다. 후보자인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감세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엔고가 진행되어, 일본의 수출 산업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 미국 금리인하로 '엔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동향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와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먼저 FRB의 금리 인하에 대해 보자. FRB는 인플레이션이 일단락됐다는 인식 아래 금리인하를 계속해 경제를 떠받치려 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17, 18일 회의에서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여름에 고용통계가 약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0.25%의 2배, 0.5%로 설정했다. 이는 주식시장과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리 인하에 따라 주가는 상승세다. 

FRB의 금융 정책 결정 회합은, 2024년중에 앞으로 2회 있다. 여기서는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아니라 통상적인 금리인하 폭인 0.25%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고 달러 약세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동차 등 일본 수출산업에는 역풍이다.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씨는 달러 약세 지향이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일 금리차가 더욱 축소돼 엔화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 씨는, FRB의 금융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현재의 제도로는 대통령이 FRB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전에서는 두 후보 모두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 

◇ 해리스 씨의 정책 : '인플레이션 대책'과 '감세책'
　
해리스 지명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격 인하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겠다며 인플레이션 대응의 취임 후 100일 계획을 내세운다.

주택, 식품, 의료 등에서 기업에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며 식료품 가격 인상 금지 등의 생활 응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하면 경제활동에는 여러 가지 왜곡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해리스 씨는 몇 가지 감세책을 제안하고 있다.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첫 1년간 6,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인정한다. 또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으로 최대 2만 5,000달러의 계약금을 제공한다. 

게다가 개인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연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의 세율은 인상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려 대기업 우대를 시정하고,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는 기존의 10배인 5만 달러의 세금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들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수당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리스 씨의 재정 출동이 이루어지면, 연방 정부의 채무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구체적인 증가액의 추계는, 후술한다). 이러한 거액의 재정 적자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 

◇ 트럼프 씨의 정책 : '관세 인상', 세계 GDP 0.3% 감소?
　
트럼프 씨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우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 

IMF의 시산에 의하면, 미국, 중국, 유로권이 서로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세계의 교역량의 1/4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져, 2026년까지 세계의 GDP를 0.3% 밀어 내린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같은 미중 간 관세 인상 경쟁이 재발하면 세계적 공급망에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고관세는 미국의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증산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 세금 정책은 어떤가? 트럼프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10년간 총 1.5조달러 규모의 대형 감세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췄다. 이 때문에 부유층 우대의 감세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트럼프 씨는 대통령에 연임되면 총 몇 조달러어치 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2017년 실시한 감세책 연장도 포함된다. 

이미 보았듯이 해리스 지명자의 경제대책은 중저소득자를 향한 것이 중심이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대책은 고액 소득자 대책을 위한 것이 중심이다. 

그런데 트럼프 씨의 지지 기반은 러스트벨트 지대 등 가난한 백인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기의 감세 정책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정책의 대상으로서 의식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인이 트럼프 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 어느쪽이 당선되든 인플레 악화는 불가피
　
그렇다면 해리스, 트럼프 씨의 재정 정책은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를 어느 정도 확대할까?

이에 대해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매우 상세한 추계를 실시해 공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에 의한 정부 채무의 증가는, 해리스씨의 경우의 3.5조 달러를 웃도는 7.5조 달러가 된다. 이처럼 트럼프 씨의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하에서는, 이 보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보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치솟는 국가부채 상환비용은 국방과 노인의료 비용을 넘어선다. 미국인의 퇴직금과 의료에 위험을 초래하고 노후화된 인프라의 갱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채무 상한 부활, 재정책임법 지출 상한 만료 등에 직면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CRFB의 보고서는 해리스, 트럼프 씨의 재정정책 적자 확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해리스 씨의 제안이 시행되면 국가부채가 3.5조 달러 증가해 2035년도 말까지 적자 GDP 대비 133%에 이른다. 덧붙여 해리스 씨의 플랜은, 거의 예산 중립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빚을 8.1조 달러 늘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씨의 제안이 시행되면 빚이 7.5조 달러 늘어 2035년도 말까지 적자 GDP 대비가 142%에 이를 수 있다. 트럼프 씨의 플랜은 빚 증가가 1.45조 달러에 그칠 수 있지만 최대로는 15.15조 달러 늘어날 수도 있다. 

CRFB의 보고는 이들 요소는 향후 대선의 중요성을 높인다.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궤도의 수정을 주요 우선 사항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재정재건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해리스 씨와 트럼프 씨에게 보냈다. 

집필 : 노구치 유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936eb3225b155fce544bd7bade4888a51d4e4dd5?page=1

インフレ悪化は必至か…トランプ＆ハリスどちらが当選しても「財政赤字はヤバくなる」（ビ

インフレ悪化は必至か…トランプ＆ハリスどちらが当選しても「財政赤字はヤバくなる」
11/4(月)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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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IT
日本経済にも影響を与える米大統領選。トランプ氏、ハリス氏の政策を基に米国経済の動向を探る（写真：AP/アフロ）

　11月5日（現地時間）、米大統領選の投開票が行われる。候補者であるトランプ氏もハリス氏も減税策を掲げているが、財政赤字が拡大して、インフレ圧力が高まる可能性が強い。さらに米国の利下げで円高が進み、日本の輸出産業に悪影響が及ぶ可能性もある。

【詳細な図や写真】【関連記事】なぜ「異常な円安」が続くのか？ 原因は日米金利差？ そんな“簡単ではない”深刻問題（ここをクリックすると関連記事ページに移動します）

米国の利下げで「円高」続く可能性がある
　米国の動向は、日本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特に、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による利下げと、次期大統領の経済政策が重要だ。

　まず、FRBの利下げについて見よう。FRBは、インフレが一段落したという認識の下で、利下げを続けて経済を下支えしようとしている。

　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は、9月17、18日の会合で、今回のインフレ局面で初となる利下げを行った。夏に雇用統計が弱かったことから、利下げ幅を、通常行われる0.25％の2倍、0.5％に設定した。これは、株式市場や企業業績にプラスの影響を与える。利下げを受けて、株価は上昇傾向だ。

　FRBの金融政策決定会合は、2024年中にあと2回ある。ここでは、大幅な利下げではなく、通常の利下げ幅である0.25％の利下げが行われるだろう。

　日米金利差が縮小すれば、円高ドル安に向かう可能性がある。これは、自動車など日本の輸出産業には逆風だ。業績が伸び悩む可能性もある。

　トランプ氏はドル安志向だ。そして、景気刺激のために利下げを主張している。したがって、同氏が次期米大統領になれば、日米金利差がさらに縮小し、円高がさらに進む可能性もある。

　なおトランプ氏は、FRBの金融政策に対して大統領が発言権を持つ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ただし、現在の制度では大統領がFRBの決定に介入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そして11月5日に迫った米大統領選では、ハリス氏とトランプ氏の接戦が続いている。選挙戦では両候補ともに、人気取り政策を打ち上げている。

ハリス氏の政策：「インフレ対策」と「減税策」
　ハリス氏は、「大統領に就任したら価格の引き下げを最優先事項にする」とし、インフレ対応の「就任後100日計画」を掲げる。

　住宅、食品、医療などで、企業に価格引き下げを迫ると主張し、食料品価格のつり上げの禁止などの生活応援政策をとるとしている。ただし直接の価格統制を行えば、経済活動にはさまざまなゆがみが生じるだろう。

　また、ハリス氏はいくつかの減税策を提案している。

　子供が生まれた家庭には、最初の1年間に6,000ドルの税控除を認める。また、初めて持ち家を買う人に対しては、ローン支援として、最大2万5,000ドルの頭金を提供する。

　さらに、個人所得税の税率を下げる一方で、年収40万ドル以上の所得税の税率は引き上げる。そして、法人税率を21％から28％に引き上げて大企業優遇を是正し、小規模スタートアップ企業には従来の10倍となる5万ドルの税控除を認める。

　ただし、これらの政策のための具体的な財源手当は示していない。このため、ハリス氏の財政出動が行われれば、連邦政府の債務は増加するだろうと予測されている（具体的な増加額の推計は、後述する）。こうした巨額の財政赤字は、米国経済にインフレ圧力を加える危険がある。

トランプ氏の政策：「関税引き上げ」、世界のGDP0.3％減？
　トランプ氏は、米国の産業を保護するため、関税の引き上げを行うとしている。まず、すべての輸入品に10～20％の関税をかける。そして、中国製品には60％の関税をかける。

　IMFの試算によると、米国、中国、ユーロ圏が互いに10％の輸入関税を課す事態に至った場合には、世界の貿易量の1/4に直接の打撃が及び、2026年までに世界のGDPを0.3％押し下げる。

　トランプ氏の前政権時のような米中間の関税引き上げ競争が再発すれば、世界的なサプライチェーンに大きな影響が及ぶ可能性がある

　また、高関税は米国の輸入物価を引き上げ、米国内の物価を上昇させる。トランプ氏は、規制緩和によって米国内での原油や天然ガスの増産を実現し、それによってインフレを防止するとしている。しかし、本当にそうした効果があるかどうかは疑問だ。

　国内の税政策はどうか？ トランプ氏は前政権時の2017年に、10年間で総額1.5兆ドル規模の大型減税を実施した。これによって、法人税率を35％から21％に引き下げ、個人所得税の最高税率を39.6％から37％に引き下げた。このため、富裕層優遇の減税策との批判があった。

　トランプ氏は、大統領に再任されれば、総額数兆ドル分規模の減税政策を実施するとしている。この中には、2017年に実施した減税策の延長も含まれる。

　すでに見たように、ハリス氏の経済対策は、中低所得者に向けられたものが中心になっている。それに対して、トランプ氏の経済対策は、高額所得者対策向けのものが中心だ。

　ところが、トランプ氏の支持基盤は、ラストベルト地帯などの貧しい白人が中心だと言われる。しかし、上記の減税政策を見る限り、こうした人たちが政策の対象として意識されているとは思え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貧しい白人がトランプ氏を支持するのはなぜなのであろうか？ 私には、まったく不思議なことだとしか思えない。

どちらが当選しても「インフレ悪化」は必至のワケ
　では、ハリス、トランプ氏の財政政策は、米国連邦政府の赤字をどの程度拡大するだろうか？

　これについて、米国の超党派の非営利団体「責任ある連邦予算委員会（CRFB）」が、非常に詳細な推計を行い、公表している。それによれば、トランプ政策による政府債務の増加は、ハリス氏の場合の3.5兆ドルを上回る7.5兆ドルになる。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の公約はインフレを悪化させるとの見方が強い。

　以下では、この報告の内容をもう少し詳しく紹介しよう。

　報告ではまず、米国の財政赤字が危機的な状況にあるとし、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すでに、高騰する国家の借金の返済コストは、国防や高齢者医療のコストを上回っている。米国人の退職金や医療にリスクをもたらし、老朽化したインフラの更新能力を制限している。次期大統領は、任期の最初の年に、債務上限の復活、財政責任法の支出上限の期限切れなどに直面する。

　このような認識の下に、CRFBのレポートは、ハリス、トランプの財政政策の赤字拡大効果を、次のように推計している。

　ハリス氏の提案が実施されれば、国家の借金が3.5兆ドル増加し、2035年度末までに赤字のGDP比が133％に達する。なおハリス氏のプランは、ほぼ予算中立である可能性もあるが、同時に借金を8.1兆ドル増やす可能性もある。

　一方、トランプ氏の提案が実施されれば、借金が7.5兆ドル増え、2035年度末までに赤字のGDP比が142％に達する可能性がある。トランプ氏のプランは、借金増加が1.45兆ドルにとどまる可能性もあるが、最大では15.15兆ドル増える可能性もある。

　CRFBの報告は、「これらの要素は、今後の大統領選挙の重要性を高めている。米国は、持続不可能な財政軌道の修正を主要な優先事項にする知恵と勇気を持ったリーダーを切実に必要としている」と結論付けている。そして、財政再建を政策の最優先事項にするよう求める書簡をハリス氏とトランプ氏に送った。

執筆：野口 悠紀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