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탄핵대상은 이상민장관 아니라 부정‧부패‧비리 온상 이재명 아닌가

[이계성]

[칼럼]탄핵대상은 이상민장관 아니라 부정‧부패‧비리 온상 이재명 아닌가

 이계성 유튜브 방송
 박계형 작가가 본 한국 천주교 미래 
 클릭=https://www.youtube.com/live/tQTBB8lhN6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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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탄핵대상은 이상민장관 아니라 부정‧부패‧비리 온상 이재명 아닌가


 

이재명 비리덮기 위한 장관 불법 탄핵은 내년 총선참패 참패의 씨가 될 것
위법 억지 탄핵은 윤대통령 책임론 부각 이재명 비리 수사를 덮으려는 것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의적 책임
   

  
억지 탄핵은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꼼수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 했을 때 헌정 수호 위한 최후 수단
탄핵 후 민주당은 의원 90명 당원 등 촛불세력 2만명이 윤대통령 퇴진집회


   

  
탄핵을 통해 이태원참사 정쟁화 위해 시청앞에 불법으로 분향소 전막쳐
탄핵은 이재명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 구속영장 청구에 국면 전환용
민주당은 국민 안전책임 물어 탄핵했는데 책임질 장관 6개월 공석 모순탄핵


   

  
헌재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불법 위법 탄핵
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의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으로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그러나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명확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상민 장관을 때려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이상민장관 탄핵은 윤대통령 퇴진 위한 전초전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광화문에 세웠던 세월호 천막처럼 시청앞에 이태원참사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었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6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2023.2,11
관련기사
[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사설]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국힘 "이재명 방탄용·대선 불복 탄핵" vs 민주당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부"
이상민 탄핵소추...與 "의회폭거, 이재명 방탄위해 구렁텅이로“
與, ‘野 이상민 탄핵’에 “이재명 방탄용… 국민이 총선서 책임 물을 것”
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방탄용…반헌법적 폭거“
대통령실·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격앙…"의회독재·반헌법적 ...
한 달 새 3번 검찰 출석한 이재명···‘대장동’ 2차 조사 들어가며 “회술레 소환·정적 죽이기 칼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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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리덮기 위한 장관 불법 탄핵은 내년 총선참패 참패의 씨가 될 것
위법 억지 탄핵은 윤대통령 책임론 부각 이재명 비리 수사를 덮으려는 것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의적 책임
   

  
억지 탄핵은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꼼수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 했을 때 헌정 수호 위한 최후 수단
탄핵 후 민주당은 의원 90명 당원 등 촛불세력 2만명이 윤대통령 퇴진집회


   

  
탄핵을 통해 이태원참사 정쟁화 위해 시청앞에 불법으로 분향소 전막쳐
탄핵은 이재명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 구속영장 청구에 국면 전환용
민주당은 국민 안전책임 물어 탄핵했는데 책임질 장관 6개월 공석 모순탄핵


   

  
헌재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불법 위법 탄핵
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의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으로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그러나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명확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상민 장관을 때려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이상민장관 탄핵은 윤대통령 퇴진 위한 전초전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광화문에 세웠던 세월호 천막처럼 시청앞에 이태원참사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었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6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2023.2,11
관련기사
[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사설]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국힘 "이재명 방탄용·대선 불복 탄핵" vs 민주당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부"
이상민 탄핵소추...與 "의회폭거, 이재명 방탄위해 구렁텅이로“
與, ‘野 이상민 탄핵’에 “이재명 방탄용… 국민이 총선서 책임 물을 것”
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방탄용…반헌법적 폭거“
대통령실·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격앙…"의회독재·반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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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탄핵대상은 이상민장관 아니라 부정‧부패‧비리 온상 이재명 아닌가


 

이재명 비리덮기 위한 장관 불법 탄핵은 내년 총선참패 참패의 씨가 될 것
위법 억지 탄핵은 윤대통령 책임론 부각 이재명 비리 수사를 덮으려는 것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의적 책임
   

  
억지 탄핵은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꼼수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 했을 때 헌정 수호 위한 최후 수단
탄핵 후 민주당은 의원 90명 당원 등 촛불세력 2만명이 윤대통령 퇴진집회


   

  
탄핵을 통해 이태원참사 정쟁화 위해 시청앞에 불법으로 분향소 전막쳐
탄핵은 이재명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 구속영장 청구에 국면 전환용
민주당은 국민 안전책임 물어 탄핵했는데 책임질 장관 6개월 공석 모순탄핵


   

  
헌재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불법 위법 탄핵
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의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으로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그러나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명확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상민 장관을 때려 이재명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이상민장관 탄핵은 윤대통령 퇴진 위한 전초전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광화문에 세웠던 세월호 천막처럼 시청앞에 이태원참사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었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6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탄핵은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민주당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20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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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사설]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국힘 "이재명 방탄용·대선 불복 탄핵" vs 민주당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부"
이상민 탄핵소추...與 "의회폭거, 이재명 방탄위해 구렁텅이로“
與, ‘野 이상민 탄핵’에 “이재명 방탄용… 국민이 총선서 책임 물을 것”
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방탄용…반헌법적 폭거“
대통령실·與,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격앙…"의회독재·반헌법적 ...
한 달 새 3번 검찰 출석한 이재명···‘대장동’ 2차 조사 들어가며 “회술레 소환·정적 죽이기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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