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죄에서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span></p><p> </p><p><span>준방화죄에서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은</span></p><p><span>미수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span></p><p> </p><p><span>이것들이 서로 모순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외적 규정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span></p><p> </p><p><span>머리가 아파서 질문드립니다</span></p><p><span>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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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21년 경간부 기출지문인데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오판단이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보내세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