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04c4efa4e436b3e124c23c518dc4fec185a449f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04c4efa4e436b3e124c23c518dc4fec185a449f4"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1528"></div><p>안녕하세요 </p><p>4번 지문 관련하여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발령시를 기준으로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판력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p>해설에 실체재판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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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공부가 좀 덜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해요. 아래 판례를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되면, 전화를 주세요. 이런 것은 과외 5분이면 끝나는 문제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