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증거 조작해서 간첩 만들기

[[부정선거]청순가련]

 뉴스에선 거의 안나오는 일이라서 그런지 비스게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군요.

정리를 하자면,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간첩'이란 혐의로 2013년 1월에 체포된 유우성씨.

시기도 국정원 대선개입이 밝혀질때쯤이고 '공무원 간첩'이란 이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시선을 모으려고 한거죠.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여기서 검찰측이 북한에 밀입국한 증거랍시고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게 밝혀졌습니다.

위조가 아니라 그건 논란일뿐 어쩌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14일에 중국에선 위조는 확실하다고 인증했습니다.

위조로 확인한 3건의 문서 입수에 관여했던 선양 한국영사관의 이 모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파견한 직원었구요..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아직 중국에서 위조여부 조사중이네하자 중국측에서 '조사는 확실히 끝났다.

 위조가 확실하니 위조한놈 알려달라'고 못박았죠. 

공문서 위조가 없으면  여동생인 유가려씨의 증언뿐인데

 그 증언이란것도 동생이 국정원의 조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들을 통해 받아낸거라고 밝혔습니다. 

'인정하면 형량 낮춰주겠다, 오빠랑 한국에서 나중에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머리와 아줌마 수사관들에게 머리를 맞고 뺨맞고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해서 탁상시계 깨고 그 유리로 자살시도를 했다고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118300709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6_0012726759&cID=10201&pID=10200

뉴시스에서 사건과 위조공문서 입수과정에 대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13년

▲6월20일 검찰, 대검찰청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7월1일~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 공문 발송

▲8~9월 중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거부

▲8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1심에서 유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 선고.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 제출 받음. 발급기관이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10월2일 항소심 1차 공판. 검찰, 출입경기록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 진술

▲10월 중순 국정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2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부는 관인, 한 부는 관인 및 공증처 관인 날인)

▲10월24일 검찰, 대검 통해 주선양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 사실 조회 요청 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확인해주는 회신 공문 수신

▲12월6일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재판부에 제출

▲12월 6일 변호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기록 발급해 준 사실 없다" 진술 동영상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발행 정황설명서("검사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 등 증거로 제출

▲12월18일 주선양한국영사관, 연변조선족자치공안국 설명서 및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 "동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촬영됐고 왜곡된 불법자료"

▲12월20일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변호인의 정황설명서 반박 위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출입경기록에서 발견된 착오(입경-입경-입경)는 입력 착오일 수 있음", "정황설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책임자 엄격히 처벌할 것"

▲12월20일 변호인, 검찰 제출 출입국기록 진위 여부 확인 위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 △화룡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확인 내용 언론에 공개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도내NO.1가드]

정말 나라가 개판이네여

[코비와 오돔]

2014년 맞나요? 84년도에도 보기힘든 사건들이...

[Doctor J]

올림픽 때문에 묻혀진 감이 있는데...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멀쩡한 사람 하나를 간첩으로 몰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으로 증인과 증언을 조작했으며,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대놓고 위조했다가 들켰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나라를 대표하는 영사 행세를 했는데...

이런데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게 저를 더 미치게 합니다..
해외교포들이 릴레이로 박근혜 퇴진운동을 시작한다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보려 합니다.

[[부정선거]중얼중얼]

정말 끔찍하죠....새누리가 박긍혜가 바라은 새누리지지자가 바라는 세상이란 유신독재일까나요...

[BIGJT]

검찰이 국정원 개노릇을 했으니 개같 ... 오다가 어딘지 몰라도 참 더럽습니다 ... 여동생 독방에 CCTV방에다 가둬놓고 변호사와 오빠 접견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쫄렸으면 증거조작까지 하는지 ... 거기다 사건이름도 '서울시'를 꼭 붙여서 흠집내려고 하고...

[담담함]

이건 뭐 완전히 미친 짓이죠...-_-;;;;;; 저거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관계자는 싸그리 감옥에 손배청구로 탈탈탈 털어야 합니다.

[Daniel Munthe Agger]

이 나라는 중국, 일본 욕할 국가가 아니죠

[getthehell]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게 가슴이 아프네요.

[남강]

같은 인간들 맞습니까? 진짜 악질들이네요

[여치바보]

딱 40년 전으로 후퇴했네요.. 아버지때 했던 걸 똑같이 하는군요! 먼 훗날에라도 이사람들 처벌 받을까요?

[airtime3]

그네는 모르는 일이니깐요.. 왜 그네한테 그러시나요?? 이건 다 밑에서 개인적 일탈로 꾸민 일일뿐입니다.. 이런 미친..

[빵밀러]

하 ㅠㅠ일탈 ㅠ

[아뤼송해]

이런말하면 머하지만 진짜 집행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ㄷㄷㄷ

[에곤쉴레]

올림픽이란게 참 좋군요.. 저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