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교수님, 안녕하세요</p><p>집행유예, 선고유예 부분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p><p> </p><p>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p><p>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p><p>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p><p>형법 제59조 제1항의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 즉,</p><p><b>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b>고 알고 있습니다.</p><p> </p><p>그런데 </p><p>동일하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읽게 되었을 경우,</p><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b>'징역을 받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b>는 지문도 보게 되었습니다.</p><p> </p><p>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징역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는데</p><p>그냥 경우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p><p>아니면 전과가 있는 자와 징역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걸까요?</p><p> </p><p>교수님 카페에서 많은 정보 이용하며 공부에 도움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p><p>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
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듯한 판례들이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