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문 교재 책임주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맛난애플]

정지문 교재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 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산지관리법」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 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지문은 판결의 결정요지 부분을 문제화한 지문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잘못기재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A%B0%8019

헌법재판소 2010헌가19,26,75(병합) - CaseNote

[선동주]

정지문 전환 오류입니다. 지문 말미의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 내용 중 "~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오류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난애플]

확인감사합니다! 정지문 핸드북 올해판 62p였습니다.

[선동주]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