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사람이 아닌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6월 중 기자회견 검토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함 2. 국힘·민주, 선거제 개편 협상 시작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월 첫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지만 선거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한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함 3. 태영호 빈자리, 호남·청년·원외 김가람 국민의힘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김가람 청년대변인을 임명했으며, 최고위원자리가 공천을 보장해주지 않아 현역 의원들은 거절했다고함 4. 장제원, 내년 총선 전 방송장악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MBC, 네이버·다음 등을 장악할것으로 예상된다함 5. 민주당, 한동훈 잡기 위해 법사위 진용 재편 한동훈 저격수를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이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당내 공격수인 박용진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포진시켜 전투력을 높혔다고함 6. 민주당, 혁신위 구성 난항 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비명계와 친명계 간 이견이 분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 목표로 했던 다음 달 기구 출범이 암울하다고함 7.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99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함 8. 중국의 4 불가 방침 통보로 한-중 관계 고빗길 사드 3불 정책 존중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의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한중 관계가 고빗길에 들어섰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행정절차 재개 중앙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권고 기한이 다가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중 대중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있다함 3. 아빠찬스 최소 10명인 선관위의 개혁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들의 잇단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등 특별감사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요청한다고함 4. 대법관 후보 내달 2일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일까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함 5. 농피아·해피아 10명 중 8명 재취업 기후위기로 농업, 수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행적인 관피아 대물림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함 6.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임명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임명된다함 7. 공무상 재해 인과성 입증 못해도 보상 6월부터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된다함 □ 경기종합 1. 수출 1년 전보다 9.1% 감소, 무역 353억달러 적자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수출액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5.1% 줄어든 3156억달러(약 418조원)로 예상했으로 연간으로는 지난해 대비 9.1% 줄어들것으로 전망했다함 2. 중남미 가뭄으로 화물 운송비 인상 예상 중남미를 덮친 극심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하를 이용해온 선박들은 짐을 덜 싣고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어 여름철 화물 운송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슈퍼 엘니뇨로 커피값 요동 올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 세계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모닝커피의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아라비카보다 로부스타 재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4. 중국에 막힌 한국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3.2%에서 8.2%로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함 5. 현대·기아차, 업그레이드 후에도 계속 도난 미국에서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된 현대차와 기아차들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후에도 계속 도난당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량은 7% 정도에 불과하다고함 6. 광림·에디슨모터스 생존 위기 쌍용차 인수를 노리던 쌍방울그룹의 광림은 상장폐지 위기에 더해 주력인 특장차 사업에서 KG모빌리티의 도전까지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고, 오너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는 에디슨모터스는 KG그룹의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함 7. 꺾일줄 모르는 감기약 매출 엔데믹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때아닌 감기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기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함 8. 홈플, 무료 멤버십 도전 통할까 트레이더스·코스트코 등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자 찐팬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 멤버십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경쟁력 있는 혜택 제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0일 달러-원 환율은 0.40원 오른 1,324.9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bp 오른 3.560%에 10년물은 1.2bp 상승한 3.651% △코스피는 1.04% 상승한 2,585.52에 코스닥은 0.98% 상승한 851.50로 거래를 마쳤다함 2.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여전히 낮아 지난해 80조원의 투자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올해 6%대의 수익률 거두며 손실분의 70%를 만회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연기금 국가들의 평균수익률고 바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함 3. 시중 자금 MMF나 주식시장으로 이동 한국은행의 강력한 긴축 기조에도 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은행 예금 금리가 3.43%로 하락하면서 시중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나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50조원 안팎으로 급증했다함 4. 김해공항을 걱정하는 이유 김해공항은 위치와 기상 조건 때문에 착륙이 어렵기로 소문난 공항이어서 중국 등 국내외 여러 항공사는 김해공항을 조종 난이도 최고 등급의 특수 공항으로 지정하고 있다함 5. 집주인 대면 없이 세금체납 확인 정부의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선 시세제공 범위가 오피스텔 및 대형 아파트도 포함됐으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주인이 알림톡에 동의하면 세금체납 및 보증사고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함 6. 인허가·착공 실적 둔화로 공급 부족 우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신규 승인 물량이 40%가량 급감해 치솟던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급감해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난이 우려된다함 7. 외국인 국토면적의 0.26% 차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 6401만㎡로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주택은 8만3천512호로 이 중 54%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6월부터 격리의무 해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함 2. 매독환자 급증으로 3급 감염병 상향 전세계적으로 매독 환자가 늘자 질병관리청도 현재 4급 감염병인 매독을 에이즈(AIDS)와 같은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한다고함 3. 수입산 6월부터 할당관세 0%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6월부터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고함 4. 청소년 총인구의 15.3%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청소년 인구(9~24세)는 791만 3000명으로 총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528만 4000명으로 이 중 3%대가 다문화 학생이라고함 5. 최장 11일 추석연휴에 예약 전쟁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추석 연휴 6일을 붙여, 무려 11일을 놀 수 있어 이른바 황금 출발일 유럽 패키지 예약률이 90%대에 육박하다고함 6. 지역축제 바가지 해도 너무해 어묵 한그릇에 만원, 해물파전 2만원, 통돼지 바비큐 한접시에 4만원 등 지역 축제 바가지 물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함 7. WBC 야구대표팀, 대회기간 음주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일본 도쿄에서 대회 기간 음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협상 타결에도 혼조 마감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스닥은 0.32%, S&P500은 0.15포인트(0.0%) 상승한데 비해 다우는 0.15% 하락했다함 2. 국제 원유, OPEC+ 회의 앞두고 4% 하락 30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의 회의를 앞두고 3.21달러(4.42%) 하락한 배럴당 69.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은 30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채가 하락한 영향으로 14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977.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EU, 대중국 대응 합의 어려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스웨덴에서 중국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합의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함 5. 가뭄과 더위로 광둥성과 쓰촨성 전력난 위기 중국 광둥성에 전력을 공급해온 윈난성의 가뭄이 수개월재 이어지면서 광둥성이 전력난에 비상이 걸렸으며, 중국 최대 수력발전 기지인 쓰촨성은 이른 폭염으로 수력발전소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어 동부 연안 경제 거점들이 작년 여름과 같은 전력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함 6. 일본은행, 보유 국채 1조4820억원 평가손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변동폭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한 결과, 취득시점 가격을 밑돌면서 1조 4820억원의 평가손실이 생겼다고함 7. 프랑스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 올 여름 가동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벤츠, 스텔란티스가 합작한 프랑스 최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아시아와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의존해온 관행을 탈피할 수 있게됐다고함 8. 수낵 영국 총리, 내달 7~8일 방미 수낵 영국 총리가 내달 7~8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우크라·에너지·기후 등에 논의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1일 0시부터 기존 격리자도 풀린다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아직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이 되면 격리 의무가 풀린다고함 2. 아끼는 비용보다 위험이 더 큰 삼성 자가수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등 일부 모델에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했지만 자가수리로 인한 피해나 결함은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