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대생은 사시1차합격 후 2차시험에 응시하고 로스쿨졸업생은 사시1차면제해주고 2차시험을 보는 방안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응시자격을 일반법대생으로 하며 선발인원을 늘리고 비법대생에게 폭넓은 학사편입을 인정하자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검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되더라도 나이 40이 넘어야 될 수 있고, 비용이 4~5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첫댓글 예전에는 대학을 안가도 사법고시를 칠 수 있었지만 이제 대학을 가야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원초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조인에 대한 꿈을 접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대생은 사시1차합격 후 2차시험에 응시하고 로스쿨졸업생은 사시1차면제해주고 2차시험을 보는 방안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응시자격을 일반법대생으로 하며 선발인원을 늘리고 비법대생에게 폭넓은 학사편입을 인정하자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검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되더라도 나이 40이 넘어야 될 수 있고, 비용이 4~5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판검사라는 직업이 빽과 파워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거죠. 변호사로 몇년근무 후에 추천으로 임용된다고 하는데 학연과 지연, 머니파워가 가능하게 되죠. 객관적인 사법연수원 성적이 아닌 그 무서운'추천'이 모든걸 가능하게 하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