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특급 기준 완화 관련

[박건화(서울,52회)]

2015년 제6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1. 일 시 : 2015. 11. 11(수) 16:30

2. 장 소 : 경기남도회 3층 회의실

3. 참 석 자 : 운영위원 15명(위임 5명 포함), 대의원 8명, 윤리위원 4명(총 27명)

4.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및 도회장 인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보고사항

- 전차 회의록 확인 :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다. 심의사항

◦제1호 의안 :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에 관한 건

【결의내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감리 발주확대

- 공사계획신고 대상은 공사감리 대상으로 확대

- 자체감리제도 폐지(관공서 포함)

 주택건설공사 공사감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제도 도입

- 협회에서 전자입찰 위탁기관으로 지정 후 시행

 주택건설공사 공사감리업자 선정 대상 확대

- 협회(안) 원안대로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특급 기준 완화

- 특급 : 기술사, 기사+7년, 산업기사+11년, 기능장+15년으로 조정

 책임감리원이 배치되는 현장의 자격기준 강화

- 협회(안) 원안대로 하되, 발송변배전, 전기철도 제외의 문구를 삭제

 설계업 등록기준 완화

- 현실성이 없으므로 반대(삭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 관련규정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협회(안) 원안대로

【결의내용】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2015. 11. 6) 및 시행령(2015. 11. 11)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제2호 의안 : 2016년도 정기총회(도회·중앙회) 포상 추천에 관한 건

【결의내용】포상자 추천 접수현황대로 하되, 포상종류별로 추가 추천을 받기로 하다. 다만 산업부장관표창은 부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선발 추천키로 하다.

◦기타 토의사항

 ㅇ2016년도 경기남도회 정기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

- 2016. 1. 22(금) 17시 호텔 케슬

 ㅇ관내 자치단체장 포상 요청 추진

- 봉사활동 등 실적이 많은 협의회의 회원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 포상 요청을 타진하기로 하다.

 공동주택 PQ 면적 완화의 건은 차기 회의 때 검토 논의하기로 하고, 2015년 제6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임원회의)를 마치다.

[묵찌빠]

특급 : 기술사, 기사+7년, 산업기사+11년, 기능장+15년으로 조정
책임감리원이 배치되는 현장의 자격기준 강화(기능장이 기사보다 상위자격증인데 산업기사보다 못하는것 아닌가요)

[박건화(서울,52회)]

전기기술인협회의 (안)건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협회에 기술사와 동등 또는 기능장+ 2년 정도로 이의제기 해야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기능장을 능멸하는 처사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석근(49회)대구경북]

맞네요 강력대응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능장 죽이기 처사네요

[plenty]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무시하고 멋대로 정하려고 하는 무지한들의 안이네요
특성상 현장감리는 특급인정인 공사와 더불어 전기기능장의 명백한 주업역이므로 특급:기술사,기능장, 기사+7년,산업기사+11년의 안이 타당합니다.

[유종현]

기능사 오타 난줄 알았다능 --

[56회 전기기능장]

경기남도회 회장은 기능장을 너무 무시합니다
이분이 이런걸 만들었군요
나쁜놈이네요

[6k5ahu[부산]강호운]

대응합시다.

[최병익]

기능장 여러분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규억]

기능장 우대 --> 비하 정책으로 뒤걸음치네요 ㅠㅠ

[퓨즈(전홍주)]

기능장에서 +15년? 기능사 아닌가요?
웃기네요.

[최성헌(인천,53회)]

지금까진 특급은 기술사만이었었는데 앞으론 그외의 자격증+경력으로도 줄수 있다는 것인가 본데 경력 15년은 기능장이 아니고 기능사로 보여집니다.
기능장은 이런 등급에서는 기사보다도 위로 인정이 된바 본문데로 되 있다면 필히 기사위로 수정이 되야만 할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진 고급은 기능장 + 2년경력, 기사 + 경력 5년입니다.

[최성헌(인천,53회)]

오늘 (1/11) 경기남도지회에 문의해본결과 기능장 7년, 기사 11년, 산업기사 15년의 경력, 기능사는 없다고 하며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정이라합니다.

[이석근(49회)대구경북]

고생하셨습니다...^^

[박건화(서울,52회)]

기능장은 기술사와 동급으로 특급감리로 하고 구체적으로 전기공사 200억원(관급자재포함) 이상공사는 기술사 중 경력5년 해당분야 참여사업 이상 경력자로, 그리고 시설관리 경력 이런 것은 배제하여야 하고, 기능장 중 해당분야 7년 이상인자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설관리 또는 전기안전공사 이런 경력 완전히 배제 되어야 함) 이런 조건으로 변경 되어야 하며, 100억 이상 공사는 기사가 공사감리 할수 없도록 제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퓨즈(전홍주)]

그렇게 바뀐줄 알았습니다 ㅎ

[이영훈(53회. 공군상사)]

서명 운동해서 항의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박건화(서울,52회)]

기능장들 본인의 일인데 이런글 보고도 댓글 다는분 없습니다. 이는 바로 관심 밖의 일이고 남이 나를 대신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명도 없습니다. 전기기사들이 기능장이 기사 위에 있는 자격증이니 항의해 줄것 처럼 말입니다.

[이영훈(53회. 공군상사)]

그래서 기능장님들이 뭉쳐야지요~~^^

[박건화(서울,52회)]

공군상사면 좋은 직업군이군요. 직업선택을 잘하신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영훈(53회. 공군상사)]

정년이후에 전기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학원도 신청했고요. 대구. 경북 기능장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짬뽕(55회)]

부당한건 국민신문고나 규제개혁위원가 제일확실합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개인적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적근거 제기하며 민원제기 하겠지만 너무 지쳐서요

[김도연]

기능장+15년은 기능사만도 못하다는건가요?

[이석근(49회)대구경북]

제가 알기론 저건 경기남도회에서 의견을 올린거구요...기존의 법을 송두리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기능장+2년 이면 고급감리원입니다.....기사는 5년이구요....계속 모니터링하고 민원제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그리고 박건화기능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우리 기능장 및 전기계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드니아]

소방은 기사취득후 8년 산업기사12년 이면 특급주는데.. 전기도 비슷하게 갈것 같네요..

[정지철(55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홧팅!!!

[늘함께]

대응하여야합니다

[항상처음처럼]

화이팅

[케이]

전기기술인협회두 기사들 수가 많으니깐 기사들 대변만 하려고 하는군요
기능장들도 계속적인 민원동참해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민원이 제일 중요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