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께 항소장심사 단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RunnersHigh]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항소장심사 단문에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부분에 기본서 539p에는 조문만 기재되어 있는데, 157p의 즉시항고 적식여부 판단기준시점 견해대립을 추가해서 적는 것은 무익한가요?

2. 1심 소장심사 단문은 153p~157p 내용을 그대로 단문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3. 소장각하명령이 단독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인가요? 0기인지 그렇게 가필해 두었는데 사례집이나 모의고사에서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 혹시나 싶어 여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지킴이5.]

1. 아뇨 적으세요/
2. 넵
3. 머 나올 수도 있죠. 거기 쟁점이 몇개 있잔하요 시기랄지 즉시항고랄지. 더구나 주체는 법률이 변경되기까지 했구요

[RunnersHigh]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