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불응추태(詭辯不應醜態)화옹＜和翁＞

[이계묵]

궤변불응추태(詭辯不應醜態)

망국작태계엄령(亡國作態戒嚴令)

내란수괴영장발(內亂首魁令狀發)

궤변추태윤석열(詭辯醜態尹錫悅)

삼차소환불응대(三次召喚不應對)

체포영장발부령(逮捕令狀發付令)

불응태도궤변다(不應態度詭辯多)

민심분노속체포(民心忿怒速逮捕)

일벌백계중처벌(一罰百戒重處罰)

화옹<和翁>

나라를

망칠 작태로

발포한 계엄령은

내란

수괴죄목 적시로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도

윤석열은

불응 궤변만 늘어놓고

추태만 보이고 있구나!

세 번이나

공수처 소환에도

응하지 않더니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도

버티고 응하지 않을

태도로

궤변만 늘어놓으니

민심은

분노하여

바로 체포를 해서

일벌백계로

중하게

처벌하라. 가, 민심이구나!

21세기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팔무(八無)라고 하는 저렇게 무지몽매한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라가 온통 분열 혼돈상태다. 준법정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가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춤을 추고 있으니, 국격과 국가 대외신용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한심 작태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중함을 차제에 보여줘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국토 참절,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나 공공질서와 안녕 유지를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이 경우도 법률 절차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선포 전에 국무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을 하여 회의록을 남기고, 국회에 이를 통보하고 계엄선포를 해야만 헌법에 준한 합법성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 2024년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사변이 난 것도 아닌데 계엄령선포 요건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시켜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계엄군 4명이 한조가 되어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라고 명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국기문란 내란죄가 된다고 헌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소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선거자료까지 탈취까지 한 것, 자체가 국기문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그동안 조사했던 검찰이나 공수처 공조 본에서 조사내용 증언을 법리 절차에 따라 소환을 3차에 걸쳐 보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저에 칩거하면서 변호사 입을 통해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통치 행위라고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윤석열 씨는 사병도 아닌 경호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공권력에 협조하고 법정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이, 그나마 뿔난 민심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심은 보수도시 TK 지역에서도 뿔이 났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 이후 온 나라가 혼돈 분열 상태다. 사법기관 조사로 체포영장 발부 죄목에 내란수괴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나오는 증거로 보면 내란, 외환 죄까지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이런 내란죄 외환죄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추종하는 집단세력들도 내란죄, 외환죄로 같이 묶어서 처단해야 한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조장시키지 못하게 근본 씨를 뽑아 버려야 한다. 사법기관은 좌고우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내란죄를 범한 내란수괴를 지금 즉시 체포 구속하여 형법에 따라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인 만큼 방해하는 세력은 특공 기동대를 출동하여 제압하고 적법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하면 된다. 국무위원들도 차제에 비상계엄 당시에 가담자는 철저하게 조사 색출하여 과감하게 일소에 탄핵을 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썩은, 고름은 완전히 짜내버려야 한다. 곪은 고름 속에서는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문제가 많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여 합의한 헌법재판관 3명도 다 임명하지 않고 2명만 했다.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충원이, 되어야 이번에 탄핵 판결에 합법성이 있는데도 2명만 임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잊고 권한대행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 처사다. 국회 상설특검도 거부하지 말고 바로 협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모든 일은 선후가 있다. 지금의 비상 난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이 급선무다. 탄핵이 해결되어야 국정이 안정할 수가 있다.

국정의 선후 주제 파악도, 못한 망국적 작태다.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여야 합의해서 3명인데 야당에서 추천한 1명은 여야 합의하면 임명 동의하겠다고 미루었다. 여야 합의 추천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야 합의를 또 해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억지 월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재 재판관 1명도 바로 임명 동의하여 헌법재판이 9인 체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이 탄핵정국 난제를 푸는 방법이다. 권한대행은 국익을 생각하라. 말로만 국정안정이라 말하면서 국정의 시급함을 모르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으면 안된다. 국회에서 3차례 올린 쌍 특검도 또,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똑, 같지 않는가? 국회발 특검이 3번이나 거부하지 않았던가? 옳고 그름도 공사도 구분하지 못한 처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적 절차를 밟고 체포영장 발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법적 절차대로 혹시나 모를 무력충돌 없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저 경호처 경호를 풀고 협조하라 명령해야 한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경호처 사람들도 체포하면 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무엇이 선후가 되어야 현재 당면 난국에 도움 국익인가? 를 생각해야 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 85명들도 차제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들이 보여준 작태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발포되어서 계엄군이 무장을 한 채로 국회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 무력화를 시도, 했는데도 계엄 해제투표도 윤석열 탄핵 투표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당 국회의원들의 생중계 방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했다. 분노한 민심은 민의를 저버리고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지금도 동조하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전국 지역국회의원실에 몰려가서 저들의 이런 망국적인 태도에 지역구 시민 국민은 분노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성토 명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망국적인 극우 가짜뉴스를 만드는 유튜버 개인 방송들도 차제에 발본색원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토요일마다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극우 목회자 목사들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좌파 빨갱이 타령으로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키고 있다. 이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는 선동죄를 물어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들의 하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하고 백해무익한 국민과 민족을 분열 조장하는 말뿐이다. 윤석열 정부 정신을 지배한 가짜 도사 4명도 허무맹랑한 신탁 공수 제공한 무속인도 다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법에 따라 단죄 처단해야 한다. 계엄 보살이란 전 정보 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무속인은 야구방망이로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나온다고 고문계획 진술을 수사당국이 확보했다고 뉴스 보도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수괴가 된 사람을 3개월 내 상황 운이 확 바뀌어 탄핵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 그 가짜 도사 천공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차제에 혹세무민 국정농단으로 처단해야 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천공의 신탁 공수에 속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숨어서 버티는 것 아닐까? 염려가, 된다. 국민이 단합하고 민족이 힘을 모아야 할 21세기에 이런 한심한 혹세무민 무뢰한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이 꼴이 된 것이다. 사법기관은 신속하게 내란 가담자를 일벌백계로 죄를 물어서 나라가 정상국가가 될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권도 차제에 무엇이 국익인가?를 성찰 각성들 하고 처신하라. 자고 나면 편안할 날이 없는 세태를 보고 느낀 단상입니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