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6월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6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사람이 아닌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총선 의식 양대노총 갈라치기 구상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에는 적대 방침을 유지하되, 한국노총은 적극 끌어당기는 강온 양면의 노동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함 2. 국회, 돈봉투 의원들 출입기록 제출 거부 검찰은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본청 출입기록 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재차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함 3.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금품 수수 혐의 수사 경찰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6월부터 전기요금 차등적용제 시행 내년 6월부터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시행 전까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 표심을 우려한 정치셈법으로 내용이 후퇴할 수 있다고함 3. 행안부, 재난 경보시스템 개편 행정안전부가 민방공 경계경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으며 8월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국민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기재부, 차관급 인사 앞두고 복도통신 경계령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시즌을 맞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료들이 다음 차관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자 직원들을 향해 인사 관련 소문을 내지 말라는 주의령을 내렸으며,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 차관보뿐 아니라 주요 보직 국장과 외청장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진다고함 5. 국군의날 행진 9월 26일 숭례문~광화문 올해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해 9월 26일에 개최되며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한다고함 6. 한국형 사드, 2029년에 실전 배치 군이 독자 개발해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은 2025년 양산에 들어가 2029년에 실전 배치된다고함 7. 학생과 학교는 주는데 교육공무원은 늘어 저출산 여파로 최근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가 58만여명(9.1%) 줄어드는 동안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오히려 6516명(9.7%) 늘었다고함 8.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함 □ 경기종합 1.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경고등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데는 수출이 늘어서보다는 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이어서, 불황형 흑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함 2. 러-우크라 흑해 곡물 협정 삐그덕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조건으로 자국의 암모니아 운송 제한 해제와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함 3. 유럽발 환경 규제에 분주해진 가전업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럽에서 불어오는 친환경 규제 강화 바람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쓰레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부터 제품 배송과 사용 등 전 단계에 이르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함 4. 삼성전자, 2분기에 2조원 영업손실 예상 삼성전자 올해 2분기에 영업손실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전반의 생산 축소와 수요 회복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세가 전망된다함 5. 현대기아차, IRA 현실로 전기차 판매 급감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실화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1~5월 전기차 누적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급감했다고함 6. 비행기 품귀사태 세계적인 항공 수요 증가로 임차 가능한 항공기 자체 숫자가 부족한 데다 최근 1년동안 임차료도 32% 상승해 항공사들이 비행기 수를 늘리기 쉬운 환경이 아니라고함 7. HMM, 현대LNG 인수 참여 정부는 현대LNG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전략화물인 LNG 수송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적 해운사 HMM을 통해 현대LNG 본입찰에 참여했다고함 8. 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GS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건설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함 9. 중견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되나 중견 건설사 신일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유동성 경색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사의 줄도산 현실화가 우려된다함 10.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을 받아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은 당분에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동생 장세욱 부회장을 보조하며 동국제강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철강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고함 11. 먹구름 드리우는 유통업계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 회사들의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이 밝지 않은 탓에 대형 유통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함 12. 금양, 공매도 먹거리되나 2차전지 테마를 타고 1년새 주가가 1900% 넘게 급등하면서 우려를 낳았던 금양의 주가가 최근 두달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오는 9일부터 공매도도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일 달러-원은 5.60원 내린 1,321.6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9bp 오른 3.478%, 10년물 금리는 1.7bp 상승한 3.549% △코스피는 0.31% 내린 2,569.17에 코스닥은 0.80%)상승한 863.78로 마감했다함 2. 대출보증 부실에 지역신보 셧다운 초읽기 팬데믹 이후 찾아온 고물가·고금리 탓에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이 고갈될 상황에 놓였다고함 3. 갈아탈 상품이 적은 대환대출 높은 관심 속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첫발을 뗐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정책 보증 대출 등은 빠진 신용대출로만 대상을 제한해 갈아탈 대출 상품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고함 4. 국내 은행, 고금리 이자장사로 순이익 7조원 육박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올해 1분기 역대급인 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둠에 따라 금융당국은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주문한다고함 5. CFD 증권사 11곳 신규거래 중단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자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 중 11곳이 기존 가입 고객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함 6. 전세사기특별법 대상 6월내 확정 국토부가 이달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대상 피해자를 확정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을 충족해야한다고함 7.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 47%가 역전세 역전세난이 현실화 된 가운데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래됨에 따라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 역전세난의 뇌관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말 30도 넘는 폭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은 구름이 많으면서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지만, 오는 주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함 2. 국방부, 북한 발사체 일부 3일께 인양 국방부가 지난 31일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우주발사체 일부는 2단 추진체로 추정되며 3일 최종 인양해 단분리 기술 등을 파악한다고함 3. 올 6~9월 전기요금 분납신청 가능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를 6~9월 한시적으로 기업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고함 4. 내년 건보 의료수가 1.98%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됨에 따라 7%대를 넘은 건강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우려된다함 5. 대법원, 범죄수익 증거 없어도 추징 가능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6. 국내 1호 어린이병원도 휴일 진료 중단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으로 문을 열었던 소화병원이 6월부터 진료인력 부족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고용 지표 주시 속에 상승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예정된 노동부 고용 지표를 주시하며 다우존스 0.47% 상승, S&P500지수 0.99% 상승, 나스닥 1.28%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원유재고 증가에도 3% 상승 1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저가 매수세로 2.01달러(2.95%) 오른 배럴당 7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고용 지표 주시하며 상승 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다음날 예정된 노동부 고용 지표를 주시하며 13.4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995.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백화점 메이시스, 올해 매출 하향 조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M)는 올해 미국 소비자들의 재량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약화 추세라며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췄다고함 5. 중국판 챗GPT 몹보이, 홍콩 IPO 신청 구글이 투자한 중국 인공지능(AI) 회사인 몹보이가 2억~3억달러 자금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홍콩증시에 상장한다고함 6. 일본 돈 풀기 끝나면 유로존 채권시장 혼돈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종료하면 유로존 채권시장에서 일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7. 도요타, 2025년부터 미국서 전기차 생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25년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2026년까지 전기차 모델 10종을 출시하는게 목표라고함 8.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계속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1년 전 대비 6.1% 상승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함 9. 캐나다, 담배 한 개비마다 경고문 표기 캐나다 보건당국이 8월부터 담배 개비마다 영어·프랑스어 경고 문구를 넣는다고함 10. 인도, 중국 넘어 세계의 공장 기대감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어 메이드 인 인디아가 새로운 대세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닭·오리도 등급 판정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1·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지만, 등급 고시를 해야 하는 소, 돼지와 달리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업체만 진행하고 있어 단체 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들만 등급판정을 신청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