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기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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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 김명수 - 톱스타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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