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멋쟁이 선동주 교수님, 안녕하세요.</p><p> </p><p>동영상으로 뵙다가, 질문을 남겨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립니다...!</p><p> </p><p>준법규에는 보충내규와 반복내규가 있고,</p><p>보충내규는 위임, 결합을 통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데...</p><p> </p><p>이와 반대로,</p><p>법규명령의 전형적 형식을 취했지만 내규처럼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p><p> </p><p>"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인데 시행규칙으로 정했을때 편법 발동 위험이 있기때문에 내규 효력 밖에 없다" 이런 판례가 있나요?</p><p> </p><p>헌법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p><p>행정법에서 말하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는 또 다른 영역인것 같고,</p><p>검색으로도 찾기가 어려워서...</p><p> </p><p>잊어버리자, 차라리 두문자나 외우자... 이럴 때가 아니야... 팬카페 가입할 때가 아니라고... 라는,</p><p>내적 갈등을 거쳐, 글을 남깁니다.</p><p> </p><p>교수님 명강의, 명교재 감사드리고,</p><p>이글 읽어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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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축약하여 설명한 것인데(대법원 2013.9.12. 2011두10584), 정밀하게 전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논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자님^^
첫댓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축약하여 설명한 것인데(대법원 2013.9.12. 2011두10584), 정밀하게 전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논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