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5](화) [동녘글밭] 법사위의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동녘]

[240625](화) [동녘글밭] 법사위의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https://youtu.be/aZO_lOnydgs

나흘 전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음은 법사위)가 열렸읍니다. 목숨을 잃은 채수근 해병 참사 조사자료는 법에 따라 경찰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으로 넘긴 자료가 회수되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진실을 찾기 위하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느껴 그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문제의 참사는 억수로 내리는 장마비로 불어난 강물에 들어가 혹, 목숨을 잃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살피라는 명령이 내려져 벌어진 일입니다. 명령에 따라 채 해병을 비롯한 장병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로 들어 갔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 해병은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채 떠내려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은 앞서 밝힌 대로 법대로 신속하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는데 대통령의 분노로 수사 자료는 회수되고 박정훈 단장은 반란 수괴죄로 보직이 박탈되는 등 부당, 불법이 저질러진 셈입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이 필요한지를 살폈던 청문회였읍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맨 먼저, 법사위가 열렸읍니다. 윤석열이 14건이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백성을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 지금,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민생을 살피고, 어떻게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회를 맡기로 하고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뽑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열린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읍니다. 특히 법사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의 역할은 더욱 빛났읍니다. 제 몫을 톡톡히 해내어 뜨거운 박수를 받을 정도입니다.

법사위 뿐만이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음은 과방위)도 또 다른 분위기로 아주 차분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 듯이 풀어나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만 했읍니다. 이처럼 다른 상임위도 나름대로 제 몫을 해내는 것이 그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읍니다. 특히 바로 직전의 제21대 국회 상임위와는 분명히 전혀 다르게요.

사실, 여당인 국짐당의 불참으로 너무도 순조롭게 열린 상임위는 자칫 잘못하면 김빠진 회의로 끝날 수도 있었읍니다. 반쪽짜리 상임위라는 비난이 쏟아질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국짐당 스스로 불참한 것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상임위 운영에 있어 크나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 예전처럼 상식 이하의 딴지를 걸어 터무니없이 발목을 잡는 해괴한 짓은 없었으니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히 법사위를 이끌었던 정청래의 역할은 너무도 컸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권위와 위엄 그리고 합리적 판단은 물론 순발력으로 법사위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 보다 컸으니까요. 그야말로 국회의원 정청래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 봐야 할 정도였읍니다. 능력으로나 사람 됨됨이로나 실력있는 의원으로 깊이 각인되었던 순간 순간들이었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늘 변하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은 바로 바꾸는 ‘나름의 방법’이 각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고도 남을 테지요. 정청래를, 최민희를 보면서 이재명을 봅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를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 다시 잠을 청했는데...
그 바람에 늦게 일어난 셈입니다.

서둘러 글밭을 일구고, 방송을 하느라 했지만 조금 많이 늦었읍니다.

오늘의 글밭 제목은 '법사위의 특검법 입법청문회는'입니다.
제목 그대로 위원장으로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정청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곁들여 최민희, 이재명도 살짝 건드렸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