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단 드디어 내려오다! 이제 서울로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 확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광주시민대책위와 광주교육감의 면담으로 고공농성단이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농성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로 갑니다. 단식농성, 17~18 총파업 등 더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발언] 교섭 경과 및 불성실 교섭 규탄,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발언] 정규직화 및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 및 농성확대 총력투쟁 경고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투쟁발언] 광주교육청 본관 캐노피 고공농성단 :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김경미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80%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2019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총파업 직전까지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인 1.8% 인상안만을 고집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장기간, 최대규모의 역사적인 총파업을 했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했던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인상, 차별해소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속 가치 존중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위력적인 총파업은 교육당국이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총파업 이후 진행된 첫 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교섭에서 자동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1.8% 인상 기본급에 교통비, 위험수당, 직종수당을 통·폐합하여 직종간·지역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조삼모사”안을 들고 나와 최종안이라며 제시했다.
교육당국은 어처구니없는 안에 대한 근거를 “지불 능력”이라며 앓는 소리를 했고, 직종간·지역간 차등 인상 적용 등 직종수당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지역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이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적은 것 아니다”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도 없이 파업을 멈추기 위해 성실교섭, 처우개선 약속이라는 감언이설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였다.
우리는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며 허수아비만 앞세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교섭을 거부하며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교섭대표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서 9월 18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진행했다.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을 천막에서 견디며 무기한 농성을 강행하고 있다. 밤새 추위에 떨었던 몸을 일으켜 2019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선전전을 하였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광주교육청을 누비고 하루 세 번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무기한 농성을 진행했다. 9월 26일부터는 공정임금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광주교육청 본관 캐노피에 올라 고공농성을 펼쳤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4차례의 실무교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섭당국은 점점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말로 교섭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광주를 벗어나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인 서울로 상경하여 농성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2019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10월 17일~18일 양일간 2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9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