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한국순방 // 개인 소득세율 인하 // 투자공단 유치 55조 5천억 루피아 달성 // 인니 노동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제 강화 예정

[piaazhead]

[인도네시아] 인니 노동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제 강화 예정

□ 인니 노동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제 강화 예정

○ 불법 외국인 노동자 감시를 위한 특별 감시팀 편성

- 불법 외국인 노동자 색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내 33개 주에 외국인

  감시팀을 구성,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 예정

- 관광목적 무비자(30일 체류가능)으로 입국 후 인도네시아 내에

  불법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바른 외국인 노동문화

  확립을 목적

- 이번 규제강화 및 단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 대포까지 인니 노동부로 호출 할 계획도 포함

- 노동부의 이번 외국인 노동자 규제강화는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비슷한 능력이 있는 자국민의 채용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우선 채용에 대한 규제로 해석

- 그 외에 독립적인 기관을 구성하여 외국인 취업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

- 노동부 외국인 고용 규정을 위반할 시 그 상황/기관에 따라

  1~4년의 금고형 또는 1~4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적용 될 수 있음

-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번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강화는 상반되는 것으로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출처: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공단 유치 55조 5천억 루피아 달성

□ 인도네시아 투자공단 유치 55조 5천억 루피아 달성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공단투자 총액 발표

- 14개 지정 공단에서 4월말까지 총 31건 투자안건 계획에 대해 발표

- 총 투자액은 55조 5천억 루피아로 발표

- 31개 공장 건설이 총 6개 산업단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577헥타르

  부지를 활용하며, 10건은 현재 건설 중으로 발표

- 투자조정청(BKPM)이 지정한 14개 공단은 서부자바주 5곳 자바주와 반뜬

  에 각각 3곳, 동부자바, 남부슬라웨시, 북부수마트라 지역에 각 1곳으로

  총 1만 22헥타르 규모의 부지임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이번 발표는 제조업의 경기불항으로 침체되어

  있던 공단투자가 정부의 경제패키지 정책으로 인한 투자유도로 다시

  공단의 제조업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좋은 예라고 해석

출처: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율 인하

□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율 인하

○ 종업원 수 5천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한 직원 개인소득세 인하조치

-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내/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5천명 이상 직원 고용

  한 기업을 대상으로 2.5% 개인소득세(PPh, Pajak Penghasilan) 인하

- 5천명이란 기준은 일반 기업이 아닌 제조업에만 해당 될 수 있는 사항

- 즉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의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산업 노동자들의

  구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개인소득세인하 정책 시행

- 개인소득세 세율인하는 2017년 12월까지 한정적으로 시행예정

-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설정되며, 연간 5천만 루피아

  이하의 경우 세율 5%, 5천~2억 루피아 이하 15%, 2억~5억 루피아는

  25%, 5억 루피아 이상 50%를 조세

-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세 공제액의 50% 인상을 검토 중이라 발표

  현재 개인납세자 공제액 연간 3,600만 루피아에서 5,400만 루피아로

  인상 계획임

출처: Kompas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한국순방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한국순방

○ 5월 3주차 5/16~20까지 한국 방문예정

- 이번 순방은 아세안 + 3중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국방위산업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방문으로 해석

- 한국정부와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 협의 예정

- 반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역내 안보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그 외 AEC 출범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 시

  한-인니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예상

- 또 이번 인도네시아 투자관련 규제완화/폐지 등의 설명과 함께 한국의

  투자자본 유치 홍보, 수출/수입 등 무역관련 협의도 함께 이루어 질 것

  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순방 이후 러시아-아세안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에 방안 예정

출처: The Jakarta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