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7 제16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5.17 제16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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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16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pdf

554.92KB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등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2%대 물가 안착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
 - “민생 안정뿐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K-디지털트레이닝+, 대중소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 지속 추진”
- “양배추 · 당근 할당관세 신규 적용, 수산물 비축분(5,080톤)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
- “5~6월 봄배추 9천톤 추가 비축, 배추 예비묘(200만주) 및 사과·배 계약재배(10.5만톤)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5.17(금)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mosf.go.kr)
			사무관	송동원	(sdwp1111111@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홍유란	(044-202-721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사무관	이동석	(ecko7080@korea.kr)
			사무관	안미진	(heungmijinjin@korea.kr)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김성철	(044-215-2931)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 일자리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ㅇ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최고치(각월 기준)를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17개월만에 10만명대로 증가하였으며,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ㅇ 어제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고용 전망치를 22만명 증가에서 24만명 증가로 상향한 것처럼,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ㅇ 정부는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 일자리TF에서는 그 과제 중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ㅇ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토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기업훈련의 자율성 및 품질 제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와함께, 현장 수요가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도 겸하여 개최합니다.

□ 최근 들어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1)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2)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ㅇ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주부터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3))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ㅇ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ㅇ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를 10.5만톤(전년대비 +1.4만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어서, 고용부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앞서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인구감소 영향은 지속되고 있고,
실업 등으로 인한 체감 고용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 지역·산업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의 정례 분석회의 등
현장 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노동시장에서의 저출산 대응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
노동공급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함께,

 ㅇ 노동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한 한 축입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안건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최근 디지털·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구직자, 근로자들의 Up-skilling과 Re-skilling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훈련여건 미비 등으로 훈련참여가 저조합니다.

 ㅇ 이는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첨단 유망산업 분야 역량개발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확대 개편하여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분야와 AI 자동차 등 융복합 기술까지
지원대상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의 첨단 인프라 활용 등 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준생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ㅇ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의 우수 훈련 콘텐츠를
협력사에 제공하는 “대중소 상생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한편,
공동훈련에 다양한 선도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겠습니다.

 ㅇ 또한, 훈련과정 사전변경 승인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에 대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직자들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기업훈련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지난 화요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
미조직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ㅇ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조직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의 구직의욕 고취,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PM)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기회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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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유가(불/배럴, 두바이) : (‘23.3)78.5 (4)83.4 (5)75.1 / (’24.3)84.2 (4)89.3; (5.1)88.6 (5.15)83.4
휘발유 가격(원/리터) : (‘23.3)1,592 (4)1,640 (5)1,628 / (’24.3)1,639 (4)1,687; (5.1)1,713 (5.15)1,701

2)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 전월비, 5.14일 기준) : (참외) △33.6 (토마토) △26.2 (수박) △25.9 (애호박) △25.0 (파프리카) △22.2 (당근) △18.0 (양파) △14.5 (배추) △13.4 (오이(다다기)) △13.4 (청양고추) △8.5 (시금치) △5.5 

3) 

 계획물량(톤) : (명태)3,000 (고등어)700 (오징어)330 (갈치)900 (참조기)130 (마른멸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