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이매진]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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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517 재정전략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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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할 일은 충실히 투자

  정부는 5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세종)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①민생안정, ②역동경제, ③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②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되었다. ③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번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재형	(044-215-572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성인영	(inyoungs@korea.kr)
				김진영	(jeanghim@korea.kr)
				김진수	(kimjins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