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조이 기사]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를 석방하라"

[조약골]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를 석방하라"
개신교 목회자·개신교 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 대법원 앞에서 구속 수사 부당함 규탄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강호 박사(개척자들)와 박도현 수사(예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독인들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즉각 석방과 피의자 인권 보장,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안에 대한 긍정적 판결 등을 촉구했다.

▲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욱준 사무국장(평화누리)이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규혁

오탁 방지막은 해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폐수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다. 모든 해양 공사 현장에는 해양 환경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7월 1일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오탁 방지막이 훼손된 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제주해경에 불법 사실을 여러 차례 신고했다. 서류 접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 박사와 박 수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건설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공사를 진행 중이던 시공사는 이들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을 잠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제주해경에 신고했다. 제주 해경은 현행범으로 송 박사와 박 수사를 연행했고,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속했다. 8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고, 현재 송 박사와 박 수사는 67일째 수감 중이다.

▲ 송강호 박사가 7월 1일 촬영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송 박사는 오탁 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양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 (송강호 박사 촬영 동영상 갈무리)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신교 목회자와 개신교 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반 활동가 등 30여 명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구속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법 적용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송 박사와 박 수사가 "순찰 활동 중이던 해양경찰에 공식적인 증거 수집 작업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해경이 신고 접수를 외면했다"며 바다 오염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해경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시공 업체의 업무방해 신고는 접수하여 두 사람을 체포, 연행했다"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처사인지를 물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독재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대국민 사법 살인을 2013년에 또다시 자행하고 있다"며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제주의 소리> 칼럼을 통해 두 사람의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송강호 박사는 7월 6일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에게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공 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4호(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 환경 관리법 제22조 2항(누구든지 해양 시설 또는 해수욕장, 하구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는 불법을 고발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형법 314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인용해 자신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 송강호 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송강호 박사 촬영 동영상 갈무리)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독인들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생명과 평화, 정의라는 성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정마을에 머물며 종교적 활동을 하는 신실한 종교인들"이라며 사법부에 "종교적·양심적 호소와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는 "경찰·검찰·법원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새벽이슬 임왕성 총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속 중인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금 많은 사람이 이들을 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즉각 석방과 피의자 인권 보장,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안에 대한 긍정적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돕헤드(활동명), 이문식 목사(한국 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광교산울교회), 강경민 목사(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일산은혜교회) ⓒ뉴스앤조이 이규혁 기사 원문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