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 ‘16.1월~4월간 공업 기업 이윤 통계 발표 // 국가개발은행,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에 차관 제공 추진 // 재정부,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필요성 강

[수봉]

재정부,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인민일보, 5.27)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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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27(금) 인민일보는 재정부 관련 인사는 최근 정부부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 ‘15년 말 기준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10.66조 위안, 지방정부 부채는 16조 위안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중앙·지방정부 부채가 39.4%에 불과하며, 지방정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89.2%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

ㅇ 동인은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재정을 통한 금융구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15년 기준 중국의 전국 부채비율은 41.5%라며, EU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재 일본(200%), 미국(120%), 프랑스(120%) 등 선진국 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지방채 교환 사업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민간 자본에 대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교환 사업은 경기 하방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방채 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15년 3.2조 위안의 지방채 교환을 완료한데 이어 ‘16년에도 지방채 교환 사업을 추진, 지방정부의 금융비용 절감, 부채상환 부담 경감 및 중점 프로젝트 건설 자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방채 교환 사업 관련, 과거 비(非)정부형식으로 발행된 지방정부 부채만 지방채 교환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채 교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정부 부채잔액이 감소하거나 혹은 당년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

국가개발은행,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에 차관 제공 추진 (환구시보, 5.27)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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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25(수) 러시아 언론 코메르상트(Kommersant)는 러시아 경제발전부 발언을 인용, 중국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중국-러시아간 공동 건설 프로젝트인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4,000억 루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

※중국-러시아 고속철도 협력 주요 내용- ‘14.1월 리커창 총리 러시아 방문 계기 <중국-러시아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

- ‘15.6월 러시아 과학교통설계원, 중국 중철이원공정그룹(中鐵二院工程集團) 등으로 구성된 중국-러시아 기업 컨소시엄이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중 탐사·설계 분야 계약 수주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차관 제공 조건으로 러시아 정부 담보가 아닌 철도 사업자에 대한 최저 수익 보증 조건을 제시했으며,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차관 전액을 제공할 예정

- 철도 운영 계획에 명시된 연간 여객 수송량(최소 연인원 1000만 명) 목표에 미달하여 중국 철도 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러시아 측이 실제 수익과 여객 수송량 목표간의 차액을 보상, 중국 기업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 수익 보증 조건을 제시

ㅇ 이 외에도, 동 언론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동 차관 관련 정부간 협력 문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16.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기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

ㅇ 푸단대학(復旦大學)의 송궈요(宋國友) 교수는 ‘15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무담보 차관 제공 조건을 제시한 후 자카르타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 것과 같이, 양국간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정부 지급보증 없이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역시 외교,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

국가통계국, ‘16.1월~4월간 공업 기업 이윤 통계 발표 (중국망재경, 5.27)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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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27(목)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6.1월~4월간 일정 규모이상 공업 기업 이윤 총액은 1,844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6.1월~3월 대비 0.9%p 축소

-‘16.4월 한 달 간 일정 규모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 총액은 5,020.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했으나, 증가폭은‘16.3월 대비 6.9%p 축소

ㅇ 기업 유형별로는 △국유 지주기업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했으나, △집단소유제 기업(0.4%↑), △주식제 기업(7.4%↑), △외자·홍콩·마카오 및 대만 투자기업(7.3%↑), △민영기업(4.2%↑) 등의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

ㅇ 41개 공업 업종 가운데, 33개 업종의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석탄 채굴·선광업(92.2%↓), △전력·난방 공급업(0.5%↓) 및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등 8개 업종의 이윤 총액은 감소

ㅇ 국가통계국 공업사(工業司) 허핑(何平) 박사는 ‘16년 1월~4월간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증가폭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공업 상품 판매 성장률 하락, △투자 수익률 하락, △주영업 부문 외 순수입 성장률 감소, △전자·전력 및 자동차 업종 이익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

ㅇ 특히 전자·전력 및 자동차 업종 이익 감소 관련, ‘16.4월 컴퓨터·통신기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했고, 전기·난방 생산 및 공급업 이윤 총액은 11% 감소, △자동차 제조업 이윤은 4.4%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9.8%p 축소되는 등 상기 3대 업종 이윤 성장률 둔화가 전체 공업 기업 이윤 성장률의 7.2%p를 끌어내렸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