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행정소송 않겠다는 기본입장은 불변”

[드록신교]

싸이측, “행정소송 않겠다는 기본입장은 불변”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7-04 16:57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싸이의 2주간의 소명절차 외면하고, 병무청 부당 결정할 경우 소송할 것"

가수 싸이(30. 본명 박재상)측 변호인이 “병무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싸이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강호성 변호사는 4일 오후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3일 가수 싸이의 변호인이 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가수 싸이 본인이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그 불법한 부분에 대해 책임규명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싸이는 3일 법무법인 두우의 명의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2주간의 소명) 절차마저 외면하고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가수 싸이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싸이측 변호인은 “다행히 4일 병무청이 가수 싸이의 병역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이 없다고 해명해왔다”며 “법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이건 진행의 보도에 있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측 변호인은 6일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해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병무청도 넘겨받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처분 예정 고지 통보를 받은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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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희 완전 말장난인데 ㅡㅡ

행정소송만 않하지 딴건 다해보겟다는거

[Thom Cruise]

결과적으로 '나 현역 절대 안간다' 이거인데..

[이청룡]

하연튼 쿨한척은 다했놓고 ㅉㅉ